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국장 순천시 보조금 횡령 1심 징역형...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전설]

전남CBS국장 순천시 보조금 횡령 1심 징역형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전남CBS 방송국 경영국장 정모 씨와

행사 주최 대표인 최 모 목사가

순천시 보조금 횡령 및 돈세탁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남 CBS국장은  최목사가 회장을 맡은

순천시 기독교 연합회(순기총)가 주최하는

'2011년 순천시 기독교 문화축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예산 집행과 정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연합회는 예산액 중 14%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시로부터 4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당시 연합회가 상시 조직이 아니란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 보조금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당시 음향업자였던 김씨가 음향 임대료로

990(부풀린 허위보조금)만원을 받아

전남 CBS국장 정 모 씨에게 총8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음향업자였던 김씨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비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희생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

라며

김씨는 지난해 5월 전남 CBS국장과

최목사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국장과 최 목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환경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순천시)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김씨가 이들을 고발했지만

그 동안의 전례로 미루어 볼 때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란

개념이 뿌리 박힌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연 뿌리뽑을 수 있을런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참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