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국내에서 담뱃갑 흡연경고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가 반대 - 박은빈

[박은빈[17]]

담뱃갑 경고그림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급연정책으로, 흡연의 해로운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1차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으니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가 13년 만인 2015년 6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시각화한 그림을 담뱃갑에 부탁해 금연을 유도하려는 정책중 하나이며, 병변 과련 5종과 비병변 관련 5종으로 전부 10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유발하는 그림은 담뱃갑 케이스, 담뱃갑 스티커등 여러종류의 상품을 통해 가려지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해 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국내에서 담뱃갑 흠연경고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담뱃갑 경고 그림은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엔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도입 3달 만에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억8천200만갑을 기점으로 반등하더니 4월 3억500만갑을 기록,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한 흡연자 중에는 초창기엔 혐오스런 그림 때문에 담배를 덜 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감각해졌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고그림이 도입된 후인 작년 1~9월 담배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6년 동기 27억 6500만갑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26억 7500만 갑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은 처음만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미미해지며, 시행하기 이전과 별반 다름 없는 수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담뱃갑 경고 그림을 가릴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이 나와 효과를 잃게 되었습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전면 도입된 후 스티커, 클립 등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스티커 제작 전문업체 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찾아 다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 않아 예전 물량의 재고가 남은 담배로 갈아타거나, 각자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덜 혐오스러운 그림이 실린 담배를 달라거나, 담배케이스에 넣어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고그림이 없는 예전 담뱃갑을 재활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가 확산되면서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어도 여러 가지 가리기 행위가 일어나 담뱃갑 흡연 경고 이미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의 전자담배들이 나와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편의점 씨유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였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액상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체형 스틱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의 전자담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과 가로수길 아이코스 전문 매장 두 곳에서 진행된 한정 사전 판매 당시, 매장 앞에 구매 대기 행렬이 늘어설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였습니다. 경고 이미지를 거부하는 이들이 일반 권열형 담배에서 아이코스처럼 권열형 전자담배로 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금연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뜻과는 달리 소비자 경고 이미지를 피해 새로운 담배로 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경고 이미지를 붙여도 소비자들은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국내에서 담뱃갑 흡연경고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