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직무포기(職務抛棄) 개헌불참(改憲不參)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직무포기(職務抛棄)
개헌불참(改憲不參)

부마광주민주화(釜馬光州民主化)
야당불참미개헌(野黨不參未改憲)
직무포기당파쟁(職務抛棄黨派諍)
유월선거필심판(六月選擧必審判)
당리파당매몰당(黨利派黨埋沒黨)
퇴출심판민주정(退出政界民主正)
개정법안재상정(改定法案再上程)
차기여야필개헌(次期與野必改憲)
화옹<和翁>

부산과 마산,
광주 민주화 헌법 개정이
야당이 모두 불참하여
개헌도 하지 못하였다네.

국민이 준
직무도 포기하고
싸움질만 일삼은, 야당

유월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서
당리당략에 메몰 당은
정치권서 퇴출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세나!

국회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여
차기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개헌해야 하네.

요즘 정치권 야당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 작태다.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말로 발목을 잡는다. 명분도 없는 억지로 생떼를 부린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한 부마 민주 항쟁과 5, 18 광주 민주주의 개헌 법안이 입법부 국회에서 국힘당 국회의원 전원 불참으로 개헌이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불발로 허탈한 자괴심에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 보도이다. 39년 만에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강화하고 5, 18 민주화(民主化), 운동(運動)이나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개정안이 전격 상정되었으나 야당(野黨)인 국힘의당 전원(全員) 불참(不參)으로 투표(投票) 불성립(不成立)이 되어서 결국 투표함(投票函)조차도 열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번 개헌안(改憲案)을 두고 국힘당은 지방선거(地方選擧)를 겨낭한 졸속(拙速) 누더기 개헌(改憲)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불참한 야당의의들을 두고 불법비상계엄(不法非常戒嚴)에 동조하고 방조한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직도 5, 18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된 사실을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날조된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한 사람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민의를 대신 반영하는 책무가 있다. 민주주의 대의명분 앞에서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이나 5, 18 민주화(民主化), 운동(運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민주주의 가치이다. 이런 역사적인 개헌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소인 모리배들이다. 아직도 그들은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있는 그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게 하는 자들이 있다. 반헌법적인 윤석열 계엄이 나라를 지키려는 하나님 뜻이었다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세력이 버젓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찬다.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안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1)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한 번 더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국회 권한 강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또는 선출권)을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회의 예산 편성권 개입 등 입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헌법 전문에 현대사 정신 수록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개헌 안건 내용이다. 야당이 반대할 개헌 내용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다. 헌법 전문에 현대사 정신 수록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무슨 명분으로 전원 불참하여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서 민의(民意)를 대신(代身)하는 책무(責務)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政治)란? 정(正)이라고 했다. 옳고 바른 것이, 정치다. 시대 정신인 정(正)을 떠나면 명분(名分)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새겨들어야 할 정치 철학 덕목이다.

21대 대통령(大統領)으로 당선(當選)된 국민의 정부 이재명(李在明) 정부(政府)는 정말 잘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世界) 언론(言論)들도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응원의 박수를, 쳐라. 그것이 정치인 덕목이다. 소인배(小人輩)들같이 트집 생떼 억지 부리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고 국민 지지율(支持律)은 지금도 65%나 된다. 야당 국회의원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트집 발목잡기 생떼를 부리고 있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선출된 정치인들이다.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없는 일이다. 대의명분 앞에서는 여야(與野)가 없다. 그것이 정치다. 옳고 그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다. 사적 명분에 매몰되면 패거리 정치다. 그런 정치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국민이 퇴출(退出)시킬 것이다. 주인인 국민은 눈 부릅뜨고 정치인들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일하는 정치인 대의명분에 매몰되지 않는 당당한 정치인을 국민은 바라고 지지를 볼 낼 것이다. 패거리 정치인이나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하노니, 새겨들을지어다. *부마의 함성은 아직도 살아 있다.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피맺힌 외침은 지금도 묻는다. 그대들, 국민이 준 권좌에 앉아 무엇을 하였는가? 민의를 받들라 하였거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책무를 저버렸도다. 더구나, 역사를 왜곡 뒤틀고 오월의 진실을 헐뜯는 자들아~ 그 입을 찢기 전에 먼저 양심을, 씻으라. 피로 쓴 역사를 혀끝으로 지우려 하는가? 그날의 총성과 절규를 거짓으로 덮을 수 있으리라 여겼는가? 광주의 5, 18 희생된 영령 앞에 서보라.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그대들은 이미 역사의 법정에서 파면된 범죄자들이다. 왜곡은 또 다른 폭력이며, 망각은 두 번째 죽음이다. 진실을 부정하는 자는 민주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 또한, 더는 속지 않는다. 직무를 버린 자는 자리도 버려야 하고 민심을 거스른 자는 민심에 의해 쫓겨나리라. 부마의 깃발이 다시 서고, 광주의 횃불이 다시 타오를 때 탐욕으로 썩은 뿌리는 뽑히고 정의의 새싹은 반드시 돋아나리라. 정치는, 정(正)이다. 그 바름을, 잃은 자,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다가오는 날, 국민의 심판은 바람이 아니라 칼이 되어 거짓과 무책임을 베어낼 것이다. 그날이 곧, 대한민국 민주가 바로 서는 선거 날이다. 인격도 자질도 없는 모리배 작당 패거리 정치를 보면서 느낀 시사(詩史) 칼럼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