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 통합해야 개혁..

[우전]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 통합해야 개혁..

-호루스의눈-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한다하는데,

한마디로 공공부문의 노동경직화와 비대화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가를 돌이킬 수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엇다

그와 관련하여 총론격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써 보려한다.

첫번째는 다시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이 양극화의 헬조선이라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각종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로 시스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에서 오는 양극화의 문제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있다.

1. 자본, 노동, 토지의 생산수단간의 분배율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격차다.

2.이종 직업간의 이윤분배의 실패에 따른 소득격차다.

예를들어 의사와 노동자의 소득차이

3.동일직업군의 소득격차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소득격차로인한 양극화

예를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다.

4.특정직업군의 비이성적 장벽, 공무원 등 공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업무 즉 직종과 관련없이 법으로 그 장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이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낮거나 형평성이 맞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두번째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그 비용에서도 찾을 수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은 뉴딜정책과도 달라서

그 비용은 그들이 퇴직할때까지 확정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고정비용이다.

예를들어 공공부문 80만개의 일자리라면,

그들의 연봉을 3천만원으로 한다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50조가까이가 된다.

80만*3천만 + 그들의 근무하는 사무실비용 +

그들이 저지르는 업무비용(적게 잡아도 그들의 연봉과 유사하다)= 50조원 가까이든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닐것이다.

철밥통 공무원에 비해 호봉과 직급수당이 없다하더라도

물가상승과 성장률에 따른 호봉인상은 같을 것이므로

그 비용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세번째는 그 대상의 불편부당함이다. 차별철폐가 아니라 차별의 실현이다.

뉴딜정책은 소득이 적은 불특정대다수의 이익을 담보하는데 반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그 대상을 특정하거나 공공부문일자리의 경우

그 대상이 경쟁에서 승리한자들이므로 결국 또다른 차별의 과정일뿐이다.

그뿐인가?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열악한 취업환경상

이미 그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보통빽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은 거시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그 비대한 공공부문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나,

정규직 전환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다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비대화의 문제점을 적어본다면,

첫째는 그 예산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5포에서 7포 그리고 다포세대라는 자조어들에서 보듯

출산률저조로 추후 생산을 할 수있는 인구비율이 대폭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을 비대화하게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될 것이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결국 국민의 허리를 졸라 조달하게된다.

재벌과 기업들에게 걷는다해도 조세전가의 법칙상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게된다

그 공무원을 먹여살리기위해 인플레와 수익률하락 등 

국민들의 삶은 더 처참한 나락으로 추락하게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기, 가스,유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 각종 공공서비스 등

그런데 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의 재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을 향하여 부과하는 요금과 과금은 준조세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공기업의 문제점은 뭔가?

비정규직도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그들의 과도한 연봉과 방만한 경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그렇게 돈이 넘치고 있는가?

바로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며 우리나라의 적폐의 중심은

바로 그 공공부문이라 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공부문이야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해야하는 첫번째 타겥이라 할 수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며

누구나 봉사라는 마음으로 일할수 있게 해야하는 일자리가

바로 국가 공무원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여야한다.

그러나 야만적인 대한민국에서는 반대다.

민간에게는 고용유연화로 알바직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어놓고,

그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정년보장은 기본이고,

철밥통은 물론 두둑한 퇴직연금,

거기에 서구복지국가들의 복지수준을 맞추며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요 참담한 세상인가?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그 야만적인 공공부문을 더비대화시키겠다니 제정신인가?

셋째는 비대한 공공부문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단언컨데,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 가계부채도 더 증가하게된다.

왜냐하면 그 비대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위해

간접세가 절반인 우리의 야만적인 세제도 문제이지만,

직접세라고 다르지 않다.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이려면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인플레가 형성되어야한다.

그런데, 민간에는 양호한 일자리가 없으므로 인플레가 형성된다면

가계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에 가공할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이 바로 가계부채문제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반드시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열악한 분배수준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당장이야 아직 실현도 하지 않아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년간 수십조씩 추가비용이 들어가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도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귀착이 됨으로

그들의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면

 년간 100조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됨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되면 결국 복지수준은 그대로이거나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비대한 공공부문을 꾀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엉뚱한 해법이다.

왜 오바마의 연설문 흉내만 내지 오바마의 정책 본질을 읽지 못하는가라는 힐책이엇다.

오바마정부는 현재 일어나는 글로벌 자본금융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정부의 정책의 기본 구조는 뭔가?

바로 비대한 공공부문의 축소와 복지정책의 확대로 설명될 수가 있다.

왜 그것도 읽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해법은 뭔가?

현재시점으로서는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

바로 연금개혁이다. 모든 연금을 통합해야한다.

그래서 노인들에 공평한 연금을 지급하고

그 노인들이 찾이하고 있는 일자리를 청년과 장년층에게 돌아가게하면된다.

공적연금의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

우리는 물론 글로벌 금융환경은 초저금리 시대다.

그 초저금리시대에 연금의 수익률은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군인 등이 내는 자기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중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부채가 아니겠는가?

국가부채란 뭔가?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다

빚으로 땡겨다 쓰고 있는 퇴직공복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국민들이 미래세대까지 그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야만적이지 않는가?

모든 노인들은 존엄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죽어갈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의무가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세수의 절반이 간접세로 지탱되고 있는 국가이니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로서도 노인들이 권리를 요구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동안 낸 납세의무로

충분히 국가에서 월 80~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취업률도 하락하여, 풍선효과과 일어난다.

즉, 노인들이 찾이하고 있던 일자리를 청년과 장년들이 하게됨으로

노인들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것이며 실업률도 하락할 수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가 찾이하는 일자리수 중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 기초노령연금을 충분히 주는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것이 진짜 복지정책이며 분배정책이자, 일자리 창출정책이다.왜 외면하는가?

왜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복들에 휘둘려 옥상옥을 지어대고 있는가?

왜  엉터리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까지 처참한 환경으로 내몰으려 하는가?

장담하건데, 공공부문 비대화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문재인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남게될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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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부채의 절반은 (752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에 보태주어 생기는 부채,..

사학연금까지,공기업 퇴직연금 합하면 1.000조는 되겟지요..

자기돈 1%만 잇어면 학교 설립 - 그리고 매년 정부 지원이 60%

그동안 글이나 댓글로 몇번 애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최소한만 남기고 돌려 보내면 200만개 창출..

그런데 대통을 비롯한 정치인 한명도 외노자 애기를 하는 사람이 없음...

혜택을 보면 상전...한국인은 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할려면 332개 공기업중에

적자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흑자 공기업에 인원을 더 뽑으면 되겟지요 ...

지회사나 출연회사 지방 공기업 포함하면 1.000 여개..

(흑자나 적자 상관없이 연말이면 수백,수천억 성과급 잔치 )

다만 공무원 일자리는 필요한 부서만 더 뽑고,

나머지는 퇴직하면 신규직원 안뽑는게 맞다 봄..

세금 거두는것도 순서가 있는법

법인세 비과세 감면혜택 줄이는걸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봄.

현재 10대기업 법인세는 감면받아 12% 납부..

30대기업 확대해도 평균 16%

그런데 중소기업은 약 20% 납부

이것부터 바로잡으면 수조원 생기겟지요.

그런데 경유값 인상및 일반세금 인상하여,

지금도 비대한 공무원과 공공 서비스 일자리 81만개 창출 ?- 그럼 물가급등 ?

작년에 버스비 100원 인상햇는데 소주 맥주값 급등..기타 물가급등 체험

경유값 리터당 100원 올리면 60리터 채우면 6.000원 추가 부담..

한달 계산하고 1년이면 얼마 ?

그럼 현재보다 소비자 물가 20%는 인상 ?

[일상톡톡 플러스] 10년전 김밥 1000원→3000원..월급도 3배 올랐나 -클릭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는 좋지만,

면세점이하를 낮쳐 서민과 극빈층에게 소득세를 거둘려고 하겟지요..

연소득 2.300만원인가 이하면 소득세를 안내지요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세금 안내는 사람이 약 50%라고 왜곡해서 떠들지요

물건사면 부가세.교육세.지방세..기타 세금 포함 16%인가는 기본

그리고 물건 취득하면 취.등록세...기타 세금포함하면 22%가 세금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의 핵심은

9년간 정부에서 밀어주어 30대 그룹이 보관중인 800조에,

투자를 안하니까  세금부과 하는것 - 최소 5%만 해도 40조

그리고 30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줄여 생기는 돈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으로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일자리 창출하면,

취업자도 늘고 월급이 올라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살아나고,

부가세및 기타 세금이 증가하여 세수 확보..

그런데 핵심은 나두고 일반세금 올려 비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난리..

공공부문 17만명 추가(30년 근무하면 1인당 30조 세금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합계 34만명

월급외에 부대비용과 연금까지 포함하면 얼마인가 ? -누구 부담인가?

서민들 죽일려고 작정한건가 ?

현재 공무원 평균임금 6.120만원 (한국 납세자 연맹)

Re:Re: 新 청춘백서- "먹고 자는데 썼더니 남는 게 없어요" - 클릭

29조원 서민 증세 ? - 클릭

Re: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 클릭

Re: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 클릭

Re:Re: "불법체류자 천국 대한민국...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 클릭

꼼수 부자증세 - 검색

Re: 라디오 토론에서 탄로난 문재인의 정체성? - 클릭

[마발이1]

국민의 대표와 정치의 대표가 서로 어떤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법인가를 두고
토론이나 감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판가름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가 가능 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절대로 서민들 한테 함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역정당으로 이기적 이간질 정치 패턴으로 유도된 한국
그 곳 국민의 역활들은 사라지고 유린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식인들이 이런 것을 이끄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정상적인 방송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를하는 넘들이 국민들 보다 앞서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기에
국민들은 뼈아픈 세금만 내고 제목소리 못 내고 있습니다.

[우전]

세금부과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29조원 서민증세 글릭하면 알수가 있지요.
가장 시급한것이 미디어법 개정 - 검색

왜곡하거나 거짓을 보도 할때는 징계를 하고,
바로 사과문을 크게 보도하도록 하고,
계속되면 언론사 폐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허루]

해결방법이 요원합니다.
세수는 늘어나고 세수원은 줄어들고
궁민 국세부담은 늘어나는 대신 궁민수입은 줄어들고
국가부체도 가계부체도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거친 일은 기피하고
선망하는 업종의 신규체용 경쟁력은 수 백대 일이고
선진국 진입전에 시장경제체제가 한국을 붕괴시키겠다.
그래도 부지런하면 1일 3끼는 발품팔아 챙길 수가 있으니
미국 1끼보다 나은 듯.
자본주의 하위 먹이사슬에 위치한 한국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거기다 식민지다 보니 상납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
이래 저래 궁민들만 주글지경
자본주의는 문제만 양산하지 해법이 아닌 듯.
함께 일하고 함께 묵고 사는 길 찾아야지
인본주의실현

[우전]

Re: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본문 이글을 추석때 자녀와 조카들 모이면,보여주세요.
이것만이 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 저출산.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많이 퍼지면 여론이 형성되겠지요.

아님 과도기로 이재명 기본소득제(2.800만명 혜택) 실시후
복지국가 글 처럼 해도 되겠지요.

현재 매년 눈먼돈 100조가 줄줄 샌다고 보도..

장하성 교수의 말씀이 기업부채 150조를 정부에서 갚아준다고 했지요.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 내글 참조

[우전]

월평균 전체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10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인 고령자가 46.8%(27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가 26.2%(153만2000명)
50만~100만원 미만이 13.6%(79만6000명)
150만원 이상이 8.7%(51만1000명)
100만~150만원 미만이 4%(23만2000명)
10만원 미만이 0.7%(3만9000명) 순이었다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 전체 고령자(55~79세 기준, 1291만6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584만7000명(45.3%)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앞서 2010년 당시 전체 고령자(948만1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34만8000명(45.9%)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고 공적·기초·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늘었다

[우전]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