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요즘 자주 나는 이유(feat.이명박의 다 풀어 건설규제)

[한반도홍익인간]

출처 : 더쿠 대통방(펌이라 반말이예요)

2008년도 이전에는 안전보험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해왔다고 함.

이명박 정부 때 건설관련 규제 마구잡이로 완화해줌.

(건설사들 좋았겠네..)

2008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타워크레인 소관 부처가 고용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감.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5개 민간 대행업체들에게 위탁.

노후크레인도 사용가능 년수 늘려주고,

크레인에 오르지도 않고 합격을 주고 관리가 허술해짐.

크레인 제작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그냥 신고자 맘대로 적으면 됨.

건설사들은 노후크레인을 싸게 사와서 새거로 둔갑 시킬 수 있게 됨.

현재 운용되는 크레인 5대 중 1대꼴로 연식이 20년이상이라는데 중고크레인을 헐값에 들여와 도장한 후에 연식을 속여 신고하는게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듯.

최근 5년 4067건의 크레인 사고로 194명 사망 3937명 부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073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문재인 정부는 11월부터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내년 4월까지 전수검사 진행하고 있고,

이미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확정.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전검사 강화,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 및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과 

사망자의 90%가 하청노동자인것에 대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과 제재 강화 등 예방대책을 마련키로함.

+부품인증제 도입 등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줘야하는데 야당들이 반대하고 통과를 안시켜주고 있음. 

야당들이 건설사들 규제하려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안전사고는 이명박과 관련돼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연한을 25년으로 30년으로 늘리면서 오래된 선박이 크게 늘었음.

세월호...ㅠㅠ

지진에 제일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도 이명박 때 규제 완화해서 대규모로 만들어 진 거고,

필로티 건물의 철근기둥도 원래 꼭대기층까지 올려야하는데 대부분 1층의 반정도밖에 안 올라간 상태라고 봤던 것 같은데..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직선코스 하나로 바꼈던 것도 다스랑 관련 있다고들 하고.(김어준 피셜)

다스는 자동차시트 만드는 회사로 현대에 독점 납품하고 있음.

운전면허 따기 쉽게 해주면 차도 많이 사겠지.

그런데 다스 누구꺼?

+

몇년 전 의정부 빌라에서 화재가 난 것도...... 이명박때 건축 규제 완화시켜줘서 불이 더 크게 번진거고..

외장재도 원래 불연재로 써야되는데 그냥 스티로폼 코팅해서 팍팍 시멘트위에 붙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이명박 각하께서 만든 안전성 제로 나라입니다. 

[Masteven Jeon]

쥐박시절 규제프리라는 명목하에 거의 다 풀어 놓은 그 결과가 수많은 인명희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의 대형인사사고도 결국 그 원인은 규제철페로 인하여 인화성물질을 재료로 마구 쓰고
크레인 검사도 눈으로만 대충 슬쩍 돌아보고 도장 쿡 찍어줌
건축과 교수로 은퇴한지 15년이 넘는 집안의 형님은 원칙대로 그 높은 크레인 꼭대기 까지
직접올라가 검사하고 내려오니 현장사람들이 모두 놀라더라고 그러더군요
적당히 몇푼 주머니 넣어주고 대충 사용허가 내 주는데 거절하니 .. 뜨악....
안전성 낙제의 나라,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감염의 가능성이 더 많은 안전에는 무감각,
1회용품 쓰고 버려야할 주사까지 재 활용,

[cosmos]

그런 쥐박이를 집값 올려준다고 뽑은게 바로 우리들이죠. 이게 다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ㅜ

[python]

쥐박이는 현행 모든 불상사의 원흉, 새월호(고물배 수입허가, 과적허용), 제천참사 및 다른 화재 참사(소방도로 협소화, 드라이 비트 허용, 안전점검 형식화등), 금감위, 인권위등 등신화등등 헤아릴수가 없음. 금감위== 거니 탈세자금 비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