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의 노조 회계감사 막는 민노총은 비리 온상 덮기 작전 인가
윤정부 노조 회계 감사에 민노총 민간단체 돈을 정부가 통제 탄압이라 비난 민노총느 노조의 재정을 조합원에게만 개방, 윤대통령 노보의 부패척결 위해 노동전문가 노조 유지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노조에 지원 연간 국가보조비 37억원이나 조합원회비 세액공제 200억 민노총 1년 예산 1000억 중에 세액공제 200억, 민노총 예산중 20%가 세금 기부금 운영 공익법인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시해야 하는데 민노총은 반대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팀스터’의 공시 자료 간부 보수 명세까지 공개 팀스터 노조 간부 공시한 내역에 ‘노조 관련 금융사서 선물 25달 화분 받음 노조가 썩어 들어가면 국가 경제로 독이 번질 수 있기 때문 투명하게 공개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 의무화 한국 세금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지원, 노조는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노조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가 모든 부정 부패 비리 폭력까지 덮어
출근길 막고 교통 마비시켜도 참아야 했고 폭력 행사해도 정부는 속수무책 안하무인 귀족 폭력노조 민노총의 버릇고치는 방법은 투명한 회계감사
정부의 노조 회계감사 막는 민노총 윤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감사를 하려고 하자 민노총이 민간단체 돈을 정부가 통제해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노총느 노조의 재정을 조합원에게만 알리면 되지 공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윤대통령은 노조 회계를 개혁 이유로 부패 척결을 들었다. 노조 유지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조에 지원하는 연간 국가보조금 37억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노조 조합원이 회비는 기부금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20%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노조 조합비를 내면 정부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비 연 1000억 중에 정부지원 200억 민주노총이 걷는 연간 조합비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200억원을 세금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이다.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똑같이 받는데도 노조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 미국도 노조를 세금으로 지원한다. 조합비를 내면 일정액을 환급해준다. 대신 노조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노조가 연간 1만달러(약 1280만원) 이상을 주는 임직원의 이름·급여·직무와 연간 250달러 넘는 지출의 용처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팀스터’의 공시 자료를 찾아보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노조에 속한 임직원 약 500명에 대한 연봉 및 노조가 지출한 비용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팀스터의 한 노조 간부가 공시한 내역에는 ‘노조 관련 금융사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25달러짜리 화분 받음, 노조 행사를 연 호텔이 25달러 상당의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보냄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유로운 노동 활동위해 공개해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노동단체 및 임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요구한다.’ 노조가 썩어들어가면 국가 경제로 독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 의무화 등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한국 노조 회계 감사는 자격 요건이 없다. 세금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지원하는데 노조는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노조의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모든 부정 부패 비리 폭력까지 덮어 왔다. 출근길을 막고 교통을 마비시켜도 참아야 했고 폭력을 행사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노조가 국가권력 위에 존재해왔다. 기업은 상장사·비상장사 할 것 없이, 비영리단체도 엄격한 회계 공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노조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사와 공개가 미래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 왔다. 노조만 이를 ‘무단통치’라며 과격히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짓밟는 일이다. 민노총의 회계를 반드시 공개하여 부정비패 비리를 철저하게 차단래야 한다.민노총 회계감사는 민노총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2.12.26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노조 회계 비공개가 이상한 일이다 [단독] 美는 ‘노조 회계보고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입법조사처 “조합원 접근성 높여야” 노조 회계감사 추진 이유는…한덕수 "경제 더 투명해져야“ '노조 회계 감사' 언론 평가, 보수"환영" 진보"노동권 침해“ 한경연 "노조도 회계감사 받아야“ '노조 재정도 회계감사' 개정 추진…"자주성 침해" 반발 국민의힘,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법 개정해 외부감사 의무화 "노조, 자율·선제적 외부 감사해야…정부 개입 부적절" 與 '노조 회계 투명성' 바로잡기 입법 착수…“거부하는 노조는 원희룡 “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 원인”...건설업계 “처음 듣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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