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대통령 계엄 통치행위인가」…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은?

[お持て成し]

「윤석열 대통령 계엄 통치행위인가」…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은? / 12/16(월) / 한겨레 신문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사건을 수리한 지 180일 이내에 파면 결정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 등 12.3 내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해 파면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14일 탄핵안을 수리하고 정식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재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는 등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쟁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으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 내란죄 인정 판례와 배치된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때 계엄군의 국회 봉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전 씨 내란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는 것은 군경 관계자의 구속영장 발부, 국회 증언으로 일부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윤 대통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0여 분간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듯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 양측의 변론이 격화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검사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을 계속 만들어 재판을 공전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격과 방어를 많이 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 형사소송 이유로 탄핵심판 일시정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헌재 심판의 일시 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기소 중 심판정지 조항을 근거로 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판의 일시정지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국가원수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헌재 내 여론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심판의 일시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탄핵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4일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걸린 시간은 9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달 뒤인 내년 2월 또는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년 4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중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포고령도 스스로 내렸고 그 내용도 이미 다 공개돼 있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다. 굳이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정혜민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20b88b2f6b34f3ff9f4486f0129b386391ff0735

「尹錫悦大統領の戒厳は統治行為か」…弾劾審判の争点と見通しは？（ハンギョレ新聞） - Yahoo

「尹錫悦大統領の戒厳は統治行為か」…弾劾審判の争点と見通しは？
12/16(月) 9:0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憲法裁判所は14日、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国会の弾劾訴追議決書を受理し、弾劾審判手続きを開始。16日の裁判官全体会議で本格的な審理に着手する。写真はソウル鍾路区の憲法裁判所正門前の15日午後の様子=キム・ボンギュ先任記者

　国会が14日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可決したことで、尹大統領を罷免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憲法裁判所の選択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憲法裁は事件を受理してから180日以内に「罷免決定」または「棄却」のいずれかを宣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裁は、尹大統領の行為が憲法と法律に重大に違反しているかどうかを集中的に検討するとみられる。国務委員や軍・警察の関係者などの「12・3内乱」の核心人物らの供述を総合するだけでも、3日の尹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行為は「違憲的要素」が明白で、罷免決定に長い時間はかからないとの見通しが優勢ではあるものの、尹大統領は「決してあきらめない」という強硬な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るだけに、審判が長引く恐れもあると懸念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

■非常戒厳は大統領の統治行為か？

　14日に弾劾案を受理し、正式に弾劾審判に入った憲法裁は、16日午前に憲法裁判官会議をおこなって主審裁判官を決めるなど、事件処理の日程について議論する予定だ。憲法裁は、尹大統領の弾劾審判のための憲法研究官タスクフォース（TF）も設置することを決めている。

　弾劾審判の争点の要は、尹大統領の戒厳宣布行為が憲法上の大統領の統治行為に当たるかどうかだ。尹大統領は12日の談話で、「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権の行使は、赦免権や外交権の行使と同様の、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だとして、「大統領の高度な政治的判断」だと主張した。大統領の権限を行使したのだから司法審査の対象とはならない、との主張だ。

　だが、これは1997年の最高裁の「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氏内乱罪認定判例」に反する。1980年の全斗煥新軍部による非常戒厳宣布に対し、最高裁は「非常戒厳の宣布や拡大が国憲紊乱（びんらん）という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行われた場合には、裁判所はそれそのものが犯罪行為に当たるかについて（有罪か無罪かを）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た。最高裁はこの時、戒厳軍による国会封鎖について「国憲紊乱目的」が認められると判断し、これが全氏の内乱罪の主要な根拠となった。

　ある元憲法裁判官は「尹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は国憲紊乱が目的だったというのは、軍や警察の関係者の拘束令状発行、国会での証言で一部は疎明されたとみるべきだ」と述べた。

　違憲的な要素は明白にあるが、尹大統領の反発も強い。尹大統領は12日の国民向け談話で、約30分間にわたって、裁判で自らを弁護するかのように「12・3非常戒厳は内乱罪に当たらない」と詳しく反論した。本格的な審理がはじまれば双方の弁論が激化し、裁判が長引きうるということだ。ある元検事の弁護士は、「尹大統領は法律家なので、法律的争点を作り続けて裁判を空転させうる。尹大統領は誰よりも攻撃と防御を多くおこなってきた人物」だと述べた。

■刑事訴訟を理由に弾劾審判一時停止？

　尹大統領の内乱罪の捜査は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ことから、「憲法裁審判の一時停止」の可能性も提起されている。憲法裁判所法51条は「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審判請求と同一の理由で刑事訴訟が行われている場合、裁判所は審判手続きを停止できる」と定めているからだ。裁判官は、捜査機関の捜査資料を弾劾審判の資料として用いることもある。そのため与党の一部からは、「起訴中の審判停止」条項を根拠として審判を一時停止できる、と主張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

　だが、「審判の一時停止」条項は強制規定ではない。また、国家元首の職務を停止させる大統領の弾劾事件はできるだけ早く終わらせるべき、というのがこれまでの憲法裁内の世論だっただけに、法曹界では、憲法裁は審判の一時停止を受け入れないだろうとの見方が優勢だ。憲法裁法38条に則り、憲法裁は弾劾事件を受理してから180日以内に判決を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の弾劾審判は64日で棄却されており、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の罷免にかかった時間は92日だ。法曹界からは、2カ月後の来年2月、または遅くともムン・ヒョンベ、イ・ミソンの2人の裁判官の退任日である来年4月中には結論が出るだろう、との見通しが示されている。

　別の元裁判官は、尹大統領の内乱罪裁判中の弾劾審判中止の可能性について、「尹大統領は布告令も自ら下しており、その内容もすでにすべて公開されているなど、（12・3内乱についての）事実関係の大半は明らかになっている。あえて捜査が終わるのを待つ必要はない」と述べた。

オ・ヨンソ、チョン・ヘミ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