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이렇게 생각한다] 2. 고교 비평준화 입장

[백한진]

[교육현안, 이렇게 생각한다] 2. 고교 비평준화 입장

4명 “평준화 찬성”… 1명 “비평준화 고수”

2010년 03월 25일 (목) 강원도민일보

정동원

올해는 도내에서 고교 비평준화가 실시된 지 햇수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해다. 도교육청은 1990년 9월 24일 당시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춘천과 원주 지역의 고교 평준화 ‘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역교육계에서는 해마다 고교 평준화 효용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평준화 VS 비평준화 논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권은석·김인희·민병희“서열조장 비평준화 부작용 심각”

조광희 “평준화 원칙으로 일반계고교 특성화 운영 필요”

한장수, 교육 수월성·경쟁력 강조 비평준화 일관 주장


■ 고교입시제도 입장 ‘팽팽’

권은석, 김인희, 민병희 예비후보는 현행 비평준화의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평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광희 예비후보는 보완적 평준화 시행을 주장했다. 반면 한장수 예비후보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평준화에 적극 찬성하는 후보 3명은 이구동성으로 비평준화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집중 부각시켰다.

권은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교과부에서 발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만큼 비평준화 제도는 학교 간 서열 조장과 학습의욕 저하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김인희 후보는 “일부 교육 관료와 특정 학교 출신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주민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비평준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오히려 도내 인문계고교의 진학 수준이 평준화 시절에 비해 현저히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예비후보 역시 “비평준화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서열화 조장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아니라 독점적인 학연 구조에 의해 지역의 부패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광희 후보는 평준화 즉각 시행보다 제도의 ‘보완’에 무게를 더 뒀고, 한장수 후보는 비평준화 유지를 일관되게 견지했다.

조광희 후보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평준화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계 고교를 특성화해 운영하는 보완적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명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고교비평준화 유지 입장을 밝힌 한장수 후보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대비 상위권에 오른 요인은 학교간 선의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 방안의 실천과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의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비평준화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시각 차 분명해지는 추진전략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 5명의 후보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서는 각각의 입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장수 후보는 “평준화 제도가 교육 평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현 비평준화 제도의 틀 안에서 지역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비평준화 유지 틀 속에서의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병희 후보와 김인희 후보는 시급한 평준화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평준화 제도 시행이 시급한 만큼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민 후보는 “평준화 확대 시행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지 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조사 작업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으로 법령개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한발 더 나섰다.

여기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권은석 후보는 “평준화 시행을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준화대책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평준화를 원칙으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하는 조광희 후보는 “일반계 고교에 학교별로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예·체능, 문학, 외국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등을 집중 이수하는 작은 특목학급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70％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겠다”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각각 내놨다.

정동원 gondor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