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계획

[행정사]

경기도 공고 제2019-1659호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 에너지저장장치(ESS), ICT 모니터링,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접목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태양광 LED가로등, 자동차충전시설 등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Building Intergrated Photovoltaic System)

○ 시군과 주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펀드형 에너지자립 모델을 발굴하여 “피해는 주민이 보고 이익은 외부로 나간다”는 우려 불식 및 이익 공유 유도

○ 미래형에너지 시스템 도입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혁신모델을 도시 단위로 집적 → 신인프라·기술·Biz모델 등 도입·실증 (지능형전력망*, BEMS, HEMS, 스마트팩토리 등)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

- 친환경 공급(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스마트수요관리(DR* 등)

* 수요자원거래시장(DR, Demand Response Market) : 전기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아낀 전기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

○ 신재생에너지 원과 ICT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태양광, 풍력 등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강화

- 사회적갈등 예방과 주민참여 수단으로서 에너지부분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적극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11.13.(수) ∼ 11.28.(목) / 시·군 공문 발송일 기준

※ 제출서류도 신청기일까지 경기도청(기후에너지정책과)에 제출

○ 접수방법 : 사업자 → 시·군 접수 → 도 접수(공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0부(원본 1, 사본 9) 및 USB 1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1-8008-6016, E-mail rindamo78@gg.go.kr)

□ 신청자격

○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사업 대상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가능한 자

※ 다른 사업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불가

(다만, 동일 사업지역 내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도내 설치되는 에너지자립시설

○ 지원기준

- 지원시설 : 에너지 자립 시설*(설치와 관련되는 부대시설 포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발전시설 + ESS, EMS, ICT모니터링 등)

- 상한금액 : 500백만원 이내(1개 사업당 도비 지원액)

- 지원비율 : 최대 50% 이내(사업주체, 시설용도, 시설종류별 차등 적용)

시설종류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개인
	자가	상업	자가	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50%	30%	40%	30%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설비(ESS, EMS 등)	50%	-	50%	-
에너지관련 중앙부처 공모선정사업(시설설치사업)	-	30%	-	30%

- 에너지자립마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유형은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 사업계획 작성 기준

○ 시공기준 : 관련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규정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21호)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18.3.2.)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6.11.11.)

※ 그 외 시설은 소관법령 및 관련지침 등 준수

○ 제품기준 :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적용

○ 단가기준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적용단가 이하(태양광의 경우 ㎾당 단가는 주택지원사업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기준인 ‘3㎾ 이하 상한액’을 1kw로 환산한 단가를 적용)

※ 그 외 제품은 조달청 및 물가정보 기관 등의 단가 이하

□ 심사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검토(사전검토) → 2차 본 심사(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검토 : 경기도(기후에너지정책과)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 적용단가 적정 여부, 시공기준 적합 여부, 사업비구성 적정 등 검토

○ 본 심 사 : 심사위원회(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 구성하여 평가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심의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 일정 및 방법 》
- 일 시 : 2019. 12. 10. 예정(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 발표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 - 발 표 자 :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 - 발표순서 :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총 100점 (가중점 적용시 130점)

○ 역량평가(40점) : 4개 항목(사업비 부담비율 등 참여의지)

- 인허가절차진행(10점), 도비지원비율(10점), 시군비 부담률(10점), 자비부담율(10점)

○ 성과평가(60점) : 4개 항목 (에너지자립 효과 등 사업성과)

- 사업계획서 완성도(10점), 사업 효과성(20점)

-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20점), 지역사회 공헌도(10점)

○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가점(10점) : 산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주민펀드형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 융합사업 가점(10점)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신산업 융합

- 태양광발전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LED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 사회적 기업 등 가점(5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설립된 조합

○ 시군별 차등 가점(1∼5점) : 사업지역 관할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

구 분	적 용 시 군	가중점수
1그룹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1
2그룹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2
3그룹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안양시, 구리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3
4그룹	부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4
5그룹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5

※ 적용기준 :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결산기준)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s.go.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시 참여 확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 제출(공문 첨부)

○ 상업발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 지원대상자가 부가세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시 반납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경기도에 제출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 추진일정 1부.

2. 평가표 1부.

3.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식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 1부.

5.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확약서 1부.

6. 사업 대상지 시설물(토지·건축물) 사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단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사업 공고(홈페이지, 공문 등)		ʹ19.11.05.
↓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ʹ19.11.13. ∼ 11.28.
↓
사전검토			▸단가기준, 시공기준, 자립효과 등		ʹ19.12.02. ∼ 12.06.
↓
본 심 사			▸심사위원회 구성(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 신청자 발표 및 질문답변, 사업계획 심의 ※ 신청자 많은 경우 발표대상 선별 예정		ʹ19.12.10.
↓
선정결과 통보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ʹ19.12.12.
↓
사업비 내시			▸사업비 내시(결과보고서 반영)		ʹ19.12.13.
↓
사업비 교부			▸도비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ʹ19.12.16.
↓
시․군 예산 확보			▸해당 시․군별 사업예산 확보(추경예산편성)		시군별 적정시기
↓
사업추진			▸사업 착공		도비 보조금 교부 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평가표

(사업명 : )

□ 신청기관 :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역량평가

(40점)

-정량-

▸인허가 절차(10점) : 허가 진행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 적용

구분	발전허가 절차 진행 완료	신청접수	발전허가 절차 미진행
점수	10	5	0

▸도비 부담율(10점) : 도비 요청비율 대비 상한비율(요청비율/도비 상한비율)

구분 (%)	60 미만	60이상 ~ 70미만	70이상 ~ 85미만	85이상 ~ 95미만	95이상 ~ 100미만	100%
점수	10	9	8	7	6	5

▸시·군 부담비율(10점) : 도비 대비 시·군비 참여 비율(시·군비/도비)

구분 (%)	100 이상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40이상 ~ 60미만	20이상 ~ 40미만	20미만
점수	10	8	6	4	2	0

▸자부담 비율(10점) : 도비 대비 자부담 참여 비율(자부담/도비)

구분 (%)	100 이상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40이상 ~ 60미만	20이상 ~ 40미만	20미만
점수	10	8	6	4	2	0

성과평가

(60점)

▸사업계획서 완성도(10점) → 정성평가

○ 사업계획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사업 효과성(20점) → 정성평가

○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10) 및 소비감축 효과(10)

▸사업수행 기술능력ㆍ전문성(20점) → 정성평가

○ 신기술 적용, 시설설계ㆍ인허가ㆍ시설설계ㆍ시공ㆍ수익창출 노하우

▸지역사회공헌(10점) → 정성평가

○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정도

가중점

(30점)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가점(10점) → 정성평가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융합사업 가점(10점) → 정성평가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신산업 융합 설치

▸사회적 기업 등 가점(5점)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설립된 조합

▸시·군별 재정자립도(5점)

점수합계

합 계

점

역량+성과점수

점

가중점수

점

평가의견

평가일자 : 2019. .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첨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정성평가 측정방법 및 재정자립도 가중점

○ 성과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사업계획서 완성도	- 사업계획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10
사업효과성	-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10점) 및 소비감축 효과(10점) 등	20
사업수행 기술능력, 전문성	- 신기술* 적용, 시설설계 노하우 등 기술능력 * BIPV, 스마트그리드, AMI, DR, BEMS, HEMS, FEMS 등 - 사업관련 인허가ㆍ시공ㆍ수익창출ㆍ효율개선ㆍ에너지절감 노하우 등 사업 전반의 전문성	20
지역사회 공헌도	-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되는 정도 - 지역사회 공헌 세부내용의 다양성, 체계성, 구체성 등	10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이 포함된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 에너지협동조합(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드(사업비투자형) 등	10
융합사업가점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신산업 융합* 설치 *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LED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10

☞ 측정방법 : 평가점수는 아래 조견표를 참고 하여 숫자로 작성

【평가항목별 : 수(100%),우(80%),미(60%),양(40%),가(20%) 5단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한도	수	우	미	양	가
5점일 경우	5	4	3	2	1
10점일 경우	10	8	6	4	2
20점일 경우	20	16	12	8	4

○ 시군별 재정자립도 가중점 : 재정자립도 감안 차등 가점(1~5점)

구 분	적 용 시 군	가중점수
1그룹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1
2그룹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2
3그룹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안양시, 구리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3
4그룹	부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4
5그룹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5

※ 적용기준 :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결산기준)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s.go.kr)

[붙임 3]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기간
사업유형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합 계
시 설 비
설계·감리
기 타
담당자		총괄	(☎ , ✉ )
		팀장	(☎ , ✉ )
		담당자	(☎ , ✉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참여 확약서 4. 사용 동의서 (사업대상지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제외) 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인증서 사본 (해당신청자)

[붙임 4]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배경, 필요성 등)

ㅇ

ㅇ

ㅇ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비 000, 민간 000)

ㅇ 주관/참여 : /

ㅇ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및 세부사업비 등

□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재원확보
	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계
o
o

□ 사업추진체계

ㅇ

ㅇ

□ 사업추진 일정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 사업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소요예산
에너지 자립시설 (설비별로 작성)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00백만원 도비 00 시군 00 자부담 00 기타 00
지역사회 공헌	[사업개요] ￮ ￮ [추진방법] ￮ ￮

□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ㅇ 위 치 :

ㅇ 면 적 :

전경사진	항공사진(위치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필요성(목적)

ㅇ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 기재

□ 사업내용

ㅇ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운영주체 등) 기재

ㅇ 에너지자립시설 사업규모(시설규모 등) 선정하고 산출근거 기재

- 에너지생산 가능성, 생산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감안하여 규모 선정

ㅇ 에너지자립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ㅇ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ㅇ 재원 분담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재

ㅇ 소요예산의 투자계획 기재

ㅇ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 환급 예정액을 명시

□ 사업효과

ㅇ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

ㅇ 단위사업의 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 기재

ㅇ 주민 직․간접이익 창출, 일자리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 기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와 역할을 기재하되, 주민/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ㅇ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기술지원, 컨설팅 자문을 위한 “추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기재

ㅇ 단위사업별 추진일정(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착공, 시운전, 준공 등)을 기재

ㅇ 사업비 정산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음을 표기

[붙임 5]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확약서

사 업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비 출연계획】

합 계	시·군	자부담(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출연계획
		주관기관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 사업비 출연계획은 도비지원 비율이 조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019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6]

사업 대상지 시설물(토지·건축물) 사용 동의서
신청사업 정보	사업명
	사업내용
	대표자
사업시설 정보	소재지
	주용도	(면적 : )
	지목
	소유자
	동의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00월)
○ 사업시설 소유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본인 소유의 시설(토지·건축물)을 사용에 동의하고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 사업신청 대표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대상지 시설(토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2019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해당부서 사용동의 공문 첨부, 민간시설의 경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