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판매)2021 오형사 II - 형사소송법 기본서

[용봉서적2]

(예약판매)2021 오형사 II - 형사소송법 기본서

정가46,000원판매가41,400원적립금414원 (옵션별 차등지급)저자오제현출판사헤르메스발행일2020-08-31판형188x257/762pISBN9791156935285

상세설명

* 출시전 예약판매이며 입고시(10월 31~11월 3일경)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준비할 때 마다 누구나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고 싶다는 갈증은 변함없이 수반됩니다.
한결 더 좋은 책으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재에 욕심을 부려본 결과, 오형사Ⅱ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형사Ⅱ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 4. 최신 판례 수록 및 최신 법령 반영
약 3300여 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는 본서에 최근 2020. 4.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추가 수록하여 최신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쟁점을 익히는 동시에 어려운 이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216조 제1항 단서, 제405조, 제416조 등 일부 개정된 법령 및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시행예정),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다(最多), 최신(最新) 기출문제 반영
기출 속에 숨겨진 정답! 따라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해답! 기본에 충실한 본서에는 최근에 치러진 19경찰 2차, 19경찰1차, 19국가직9급, 20법원직9급, 20경찰승진, 20경찰간부 시험을 포함하여 이전에 치러진 기출문제까지 중요한 이론과 시험의 유형 및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 양편으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본문에는 기출된 출처를 간략하게 표기했으며, 본문 이해 후 바로 이해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도록 하단에 정답을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정리의 다원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형사소송법의 절차 이해를 돕고, 형사소송법에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이를 보강하여 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묵직함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 한 권은 수험생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부담감을 줄여줄 그런 가치 있는 교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면 도리어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지름길을 찾으면 더 쉽게 목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가 단 한 권으로 정리한 기본서로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능력발휘를 기대합니다.

“切磋琢磨(절차탁마)”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빛나는 옥을 가지고 싶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돌을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야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줄과 끌이 더 단단하고 날카롭다면 더 빠르고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형사Ⅱ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연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지만 여러분이기에 가능한, 합격이라는 빛나는 옥을 손에 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PART 01 |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PART 02 | 수사와 공조 
 
CHAPTER 01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24 
Ⅲ. 수사의 구조 … 30 
Ⅳ. 수사의 조건 … 30 
제2절 수사의 개시 … 34 
Ⅰ. 수사의 단서 … 34 
Ⅱ. 변사자의 검시 … 35 
Ⅲ. 불심검문 … 36 
Ⅳ. 고소 … 40 
Ⅴ. 고발 … 55 
Ⅵ. 자수 … 58 
제3절 임의수사 … 6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0 
Ⅱ. 임의수사의 방법 …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0 
 
제1절 강제처분 … 90 
제2절 체포와 구속 … 9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1 
Ⅱ. 피의자의 체포 … 92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3 
Ⅴ. 보석 … 12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3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3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49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49 
Ⅱ. 압수와 수색 … 153 
Ⅲ. 수사상의 검증 … 177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8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5 
Ⅰ. 서설 … 18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9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9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94 
Ⅱ.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194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 19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97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9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09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21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1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12 
Ⅱ. 공소권의 이론 … 212 
Ⅲ. 공소권남용이론 … 21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1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16 
Ⅱ. 공소의 취소 … 2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20 
Ⅰ. 공소장의 제출 … 22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23 
Ⅲ. 공소장일본주의 … 23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3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3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39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1 
제5절 공소시효 … 243 
Ⅰ. 의의 … 243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4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48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52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52 
 
 
PART 03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256 
 
제1절 개설 … 256 
Ⅰ. 서설 … 256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56 
제2절 법원 … 257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57 
Ⅱ. 법원의 구성 … 257 
Ⅲ. 법원의 관할 … 259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72 
제3절 검사 … 283 
Ⅰ. 의의와 성격 … 283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284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85 
제4절 피고인 … 288 
Ⅰ. 피고인의 의의 … 288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9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95 
Ⅳ. 무죄추정의 원칙 … 295 
Ⅴ. 진술거부권 … 300 
제5절 변호인 … 30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05 
Ⅱ. 변호인의 선임 … 306 
Ⅲ. 변호인의 지위 … 316 
Ⅳ. 변호인의 권한 … 318 
제6절 보조인 … 319 
 
CHAPTER 0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2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20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20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2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20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2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2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23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23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24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24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3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31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3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33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33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33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39 
제4절 소송조건 … 339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39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4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41 
 
 
PART 04 |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50 
Ⅰ. 심판의 대상 … 350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50 
Ⅲ. 공소장변경 … 351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6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374 
Ⅰ. 공판준비절차 … 374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74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78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385 
Ⅰ. 공판정의 구성 … 385 
Ⅱ. 소송지휘권 … 391 
Ⅲ. 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94 
Ⅰ. 모두절차 … 394 
Ⅱ. 사실심리절차 … 395 
Ⅲ. 판결의 선고 … 40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05 
Ⅰ. 증인신문 … 405 
Ⅱ. 감정·통역·번역 … 424 
Ⅲ. 검증 … 42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27 
Ⅰ. 간이공판절차 … 42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32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34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3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36 
 
CHAPTER 02 증거 … 4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50 
Ⅰ. 증거의 의의 … 450 
Ⅱ. 증거의 종류 … 45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5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53 
Ⅰ. 증거재판주의 … 453 
Ⅱ. 거증책임 … 459 
Ⅲ. 자유심증주의 … 46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7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482 
제5절 전문법칙 … 48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8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93 
Ⅲ. 진술의 임의성 … 534 PART 05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36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4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43 
제7절 탄핵증거 … 550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5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63 
 
CHAPTER 03 재판 … 566 
 
제1절 재판 일반 … 566 
Ⅰ. 재판의 의의 … 566 
Ⅱ. 재판의 종류 … 56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68 
제2절 종국재판 … 572 
Ⅰ. 유죄판결 … 572 
Ⅱ. 무죄판결 … 578 
Ⅲ. 관할위반의 판결 … 581 
Ⅳ. 공소기각의 재판 … 582 
Ⅴ. 면소판결 … 586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589 
제3절 재판의 효력 … 591 
Ⅰ. 재판의 확정 … 591 
Ⅱ. 재판의 확정력 … 592 
Ⅲ. 기판력 … 593 
제4절 소송비용 … 602 
 
 
PART 05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08 
 
제1절 상소 일반 … 60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08 
Ⅱ. 상소권 … 609 
Ⅲ. 상소의 이익 … 61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18 
Ⅴ. 일부상소 … 62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28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3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40 
제2절 항소 … 643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43 
Ⅱ. 항소이유 … 644 
Ⅲ. 항소심의 절차 … 647 
제3절 상고 … 660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660 
Ⅱ. 상고이유 … 661 
Ⅲ. 상고심의 절차 … 663 
Ⅳ. 비약적 상고 … 66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70 
제4절 항고 … 671 
Ⅰ. 항고의 의의 … 671 
Ⅱ. 항고의 종류 … 672 
Ⅲ. 항고심의 절차 … 674 
Ⅳ. 준항고 … 67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680 
 
제1절 재심 … 68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680 
Ⅱ. 재심사유 … 684 
Ⅲ. 재심개시절차 … 692 
Ⅳ. 재심심판절차 … 697 
제2절 비상상고 … 700 
Ⅰ. 의의 … 700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01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02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03 
 
CHAPTER 03 특별절차 … 708 
 
제1절 약식절차 … 708 
Ⅰ. 의의 … 70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09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14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14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1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1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17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1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2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27 
Ⅰ. 배상명령 … 727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731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3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36 
 
제1절 재판의 집행 … 73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36 
Ⅱ. 형의 집행 … 73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744 
제2절 형사보상 … 745 
Ⅰ. 의의와 성질 … 745 
Ⅱ. 형사보상의 요건 … 746 
Ⅲ. 형사보상의 내용 … 748 
Ⅳ. 형사보상의 절차 … 749 
제3절 명예회복 … 752 
 
판례색인 …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