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2015년까지 6,473억원 투입, 2개 권역 개발

[길성일]

…관광휴양 ․ 지역특화산업 육성

2015년까지 6,473억원 투입, 2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 24일자로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42.36㎢(군면적의 11.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ㅇ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10년 1월 고령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ㅇ 개발계획은 대가야의 문화자원 활용, 온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관광휴양산업과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5년까지 총 6,473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령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다산 레저․산업복합지구와 성산 물류․산업복합지구 2개 권역으로 총 12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6,473억원) : 국비 407억, 지방비 6억, 민자 6,060억

ㅇ 고령 북부에 위치한 다산 레저․산업복합지구(25.36㎢)에는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되고,

ㅇ 고령 남동부권인 성산 물류․산업복합지구(17.0㎢)에는 성산고탄 온천지구, 득성 물류유통단지, 성산 일반산업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ㅇ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사업 등 3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의 기치를 내세운 고령군의 문화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령군의 산업구조를 관광 및 기타 서비스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 1】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고령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참고 1】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일원(3면 14리)

ㅇ 면 적 : 42.36㎢(경상북도의 0.2%, 고령군의 11.0%)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고령군	384.06	42.36	14개리
다산면	45.90	25.36	송곡리, 벌지리, 나정리, 월성리, 노곡리 (5개리)	∙ 태성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 월성 일반산업단지 ∙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성산면	48.45	10.10	득성리, 삼대리, 고탄리, 어곡리, 오곡리, 강정리 (6개리)	∙ 성산 고탄 온천지구 ∙ 성산 일반산업단지 ∙ 득성 물류유통단지 ∙ 인안 일반산업단지 ∙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개진면	39.50	6.90	인안리, 생리, 부리 (3개리)
그 외지역	250.21	-	-	-

<고령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 사업		위치	사업량 (㎡, ㎞)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계		-	A=4,692,042㎡ L=14.4㎞ B=12~20m	-	6,473	407	6	6,060
A. 관광휴양사업			2,382,698		2,079	-	-	2,079
1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벌지리 일원	1,239,955	골프장, 콘도미니엄,  연수원	1,019	-	-	1,019
2	다산 친환경 복합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나정리 일원	1,097,185	위락시설, 생태체험, 스포 츠테마, 숙박시설, 체육시 설, 친환경주거, 부대복리 시설 등	930	-	-	930
3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성산면 고탄리 일원	45,558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공원 및 상가, 부대복리 시설 등	130	-	-	130
B. 지역특화사업			2,128,274		3,987	-	]6	3,981
1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송곡리 일원	708,779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저류시설, 공원	1,704	-	-	1,704
2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월성리 일원	511,086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저류시설, 공원	700	-	-	700
3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삼대리 일원	113,000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250	-	-	250
4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득성리 일원	293,340	공동집배송, 화물터미널, 상류, 지원, 공공시설 등	500	-	-	500
5	인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진면 인안리 일원	474,519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이주자 택지 등	825	-	-	825
6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다산면 노곡리 일원	27,550	가공공장 및 창고, 전시 및 판매장, 재배 체험장 등	8	-	6	2
C. 기반시설사업			L=14.4㎞ B=12~20m A=181,070㎡		407	407	-	-
1	다산 산업·레저 연계 도로 확장사업	다산면 월성리~ 벌지리~송곡리 일원	L=6.0㎞ B=12m A=72,000㎡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141	141	-	-
2	성산·인안일반산업단 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 삼대리	L=7.4㎞ B=12m A=88,490㎡	진입 및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173	173	-	-
3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	L=1.0㎞ B=20m A=20,580㎡	진입도로 확장 (B = 15m→20m)	93	93	-	-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4개 지구, 62개 시 ․ 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2008-2018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 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남원‧김제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거창

ㅇ 균형개발형

- 전력 ․ 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 ․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 ․ 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