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에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3년간 연장

2009년8월24일자 (제2171호) 정부 ‘친서민 세제지원’ 추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도 연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2년 더 연장된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에서는 농어민들을 위한 면세기간 연장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농어민들의 소득불안 등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관련 세제지원 사항을 보면 우선 농업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토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영어법인을 설립할 때도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면제하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한다. 또 영농겳돗沮또嵐萱?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2년 말까지로 3년 간 연장된다.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쓰이는 석유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의 면세시한이 2012년 말까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현행 제도를 2년간 더 연장해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8년간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세법개정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서민과 농민에 대한 면세 연장 조치는 긍정적일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농어민의 소득감소나 삶 전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인기성, 면피성, 곁가지성 접근만 한다면 궁핍한 농어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배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한시적 면세기간 연장이 아닌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는 근본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