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8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려는"을 각각 "않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여"를 "정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를 "첨부해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자"를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5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7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의9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보고하여"를 "보고해"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2개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로,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을 "(제23조, 제24조의2,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2) 후단 중 "5개"를 "2개"로 하고, 같은 목 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2)아)"를 "제3호가목4)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1호라목 및 별표 8 제3호나목2)ㆍ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