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핵해법안(核解法案) 원칙명분(原則名分)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핵해법안(核解法案)
원칙명분(原則名分)

강보약멸불공평(强保弱滅不公平)
미국이란무종전(美國伊蘭無終戰)
강국보유핵전체(强國保有全體核)
기존각국핵보국(旣存各國核保國)
무전평화완폐기(無戰平和完廢棄)
원칙명분확립정(原則名分確立正)
무핵세계해법안(無核世界解法案)
각국보핵전폐기(各國保核全廢棄)
이후은밀핵조국(以後隱密核造國)
인류공적처벌멸(人類公敵處罰滅)
무쟁공생평화촌(無爭共生平和村)
상부상조인류애(相扶相助人類愛)
자손만대무전쟁(子孫萬代無戰爭)
차처세상무릉원(此處世上武陵園)
무핵세계인류원(無核世界人類願)
영원무쟁시정토(永遠無爭是淨土)
화옹<和翁>

강국은 갖고
약소국은 갖지 말라고
하면 공평하지 못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강대국이 지금까지
보유한 핵무기 전체도
각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모두 완전하게 폐기해야만
원칙과 명분이 바로 서네.

핵 없는 세계 해법안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부다
완전하게 폐기해야만
전쟁이 없는 함께 사는
평화 지구촌이 될걸세!

핵 폐기 이후로 은밀하게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세계인류의 공적이 되니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하여
그 나라는 멸망시켜 없애야 하네.

상부상조하는 인류애로
자손만대까지 전쟁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 세상이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이고
핵없는 세계는 인류가 다 함께 원하니
영원토록 다툼 없는 이곳이 국락정토일세!

미국(美國)과 이란(伊蘭) 전쟁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불공평(不公平)의 무모(無謀)한, 전쟁(戰爭)이다. 세계 핵무기(核武器) 보유국(保有國)은 11개국으로 추산된다.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를 보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면 원칙(原則)도 명분(名分)도 없는 소리가 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새로 세계질서 원칙과 세워 만들어야 한다. 세계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전부 다 모두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서 유엔 국제기구에서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 은밀하게 살상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가 연합하여 그 나라는 나라로서 존치를 없애 버려야 한다. 이런 강력한 국제 구기 설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대국 몇몇 나라 대표가 되면 문제 폐단이 많아 통제 불능이 이루어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 각국 정부 대표자가 다 회원국이 되어서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불공평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말라고 하면 갖지 말라고 하는 그 나라는 무슨 자격으로 갖지 말라고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빼앗는가? 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세계 80억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에 서민들의 일상은 지옥이다. 전쟁 종식 휴전협상도 보면 말만 휴전협상이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 핵무기를 없애려면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전체를 다 국제 협약으로 파기 폐기 처리하고 앞으로는 핵 개발국은 국제법으로 규제하고 나라는 인류의 이름으로 나라도 없애는 국제법을 두고 통제해야 한다. 껍데기뿐인 평화를 넘어: '핵 전폐기만이 인류의 살길이다.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존재함에도 왜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핵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것이 '가진 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불공평한 법'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수천 발의 핵을 쌓아두고 패권 몽니를 부리는데, 누구는 갖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질서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강보약멸(强保弱滅)의 논리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중동의 비극도 끝낼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국가가 핵이라는 독배를 동시에 내려놓는 원칙명분(原則名分) 위에 바로 선다. 이제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핵을 껴안고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폐기하고 극락정토를 세울 것인가? 은밀하게 인류를 위협하는 핵을 만들려는 나라는 가차 없는 평화를 갈구하는 세계 80억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 응징해야 한다, 평화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무쟁공생(無爭共生)의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80억 인류여, 이제 불공평한 전쟁의 고리를 끊고 자손만대의 무전쟁(無戰爭) 평화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강대국도 약소국도 예외 없는 핵 폐기만이 인류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유일한 해법안이다. 이후로도 욕심을 부려 핵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인류의 적이니 마땅히 세계가 연합하여 그 나라를 지구촌에서 없애고 지워야 한다. 상부상조의 인류애가 꽃피는 그 날이 우리가 발 딛고 마음 편하게 사는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 아니겠는가?

화옹이 제안하는 핵무기 해법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만든 핵무기는 무조건 다 폐기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질서인 핵무기 통제 국제법을 만들 수가 있다. 핵무기 보유국은 유엔 국제기구가 철저하게 조사 폐기한다. <새로운 국제법안> 지구촌 핵무기 전폐기, 및 인류 공생 특별법 (GAHA: Global Anti-Nuclear & Humanitarian Act) 기존의 유명무실한 규정을 대체하여, 전핵 폐기 후 상벌의 원칙을 국제법으로 명문화 하고 각국은 평화의 법령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1조 (동시적 전면 폐기): 모든 핵보유국은 '지구 평화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핵탄두와 핵연료를 국제연합 감시하에 전량 폐기한다. (강대국 선행 의무) 제2조 (불가역적 사찰권): 세계 각국 대표로 구성된 '지구평화위원회'는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핵 시설을 상시 사찰할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주권 박탈령): 핵 폐기 선언 이후,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재개발하거나 은밀히 제조하는 국가는 즉시 '인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다. 해당 국가는 국제법상 국가 주권을 영구 박탈하고, 세계 연합군에 의해 통치권을 해체한다. 제4조 (평화 배당금): 핵 유지비로 쓰던 자금은 '세계민생 안정 기금'으로 전환하여 고물가와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데 전액 사용한다.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을 새로 만들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인류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80억 인류여! 전쟁이 없고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때는 놓치면 인류는 핵무기로 공멸할 것이다. _

*핵해법안(核解法案) 실천을 위한 구체적 대안
1. <국제질서 전환의 현실 단계 설정> 핵무기 전면 폐기는 인류의 궁극 목표이나, 현실적으로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1단계: 핵 동결 (Freeze)> 모든 핵무기 추가 생산 즉각 중단, 핵실험 전면 금지 핵탄두 수량 공개 의무화 <② 2단계: 핵 감축 (Reduction)> 핵보유국 간 단계적 감축 협약 체결, 전략핵 → 전술핵 순으로 감축, <국제 감시하에 폐기 진행> <③ 3단계: 완전 폐기 (Zero)> <핵탄두 및 핵군사용 핵기술 민간 전환, <핵 없는 세계질서 확립> “이상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방향 없는 현실은 혼돈일 뿐이다.”2. <검증 시스템의 과학적 강화> 핵 폐기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다. 위성 감시 + AI 분석 체계 도입, 국제 핵 사찰단 상시 주둔 모든 핵시설 실시간 데이터 공개, 은밀한 핵 개발은 기술로 차단해야 한다. 3. <기존 국제법과의 연계 강화> 현실적 설득력을 위해 기존 체제를 활용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 개정 추진> 국제원자력기구 권한 확대,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통합 운영, 새로운 법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4.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 구체화> 핵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이를 인류 생존 공생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빈곤 퇴치 기금, 기후 위기 대응 자금, 식량·의료 지원 확대, 교육 및 미래세대 투자, “핵을 없애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5. <안보 개념의 전환> 핵 억지력 중심 안보에서 공존 안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군사 동맹 → 평화 협력 체제, 무력 균형 → 신뢰 균형, 전쟁 억지 → 전쟁 예방, 진정한 안보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6. <시민 참여와 인류 의식 변화> 핵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시민 평화 운동 확대해서 학교 평화 교육 의무화, 종교·문화계 참여 확대 “핵 없는 세계는 정책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로 완성된다.” 7. <위반국 제재의 현실적 조정> 화옹의 “국가 소멸” 개념은 강력한 메시지이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단계화가 필요하다. 1차: 경제 제재 및 외교 고립 2차: 국제 공동 관리 체제, 3차: 평화유지군 개입,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핵 위협 제거와 인류 보호이다. <맺는말> 핵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파괴의 도구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또한, 인간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분 없이 동일한 원칙과 명분 위에서 핵을 폐기할 때, 비로소 인류는 전쟁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 한다. 핵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버릴 것인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세계 경제는 어렵게 되고 인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세계인류의 고통을 하루빨리 세계 국제기구인 유엔이 중재자로 나와 미국과 이란 전쟁을 종식 시켜야 한다. 전쟁 당사국이 전쟁 종식은 시킬 수가 없다. 출구(出口)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동전쟁(中東戰爭)을 보고 느낀 단상(斷想) 칼럼이다. 여여법당 화옹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