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한 고양시민,노동단체 항의서한

[교육자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고양시민,노동단체의 항의서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께 고양시민의 일원으로, 그리고 고양지역 공무원 공대위의 구성원으로서 몇가지 질문이 담긴 글을 띄웁니다.

첫째, 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사회개혁, 공무원노동3권보장”은 부당한 요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나가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위하여 공직사회개혁,공무원노동3권보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그 합법칙성과 대의적 타당성에서 순방향의 역사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이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내리고, 나머지 한쪽이 따르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협력,보완하며 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서로가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소신껏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고양지역의 공무원 노조사태를 보면, 중앙정부에 방침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고양시청의 모습이 보여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투쟁의 역사발전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파업찬반투표의 과정에서도 전국 그 어느지역보다도 먼저 공무원 노조 조합원을 연행하는 과정이었고, 현재 8명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희 공무원 공대위 구성원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과잉충성. 과잉대응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으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대화의 정치, 시민의 참여가 이 시대의 올바른 정치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현 시기의 정치는 대화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청과 시민,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합심하여, 대화를 통하여, 고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고, 고양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있는 공무원 공대위에서 두 번에 걸친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회피하고, 저희를 무시한다는 생각만 들게 만듭니다.

어느 누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가만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소신껏 정치하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고양시민들과 고양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시장님을 지지하고 함께 고양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04년 12월 1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고양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 고양지역노점상연합회 / 고양시민주노동당 / 고양시민회 / 고양청년회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전교조 고양중등지회 / 초등지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지부 / 전쟁과 차별을 반대하는 고양사람들의 모임 평화바람 / 항공대학교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