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매립지 문제, 4인 대표자 협의체 구성” 제의

[머털도사]

유정복 시장, “매립지 문제, 4인 대표자 협의체 구성” 제의

“2016년 사용 종료 확정하는 거냐” 등 기자들 질문엔 '회피'

14-12-04 03:35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1차적인 입장을 밝히는 유정복 시장.

인천지역사회의 논란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환경부를 포함한 ‘4자 대표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16년 매립 종료’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하면서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응에 따라 연장 혹은 종료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이 시정되어야 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로 1992년부터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해 온 곳으로 20여 년간 지역 시민들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 생활 피해를 매립 종료시점 이후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내해 왔으며, 인근 신도시들의 조성으로 이에 대한 염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현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원하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는데 시가 매립지에 대한 지분이 없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면허권이 전혀 없고 환경부 산하의 매립지 관리공사가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돼 왔다”며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 등을 모두 인천시에 완전 이양하는 것과 현재의 매립지 정책의 전환, 그리고 이를 통한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앙언론들도 다수 취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대체매립지 후보들 기자회견서 함께 밝혀... 서구 오류동 일원 등 총 5곳

더불어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가 대체매립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5개 후보지에 대해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5시 시절 매립 종료를 대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도출한 바 있는데, 정치적인 고려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용역 결과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인 공개한 대체매립지 5개 우선 후보지는 제1후보지로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로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로 중구 운염도 일원, 제5후보지로 옹진군 북도면 일원이다.

이어 유 시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현재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우리 인천시가 왜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2016년의 매립종료가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잘못으로 이를 우리 시민들에게 시인해야 하며 매립지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내려놓아야 우리 시도 협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매립지 사용 종료 확정?" 기자들의 결정적 질문은 모두 즉답 피해

그러나 유 시장은 이 기자회견이 2016년 매립 종료를 분명히 하는 것인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언급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건으로 인천시 역시 ‘건네주어야 할 좋은 카드’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매립지 사용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인천지역신문 기자의 질문을 통해 배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6년 사용 종료를 고수한다면 서울시 등의 선제적 조치 등과 관계없이 확실히 연장하지 않고 종료로 결론을 짓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유 시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하기 바빴다.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결국 인천시와 수도권 광역단체 및 환경부 간 이루어지는 일종의 ‘딜’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매립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와 환경부가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매립지 지분 전량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함과 동시에 쓰레기 반입료를 인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상황이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러한 제안 역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료가 확실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비켜간 배경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날 유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원칙을 한번 더 강조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한 중앙언론지 기자는 “결국 현재까지 흘러온 정황과 지금의 기자회견이 원론적으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얘기 하려고 바쁜 기자들 불러 모은 거냐”며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