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 추진, 한국보다 5년 더 길어

[osam]

중국 당국이 정년을 2022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인웨이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오는 2022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년과 양로보험'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장관)이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기간인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까지 정년연장의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새로운 퇴직연령을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다고 11일 전했다.

중국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현행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보다 무려 5년이나 길어 주목된다.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이 50세로 여성 간부와 블루칼라 남성은 55세, 블루칼라 여성은 45세다. 중국 당국은 최종 65세까지 연장을 유력시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 부장은 "정년 연장은 현행 정년이 현실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퇴직연령은 1950년대에 결정된 것으로 당시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40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0여년간 경제·사회가 급변했고 평균수명도 74세로 늘어나 정년 연장이 불가피함도 언급했다.

연장방식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수 변화 등에 따라 매년, 몇 달 단위로 점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에 도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과학원은 2018년부터 여성은 3년에 한 번 1년씩, 남성은 6년에 한 번 1년씩 정년을 늦춰 2045년까지 퇴직연령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블루칼라 계층을 중심으로 퇴직연령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판 연금제도인 양로보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퇴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양로보험을 통한 노후 보장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정년연장 반대의 이유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정년연장 선언이 현재 직면한 양로보험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로보험 미지급규모가 이미 상당하고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고령화 추세에 따르면 2020년에는 2.94명이 1명,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한다. 

청년 취업난 심화 우려도 제기됐다. 정년 연장이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것. 정신리(鄭新立) 중국중앙정책연구실 전 부주임이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상무부이사장은 "퇴직연령 연장이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창업, 인터넷 및 첨단기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기회가 많다"며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