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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제목 |
주요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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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1장 |
총 칙 (1조~3조) |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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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생활보호 - 국가와 지자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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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기본계획 수립 등 (4조~6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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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시행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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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소방산업 기반조성 (7조~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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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연구소․대학 등 지정 -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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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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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개발 시책 마련과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소방기술개발 실시자에게 그 소요자금 보조 및 기술료 징수 - 개발기술, 제품은 지자체에 우선구매 권고 및 재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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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진흥정책 심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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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소방방재청장 소속)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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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 |
- 소방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수행 ․ 現‘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부칙 제2조) - 기술원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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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소방산업 활성화 (15조~17조) |
소방신기술 창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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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창업자 등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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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 |
➡ |
- 국가․지자체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 조사․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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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소방산업 정보관리 (18조~19조) |
소방산업 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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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국내외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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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표준시스템 구축 |
➡ |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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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국제협력 (20조~2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 우수연구인력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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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등 지원 및 비용의 지원 - 해외우수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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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소방산업공제조합 (23조~33조) |
소방산업 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및 기본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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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사업 등 수행 (소방방재청장의 인가) - 기본재산 :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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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
보 칙 (34조~35조) |
보고 등 |
➡ |
- 해외진출 지원을 받은 자 등 업무처리상황 보고, 조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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