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고정직불금 외에 1㏊(약 3,000평)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난 4월 말 도입 당시부터 졸속 추진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신청마감 시한을 5월31일에서 6월20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당초 마감 시한인 5월15일에서 5월 말로 연장하고 농가 신청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면적 3만㏊에 크게 못 미치는 6,000㏊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박백순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부회장은 “4월 말이면 이미 논갈이도 끝나고 육묘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제서야 어떻게 다른 작목 재배를 준비할 수 있겠냐”며 “더 일찍 발표했다면 더 많은 농가가 작목 전환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논에 콩이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려면 종자 확보, 재배기술 습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판로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 논이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된 논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농가 불만이 크다. 6.6㏊(약 2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김동봉씨(60·경북 상주시 헌신동)는 “경지 정리가 잘되고 기계화가 가능한 논에서 굳이 타산도 맞지 않고 품이 많이 가는 밭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냐”며 “1㏊당 300만원이면 차라리 벼농사를 짓는 게 낫다”고 했다. 또 “지난해 직불금을 받지 않은 논은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 12㏊(3만6,000평)를 경작하는 조남희씨(56·전북 정읍시 감곡면)는 “대체작목을 심도록 유도하려면 준산간지, 고지대 등 천수답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전북의 경우 8일 현재 목표대비 신청 면적은 진안(230%), 무주(110%), 장수(100%) 등 산간지는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익산(20%), 김제(17%), 부안(23%) 등 평야지는 매우 저조했다. 쌀과 밀 등 약 16.6㏊(약 5만평) 규모를 경작하는 권영환씨(61·익산시 함열읍)는 “밀 수확을 앞둔 상태에서 옆 논에서 모내기하려고 물을 대는 바람에 수확이 크게 줄었는데, 콩 등 대체작목이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평야지에서는 시간을 두고 단지별, 권역별로 구획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쌀 전업농 이재갑씨(47·전남 장성군 황룡면 )는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려면 객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만약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 사업이 내년에 중단되면 어떡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9일 현재 신청 면적이 7,500㏊로 모내기 전까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의 지속 여부는 올해 사업 실적을 평가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서륜, 상주=유건연, 정읍·익산=김윤석, 장성=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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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제 농민들이 맘 편하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잘살수 있을런지 ....에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