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충격

[김근태]

단속 결과, 사기 의심자 1,414명이 수사의뢰 되었으며, 총 8,323명의 사기범이 검거되었다.  저

전세 사기로 인해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위협과 접수 조사 단속 처리 처벌 재발방지 및 구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크다 .

또한 사기로 인해 생활의 터전과 금전적인 피해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수 없는 손해를 수반 한다. 

부동산 관련 공문서의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을 채택한 소산물일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공적문서,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대장등의 공적인 문서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즉, 공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국가가 아닌  사인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등기부에 기재 된 소유자를 A로 알고 거래를 했으나 A가 아닌 다른사람의 권리로 되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임에도 국가가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공적문서에 기재되는 권리들에 대한 사인의 등록 행정절차가 맞으면 반영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그절차의 과정중 내용의 정.부를 판단하거나 보증 하는 과정을 반영 할 수 없기때문이다. 

국가가 그내용을 책임질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을 들이기에는 비용과 인력 시간을 감당 항 수 없으며, 진위여부를 보증 할 정도로 법제화 되기에은 그시간이 너물 짧기 때문이다. 

일제암흑기와 육이오동란을 겪으면서 집문서 토지문서 등은  매우 혼란해 졌으며 이를 정비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깊이가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있어 권리관계에 의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고도의 부동산 지식을 수반한 사기 행각에는 사실 속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널띄기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동향은 여기에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빠른나라다. 

모든것이 그렇다. 

공사기간의 속도 , 개발속도, 성장속도 , 현상의 변환 속도 등등 

이 모든 빠르기를 감당 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도 가속화에 일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확성과 깊이는 또 남다르다. 

그래서 지구상에 대한민국같은 이해 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독일이나 라시아 같은 나라는 실로 외계인에 가까운 생각과 성과를 내는 나라로 본다. 

지금은 이나라들 조차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현상을 이해 할 수 없어한다. 

전세사기는 사실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방지 할 수 있는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등기 행정에대해  모두가 일상생활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발목을 잡히고 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권리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권리에는 크게 등기된 권리와 미등기 권리가 있다. 

이모두를 일반인이 분석 한다는 것을 쉽지 않다. 

권리분석 , 이것이 전세사기를 방어 할 수 있는 최대 이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검찰청(총장 이원석),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사기 의심자 1,414명이 수사의뢰 되었으며, 총 8,323명의 사기범이 검거되었다. 피해액은 1,919억 원이 보전되었고, 2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24개월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개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 원이 보전 조치되었다.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71명에서 99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해 평균 징역 11년을 구형하고,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이 중 2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자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