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국회앞 무기한 농성시작-5월8일

[느린곰]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5월8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촉구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회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해결을 위한 '피해자 맞춤형 특별법'이 아니라, 정부여당 특별법안의 큰 틀인  전세사기-경매주택-우선변제권으로 연결되는 사안에 피해자들을 끼워 맞추는 '피해자를 선별하고 분리해내는 특별법'이다. 

 임대인은 단순히 역전세가 아닌 보증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기때문에 보증금미반환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에서 각각 다른 사유와 과정을 겪었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세입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국회앞 무기한 농성시작' 관련 사진자료, 언론 보도,  언론에 알리는 보도자료, 정부여당안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사례를 싣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8_0002294361&cID=10201&pID=10200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 앞 농성 "피해감별법 안 돼"

 보도자료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8)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짓·과장된 정보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피해자감별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되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될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건 6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배제법’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합쳐 4가지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6가지 조건을 4가지로 줄인 것이 아니라 문항을 합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수사개시, 임대인의 기망,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발생, 임차권 등기, 3억원 이하 등 부적절한 조건이 수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등 사각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임차권 등기 등 요건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한규정 폐지(또는 4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자들도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대책 포함)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등 모호한 규정 제외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아니라 2-3가지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할 경우 피해자요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사기집단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 도입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왜 어려운지 충분히 설명하고, 선순위 권리자, 과다한 조세채권 등으로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는 금융지원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선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 예정인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추가 전세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의 금융지원 정책들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정부여당에 충분히 전달되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국회 앞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농성을 통해 정부와 국회, 시민들에게 정부여당의 “피해자감별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들이 농성장에 찾아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정부여당의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피해당사자 발언 주요내용

안녕하신가요?

저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전국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는 '빌라의 신' 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의 '무자본 동시진행' 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범이 체납한 60억이상의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경매진행조차 못하고 있고

"특별법" 의 "조세채권 안분" 만이 저희에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기꾼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했고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해줬으면서,

이제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체납한 고액의 세금을 나눠 내라고 합니다

이것만도 억울한데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보증금' 이 높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해 전세 사기꾼이 안낸 세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내라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제 보증금은 4억 5천만원이 넘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축빌라는 공시지가도 정해지지 않은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높은 깡통전세 시장 임에도, 저금리로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했고 집값 폭등 시기였기에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근처의 신축 빌라는 5억이 넘었습니다. 집집마다 주거형태와 보증금액차이도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보증 금액이 정해지는겁니까

자기자본이 충분했으면 전세를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높아진 대출금리로 백만원이 훌쩍 넘는 금리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삶의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매비용, 취득세 재산세 ,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은 다 찾지도 못합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경매진행이 돼서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떠안는다해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은 훨씬 큽니다.전세사기 피해자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이 마치 피해자의 자산 인냥 ,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제시한 보증금 기준에서 1500만원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평생,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 지도 모를 이 지옥같은 집에서 삶의 희망도 없이 높은 금리와 대출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9살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아이 기죽이지 않으려고 부모님의 돈까지 빌려 들어간, 저희의 첫 전세집입니다

서민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혼자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찹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한가지 , 피해자로 인정받고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발 단순히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나누지 마시고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주세요

지금의 전세사기는 절대 개개인의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범의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매가 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조금이나마 웃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