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완택지지구 관련 성명서 발표

[김춘희]

모래톱님들 잘계시지요.
봄날이라 일상의 여유를 즐기고 싶으나 중요한 일이 많네요.
광주수완택지지구 관련해서 다른시민단체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공과 광주시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강력한 대응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환경연합 등 광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 ‘수완택지개발’에 대한 성명서 발표

- “공단의 악취, 자동차 소음으로 수완지구, 제2의 상무지구가 될 우려”
-“수완택지 관류하천인 풍영정천의 건천화로 광주천의 재판!”
-“환경친화적 명품택지에 ‘환경’이 없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6개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공사)가 광산구 수완동 일대 141만여 평, 27,000여세 대(인구 8만 3천여명, 사업비 1조원 )를 수용하는 호남지역 최대의 택지개발공사인 수완택지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국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광주시는 현재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택지조성 이후 입주할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 이윤추구와 행정편리를 앞세워 상무지구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남산단과 편도 2차선을 경계로 조성되는 수완지구는 완충녹지의 부족으로 향후 입주한 시민들이 매일 악취와 차량소음에 시달릴 것이며, 수완지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영산강의 지천인 풍영정천의 수질과 수량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여, 풍영전천의 오염은 더욱 가속화, 죽은 하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적 명품택지-수완지구”개발을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벗어나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 조성과 친환경적 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택지조성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토지공사와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광주 수완택지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공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최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광산구 수완동 일대에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지공사는 수완택지개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명품택지”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완지구택지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안한 『환경친화적 명품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무시하고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발의 주체인 국가공기업인 토지공사, 그리고 환경도시를 만든다는 광주시에 대해 수완택지가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명품택지로 개발하기를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촉구 하고자 한다.

첫째, 택지개발지구와 하남 국가산업단지 사이의 완충녹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개발완료시 입주 주민들에 의해 악취, 대기오염, 소음 등의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하남산단은 800여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완충녹지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남산단 이전 주장까지 대두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수완택지지구와 하남산단과의 악취와 대기오염 등에 대한 대책으로 완충녹지의 충분한 확보와 주변 녹화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영산강의 지천인 풍영정천은 택지개발과 함께 도시하천으로 변모하면서 물이 없고 오염된 하천으로 뒤바뀔 것이다. 과거 광주천이 건천화되고 오염하천이 되었던 전례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도 광주시는 600억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자연형하천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계를 무시하고 현재와 같이 개발이 진행된다면 수완택지 개발이후 혈세를 투자해 풍영정천에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또 다시 계획해야 할 것이다.
풍영정천을 살리기 위해 수완지구 하수처리체계를 현재의 종말처리방식에서 풍영정천 상류, 택지지역 상류로 변경하여 유량을 확보하여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가꿔야 한다.

셋째,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건교부나 환경부 등이 대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수완택지사업은 국가에서 행하는 택지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내의 물 순환체계의 도입, 즉 중수도나 빗물이용계획이 없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위한 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내용도 없다(물론 지역난방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의 도입은 환영할 일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는 당연히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수완택지지구의 택지나 공공기관 등에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불어 국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에너지의 모범 택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10만 가구 태양광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 토지공사와 시당국은 이런 정부 정책에 부응, 수완지구 내 주택과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시범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수완택지사업을 공공의 이익, 즉 시민다수의 이익에 기초하여 사업을 하기보다 극대이윤의 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반 환경적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환경친화적 명품택지 운운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다섯째, 광주시는 정부를 대신하는 토지공사의 택지사업이 시가 지향하는 환경도시, 태양의 도시, 문화도시에 걸맞게 계획하고 진행되도록 당연히 협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당국은 토지공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수완택지는 개발의 주체인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에 시당국의 100% 협의와 승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완택지사업은 광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의 수완택지사업은 환경생태도시,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를 지향한다는 광주시 당국의 정책방침과는 달리 ‘대표적인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대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토지공사의 계획대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거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은 폐해가 발생할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입주민들의 악취나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이 속출할 것이고 택지지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영산강의 지천인 풍영정천은 과거의 광주천처럼 물이 없고 오염된 하천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과거 90년대 중반, 꿈의 신도시 개발이라던 상무지구 개발사업(당시 강영기시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요구하며 10만평 녹지 확보, 소각로 입지 반대 등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주장하였으나 시당국은 이를 묵살했었다. 현재, 상무지구는 소각로와 주변 악취시설 등으로 주민불편 초래, 행정과의 대립 및 갈등이 택지조성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택지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수완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단계에서라도 『친환경적 명품택지』에 걸맞도록 계획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토지공사와 시당국의 환경도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토지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수완택지 공사를 중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토지공사, 광주시, 민간단체, 전문가, 수완택지 분양업체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보완방안을 찾을 것을 바란다. 우리는 토지공사가 진정으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더불어 시당국이 무늬만이 아닌 내용을 채우는 환경도시, 태양의 도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바란다.


2006. 4.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참여자치21,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YWCA


[별첨자료]: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1. 수완택지 개발사업 개요
2. 광주환경연합 “광주 수완택지지구의 환경친화적 명품신도시 조성계획에 따
른 정책제안서” /2005.11.28
3. 건교부“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보도자료 /2005.4. 25
4. 토지공사 “에너지 절약형 에코 시티” 관련 보도자료 /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