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 선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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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국 선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대 등 18개 대학에서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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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빈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 사람에게 보장된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외에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입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