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文정권의 검찰 인사, 법치주의 유린 최악의 선례...수사방해 중단하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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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文정권의 검찰 인사, 법치주의 유린 최악의 선례...수사방해 중단하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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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승인 2020.01.17 11:48:20
• 최종수정 2020.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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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무력화법 통과한 날 '검찰직제 축소안' 기습발표...文정권 비리 수사 약화될 듯

前대한변협회장 5명과 前 고검장-검사장 등 법조 경력 굵직한 변호사들 文정권에 직격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의도”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 없어”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부당 인사 강행하고 인사권 변명하는 건 국민 모욕하는 것”
“문재인 정권, 진실 은폐하려는 시도 거듭할수록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받게 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변호사 130명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를 성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보복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이어, 검찰 조직 개편에까지 나서자 ‘법치주의의 실종’이라며 일어선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 중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 굵직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많아 법조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권력은 법치주의 유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편안은 검찰의 핵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인 부서들이 수사하던 대형 사건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돌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라며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며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함정호(39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과 강기원(2기), 이명숙(19기),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정진규 대륙 대표변호사(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11기), 이명재 전 검사장(18기), 조희진 전 검사장, 조정환 전 차장검사, 김동찬 전 부장검사, 강경필 전 검사장, 김윤상 전 부장검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조대환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최건 한국법조인협회장,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하만영 국제 대표변호사, 이재원 을지 대표변호사, 최승진 시공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의 성명서 전문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1·8 검찰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ㄱ머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인사도 모자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이다.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 폐지 대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2020년 1월 17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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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이호일 이흥락 장영진 전세준 전왕 전정하 천주혜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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