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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행소법 제21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주체는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br><br>보통 소변경은 원고(처분의 상대방)이 신청했을것인데 허가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할 이유는 없고, <br><br>결국 행정청이라는 불복해서 항고한다는 의미인가보네요. (원래 질문이었는데 조문 다시보고 수정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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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법원의 소변경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즉시항고의 주체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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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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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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