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공표 □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제정동기 및 작업경과 □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13.4월에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원이 ‘03.3월에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참조하여,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전문위원회 구성논의, 심포지엄 개최, 업종별 현장방문, 적용가능성 현장 테스트, 공개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 회계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ㆍ의결(‘17.7.20.)을 거쳐 공표하였습니다.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지만,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특징 □ 이번에 발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 ②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함 ③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 ④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기대효과 □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에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 □ ‘17년 하반기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실무적용에 도움 및 정착을 위해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기준 제정의 배경, 제정 시 고려한 사항, 해외사례, 적용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기준 공표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비용보고에 관한 현행 방식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방식의 비교 현행 비용보고방식 □ 비영리조직의 감독관청은 통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비영리조직이 예산수립시 사용할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 성격별 비용보고 ○ 현행 비영리회계실무에서는 결산을 할 때에도 그러한 예산계정과목에 따라 하는 것이 관행 ○ 비영리조직의 활동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 * 성격별 비용구분은 급여, 교육훈련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과 같이 지급되는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른 비용구분을 말함.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감독관청은 ‘관-항-목’ 순으로 세부화된 계정과목을 제시함(예: 사무비-인건비-급여) □ 현재 각 업종별로 관련 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비용계정과목표를 예시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사립대학 | 사회복지법인 | 의료기관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 보수 교원보수 직원보수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연구ㆍ학생경비 연구비 학생경비 입시관리비 |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ㅇㅇ사업비 |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재료비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 |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비용보고방식 □ 비영리조직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운영성과표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활동, 지원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수익사업활동에 관련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보고 * 모금비용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 기능별 비용보고 ① 사업수행비용: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지원비용: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비용: 모금행사, 기부자명단관리, 모금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③ 수익사업비용: 비영리조직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도 함께 주석으로 제공 ① 인력비용 :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② 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③ 기타비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운영성과표 및 그에 관한 주석을 통해 보고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고유목적사업비용 | xxx | xxx | xxx | xxx | 사업수행비용 | xxx | xxx | xxx | xxx | 일반관리비용 | xxx | xxx | xxx | xxx | 모금비용* | xxx | xxx | xxx | xxx | 수익사업비용 | xxx | xxx | xxx | xxx | 합계 | xxx | xxx | xxx | xxx |
* 모금비용이 중요하여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경우를 가정 가상사례를 통한 비교 가상사례 설정 ※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것이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 일반상황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똑같이 3명의 직원이 사업에 종사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똑같이 두 종류의 사업(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을 수행 인력 ● 사회복지법인 A에서는 1명의 직원이 사업수행을 도맡아서 하고(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 비율로 수행), 나머지 직원 2명은 각각 일반관리업무와 모금업무를 전담 ● 사회복지법인 B에서는 1명의 직원이 사업수행을 도맡아서 함(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 비율로 수행). 그리고 다른 직원 1명은 노인복지사업수행과 일반관리업무를 반반씩 하고, 나머지 직원 1명도 장애인복지사업수행과 모금업무를 반반씩 함 ● 직원 3명의 연봉은 각각 4,000원으로 동일 시설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건물임차료로 6,000원을 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건물임차료로 각각 2,000원씩을 지출하고 일반관리 및 모금업무를 위한 사무실임차료로 2,000원을 지출. 일반관리와 모금업무 간에 임차료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가정 ●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건물임차료로 각각 3,500원과 1,500원을 지출하고 일반관리 및 모금업무를 위한 사무실임차료로 1,000원을 지출. 일반관리와 모금업무 간에 임차료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가정 복지지원금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복지지원금으로 매년 4,000원을 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으로 각각 2,000원씩을 지급 ●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으로 각각 1,000원과 3,000원을 지급 복지강좌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강좌를 시행하는 바 총 4,000원을 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3,000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1,000원을 지출 ●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1,000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3,000원을 지출 비용보고방식 비교 비용*1 | A법인 | B법인 | 인력비용 | 12,000 | 12,000 | 시설비용 | 6,000 | 6,000 | 복지지원금 | 4,000 | 4,000 | 복지강좌비 | 4,000 | 4,000 | | | | | | | 총계 | 26,000 | 26,000 |
| ⇒ | 비용 | A법인 | B법인 | 사업수행비용 | | | 노인복지 | 9,000 | 9,500 | 장애인복지 | 7,000 | 11,500 | 소계 | 16,000 | 21,000 | 일반관리비용 | 5,000 | 2,500 | 모금비용 | 5,000 | 2,500 | 총계 | 26,000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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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재무제표에서는 인력비용을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는 등 성격별로 더 세분화하여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축약된 형태로 제시하기로 함 *2 기능별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A법인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복지지원금 | 복지강좌비 | 합계 | 사업수행비용 | | | | | | 노인복지 | 2,000 | 2,000 | 2,000 | 3,000 | 9,000 | 장애인복지 | 2,000 | 2,000 | 2,000 | 1,000 | 7,000 | 소계 | 4,000 | 4,000 | 4,000 | 4,000 | 16,000 | 일반관리비용 | 4,000 | 1,000 | - | - | 5,000 | 모금비용 | 4,000 | 1,000 | - | - | 5,000 | 총계 | 12,000 | 6,000 | 4,000 | 4,000 | 26,000 |
A법인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복지지원금 | 복지강좌비 | 합계 | 사업수행비용 | | | | | | 노인복지 | 4,000 | 3,500 | 1,000 | 1,000 | 9,500 | 장애인복지 | 4,000 | 1,500 | 3,000 | 3,000 | 11,500 | 소계 | 8,000 | 5,000 | 4,000 | 4,000 | 21,000 | 일반관리비용 | 2,000 | 500 | - | - | 2,500 | 모금비용 | 2,000 | 500 | - | - | 2,500 | 총계 | 12,000 | 6,000 | 4,000 | 4,000 | 26,000 |
기대개선효과 [1] 비영리조직이 기능별 비용보고를 할 경우 일반정보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 ① 비영리조직의 비용을 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으로 나누어 표시함으로써 일반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줌 - 일반정보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수행활동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때 그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② 통일된 형식의 기능별 보고를 통해 비영리조직 간에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일반정보이용자는 어느 비영리조직에 기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위 가상사례에서 현행의 성격별 비용보고는 A법인과 B법인 간에 아무런 차이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일반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능별 비용보고를 통해 일반정보이용자들은 B법인이 사업수행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B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에 표시된 비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B법인의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사업수행활동에 투입되므로 그 만큼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부의사가 있는 어떤 일반정보이용자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중 어느 하나에 더 관심이 크다고 가정한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 사업비용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비영리조직에 기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위 가상사례에서 B법인은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법인은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더 있는 잠재적 기부자는 C법인에 대한 기부를 더 고려할 것임 [2]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시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일반정보이용자는 비영리조직의 활동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