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7 - 8/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7 - 8/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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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마감: 11

8/8  마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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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마감                          

7일 - 1.
[21024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0Y0K7U2W7R1B8J1V3O0V3R0F7D4
== 이 법안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2)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편향적인 법안이다.
(1)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을 아무나 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위해 타당할 것이다.
(2) 이미 현행으로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 10배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3) 마치 이 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 (대기업)만 문제인 것 처럼 했는데, ‘을’ 지위의 수탁기업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밀유지협약은 쌍방이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몇 조 원의 10배 물어낼 수 있남? 몇 십조 원인데?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돈으로 배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조향은 왜 없는가?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7일 - 2.
[2102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0T0Q7R2R7L1U7W2U0D0A6B6W1F3
== 이 법안은 대기업이 4차산업 분야의 회사 인수하는 것을 제재.
== 다음이 의문이다.
국내 대기업 죽이기에는 참 열심이라 하겠다.
(1) 드론 시장도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 중국에 안방 내준 한국 드론 시장이 되었다 하더니, 이제 4차산업 전부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2) 한국 기업 죽이고, 중국에 안방 내 주는 것으로 따지면, 드론 시장 뿐이 아니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2-1).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2-2). 거기에,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 탈원전하고, 그 자리에 중국이 “원전 기술 주도하겠다”하면서, “2027년까지 세계 1위" 하겠단다.
(3) 이 정도면, 한국 기업 죽일만큼 죽인 것 아닌가? 그런데 더 규제를 하겠다고라?
(참고: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 탈원전 역설...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2019.10.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2178.html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공들인 탑 무너지나” (2017.08.17)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875.html
* 중국 "원전 기술 주도하겠다… 2027년까지 세계 1위" (2018.08.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55.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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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지역의사제’ 도입하여 지역의사 양성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역의사제’ 도입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미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있어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내세울 근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것을 이유라고 내세우는지 의문이다.
(2)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과, 우한폐렴 사태와, ‘지역의사제’ 도입한다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완전히 억지 논리이다.
(3) 한국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있는데, 지역의사 양성이라 하여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추가로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4)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공짜로 공부시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빚 얻는 김에 좀더 얻어서 쓰라는 것임?
(5)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제’니, ‘국립공공보건의료’니 하면서, 새로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설사, 그런 의사를 세금 잔뜩 들여서 배출한다 해도, 몇 년 동안 봉사기간 지나고 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옮기지 말라는 법 있는가? 결국은 과잉 의사 배출을 하게 되고, 그것은 변호사를 과잉 배출해서 포화상태로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를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7일 - 3.
[21023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0Y0X7L2Z7D1U3A2Z9H1L9W1P4V5

7일 - 4.
[210239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 8/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0Z0Q7B2N7E1K3P2U2E2W3B6B6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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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5.
[21023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0V0N7U2H7B1G1H3X7R1S2I7B3Z7
== 이 법안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면 없는 것이다. 무슨 여론조사결과를 끌고 와서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라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발상이다.


7일 - 6.
[2102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0J0L7I2V7U1Q8S1U6Q0D6N2Y5W8
== 이 법안은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고,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무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안되고 있다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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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9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고,” “지적이 있다”로 도배를 하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7일 - 7.
[21024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0G0X7Y2E7S1G8D0L6N0R3N7M4D6

7일 - 8.
[2102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M0X7Y2Y7R1J8J1Y6T3Z6Y4N6D7

7일 - 9.
[210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0F0R7J2T7M1W8Y1U7W0I7K1S9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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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0.
[21024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0Z0Q7O2Q7K1F7L1E9F1W5X3G9L2
== 이 법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구남방으로 행정력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을 유지하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11.
[21023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0Z0Y7L2R7L1Q0C2A4E3J2M8M6S4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사건에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적용하도록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학대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을 아동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람은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아동과 같이 취급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8 마감                          

8일 - 1.
[210245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0B0Z7J2X8B1O7T2J1N4A6Y4P8S0
== 이 법안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찰청장은 두고 더 많은 조직을 만들면, 경찰청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 경찰을 이원화, 삼원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수사하게 해서 1년에 몇 만명씩 골탕 먹일 일 생겼는가?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8일 - 2.
[21024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X0Y0J7B2N8D1R3O4G2F3X8T2C9M2
== 이 법안은 국회의원 숫자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법안 아닌가?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몇 몀 더 늘어나는지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국회의원이 많다.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0명이 해도 될 일을 300명이나 선출하고 있는데, 더 많이 늘리자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8일 - 3.
[21024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0B0P7Y2V8G1F1U0D7H3V7L6F1F9
== 이 법안은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왜 지역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뭐하자는 것임? 특히, 세계 수준의 원전은 다 죽이면서, 무슨 협의체만 전국에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3) 또한,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뭐하고?


8일 - 4.
[210240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0D0J7M2S7F1I7H0M6A2N3B6B5Z8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 50년 대부 + 50년 갱신.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50년씩이나 하고 추가로 50년 갱신? 이런 예외가 한 법에서 생기면, 우후죽순 처럼 다른 법에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따라서,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한다. 예외를 만들어 50년 대부 + 50년 갱신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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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

== 이 법안들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
(1)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
(2)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휴전선 근처를 이렇게 급하게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우선되는 것도 없애자고 하면, 안보는 어쩌자는 것인가?
(2) 또한, 남한 지역을 남북협력기금까지 사용하면서 개발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8일 - 5.
[210245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0Y0N7L2B8C1I7V2V6N0W5I0L9F0

8일 - 6.
[210245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 8/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0D0R7F2J8W1I6Y4F3V0P4X1W6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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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7.
[21024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X0G7E2W8J1A1R0I2J3J6L4D9C2
==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인에게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왜 세금으로 지원함?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방만한 재정 정책을 유인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8일 - 8.
[210243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0X0H7Z2P8L1L1Y0T9H0Y1D8T9O2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로 들어갈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빼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 관련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니,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바란다.


8일 - 9.
[21024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0S0V7C2O8W1C1Y3O2Q0S6N2P0P9
== 이 법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혜택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회의적이다. 심지어는, 일시적 혜택이라고 해서 시작한 다음에 20년 동안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2)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권한은 지자체로 보내자 하고 자율을 강조햐면서, 돈 쓰는 일 생기면 국가를 찾으면서 마치 전체주의처럼 모든 곳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8일 - 10.
[210244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0B0Q7V2A8K1E4Y4H2F3K8S2Y0K5
== 이 법안은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 다음이 의문이다.
“형평성”이라 하면서 특정 지역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8일 - 11.
[210244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0O0Z7V2E8P1V4H4X0I5Q5Y0M3B1
==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대학들이 즐비한데, 왜 세금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또한,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방만한 재정 정책을 유인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8일 - 12.
[21024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Q0O7Z2Z8Q1S6M1C4Y1D1G6D3V6
== 이 법안은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집단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국처럼 대대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선진국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8일 - 13.
[21023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0L0C7Z2H7C0D9V5F8R3N5O1A4W3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법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본 법에 따로 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8일 - 14.
[21024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4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0Z0F7W2U8J1P1R2O8W5G4Q3P3Y3
== 이 법안은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정치적 연좌제라도 실시하자는 것인가?


8일 - 15.
[21024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0K0M7J2W8E1J6F1E0A3G0S8E7F8
== 이 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의 식중독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건이 햄버거용 육류에 HACCP을 의무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는?



*     *     *     *     *     *     *     *     *
16번 – 18번. 세계 기후를 격정하여  

== 이 법안들은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나서 석탄화력 팍팍 때면서, 무슨 세계 기후를 걱정한다고?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주제파악을 못하니 웃긴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나게 한다. 세계를 내다 보기 전에 국내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먼저 보기 바란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주요 국가들의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논하고 있으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8일 - 16.
[21024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0S0B7I2T8Q1T5P1Q3B3G9E5G4I6

8일 - 17.
[210243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C0B0V7N2X8V1V1K1F4V3Y7V5G4G3

8일 - 18.
[210244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0Q0C7P2M8I1P5A2L6V5Y9N8V5C9
*     *     *     *     *     *     *     *     *


8일 - 19.
[210175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 8/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X0B0K7Z1L0C1Z1M3L8Y1H4O9E5U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과 한 세트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2)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
(3) 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 세트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것을 신설안의 제명만 바꾸어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제20대에서 발의되었던 신설안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었고, 이번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면서, “자연문화재”라는 용어를 “자연유산”이라고 바꾸었다.
이런 법안은 시기상조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어 우려되고, 법의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될 수도 있다 하겠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라 해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는데, 북한의 자연유산을 보호하자는 것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 핵무기가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북한은 ‘신무기 3종’ 완성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180억 들인 우리 건물 (연락사무소) 3초만에 폭삭했다는데, 그래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인가? 이런 법안은 통일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 더우기 ‘삶은 소대가리’에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는 상황에서 남북 자연유산 보존을 하자는 것도 웃긴 것 아닌가 한다.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를 왜 남한에서 한다는 것인가?
(3) 휴전 중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자연유산 지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는 뒷전이라는 뜻인가? 북한에서는 "접경지역 훈련재개"라는데, 남한에서는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자고라?
(4)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를 위해 기관·단체를 지원한다니, 어떤 단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지도 의문이고, 참으로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
(5)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다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현대 돈으로 핵무기 완성하고 토사구팽”당했다는 것 못봤나? "북한은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를 완성한 이후 더 이상 우리 기업에 대해 이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한듯 하다"고 전해진다.
(6) 기존의 법이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내용의 일부만 독립시켜 새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가지치기라 할 수 있다.
(7) 남한에서 법을 만들어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자는 것은 엄청 특이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입법예고에 올리는 법안의 전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법안원문을 다 읽지 않으면 모르게 해놓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슬그머니 법을 만들고자 함인가?
(참고: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2019-08-14)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14/96957884/1
* 北, 트럼프 믿고 대놓고 대남 조롱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2019.08.16)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826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재계도 격앙 "北, 현대 돈으로 핵무기 완성하고 토사구팽" (2019.10.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1332.html
* 北, 이번엔 군사합의서 찢는다…"접경지역 훈련재개" (2020.06.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36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세트 법안)
* [20212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19.9.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B9X0G7D0R1L1A4V1N2N1F6B4P8R6
* [2021218]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19.9.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N0X7C0F1U1J4M1E0L4R6H7E9F4


8일 - 20.
[2101923] 체육인 복지법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 8/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Y0J0M7U1H4O1X6G0T4Q0K9V6E0M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1)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지정 및 보상
(3)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
(4)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간첩신고는 더 이상 안받는다 한 것 같은데, 체육인이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를 받는 것은 전국에 시설을 만들어 신고하게 한다는 것인가? 체육인이 폭행을 당하면, 다른 국민들 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지정하면, 혹시 다른 유공자들 처럼, 본인 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 유공자 치닥거리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고사하고,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된 것 아니었나? 정유라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다른 유명 선수들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학금은 학교에서 알아서 주게 두기 바란다.
(4)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어느 선진국에서 체육인에게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그런 와중에 체욕인 복지는 따로 규정한다니, 빚을 더 내어서 운영할 것인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8일 - 21.
[210191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등 17인) - 7/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S0F7H1Y4B1N4N1Z0O1N6W0F0Y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존의 법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발굴 할 수 없는지 의문이고,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을 앞세워, 세금을 이용해서, 전북과 충남 일대를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