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George W. Bush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ursday that the U.S. will withdraw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 it signed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72, calling it a relic of the Cold War.
Bush defied the advice of allies and Russia in abandoning the treaty that has been a cornerstone of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two biggest nuclear powers for 30 years.
The treaty has been a bedrock of U.S.-Russian nuclear stability, and expressly forbids the missile defense system (MD) being push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nilateral renunciation of the treaty is aimed at clearing away obstacles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U.S. from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be fired from so-called rogue nations like Iraq.
But it increases major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arms race, threatens world peac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creates some clouds on the international diplomatic horizon.
In particular, the Bush administration's action raises acute concerns not only in Russia, the other party to the treaty, but also in Western Europe and China about the re-emergence of an American unilateralist approach to global security, as the war against terrorists in Afghanistan appears to be winding down.
The U.S., that used to determine its national interest by shaping international rules, behavior and institutions in the past, now seems to be doing what it wants and forcing others to adapt to its interests.
As a major result of the U.S. withdrawal from the treaty, Russia will be pushed closer to China. Vladimir Putin and Jiang Zemin signed a strategic agreement in Beijing last summer that committed their two countries to near identical security policies on a set of issues, including opposition to the U.S. move to abandon the ABM treaty.
China suspects that the U.S. scrapping of the treaty is intended to besiege and pressure Beijing, which is now emerging as a strategic competitor of Washington.
The global trend of conservatism created by the anti-terrorist war played a big role in Bush's decision to unilaterally abrogate the treaty that was designed when the Cold War rivals saw the threat of mutual destruction as a guarantee of international safety.
What we are concerned about is possible unrest in East Asia becaus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onflict with China, which may respond with a massive buildup of its nuclear weapons.
America's selfish withdrawal from the treaty is expected to directly and continuously threaten global peace by accelerating an international arms race.
입력시간 2001/12/14 16:02
Selfish withdrawl from ABM Treaty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미국이 1972년 전 소련연방과 체결했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부시는 지난 30년간 세계의 양대 핵 강국사이의 전략적 관계의 초석이 되어왔었던 조약을 포기함으로서 동맹국들과 러시아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정성의 토대가 되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부시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조약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는 소위 이라크와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발사되어질 수 있는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경쟁의 가능성에 대한 주요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붕괴이후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제 외교계에 어떤 먹구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부시정부의 조치는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반 테러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접근의 재출현에 대해 그 조약의 또 다른 편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중국에서도 첨예한 우려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과거에 국제 규칙들과 행동들 그리고 기구들을 형성함에 의해 국익을 결정하곤 했었던 미국이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하려하고, 미국의 이익에 다른 국가들이 적응하게 하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조약파기의 주된 결과로서, 러시아가 보다 더 중국과 가까워질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장쩨민이 지난여름 북경에서 미국의 ABM조약파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동일한 안보정책을 펴나갈 것을 전략 합의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약파기가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력을 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 테러전에 의해 발생된 보수주의의 세계적 추세는 국제 안전의 보장으로서 냉전 상대국들이 상호파괴의 위협을 느끼고 의도되어졌던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미국의 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부시정부와 핵무기의 대량구축으로 반응해 올 중국과의 불화로 인해 야기되어질 동아시아의 불황입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조약파기는 국제 무기경쟁을 가속화함으로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