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 변호사의 차폭車暴시리즈 ⑩ 나의 운전 습관 되돌아보기

[能田]

황용 변호사의 차폭車暴시리즈 ⑩

나의 운전 습관 되돌아보기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2월호-황용 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차폭 칼럼을 통하여, 그 동안 다양한 차폭 사례를 다뤄봤다.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불법주차와 같은 운전자이 부주의에 의한 차폭을 다뤄 보기도 하였고, 이륜차, 화물차, 자율주행기능 이용 차량과 같이 운행하는 차종에 의한 차폭을 다뤄 보기도 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하여 다뤄 보기도 하였다.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불법주차 등과 같ㅇㄴ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차폭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제고와 개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이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구축이었다. 수많은 법령과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차폭문제는 운전자들의 근본적인 의식 개선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차 없는 날’이라는 캠페인은, 1년 중 단 하루(매년 9월 22일) 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1997년 프랑ㅅ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시작돼 2001년부터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환경∙에너지∙소비자단체들의 주도 아래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2일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의 혁신적인 발달의 집약체로서, 문명의 이기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효율적 도구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이러한 밝은 면 뒤에는 각종 사회적 비용 발생, 환경 파괴 등 어두운 면들이 있고, 그중 환경 부문에서 조금이나마 의식 제고를 해보고자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의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인 것이다. 해당 캠페인은 환경 캠페인이므로,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 기여도를 낮춰 청정도시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환경 대신 차폭의 관점에서 선진 운전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날’ 캠페인을 만든다면 어떨까.

위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모두 1년 중 당 하루, 자동차를 타지 말고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날’을 가져보는 것을 제안한다. 1년에 하루쯤은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여 놓치고 있는 부주의는 없었는지, 잘못한 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한 번 고찰해보면, 간과하고 있던 잘못된 운전 습관 교정이 상당 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날’ 하루를 정하여, 운전 습관 또한 점검 및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와 같이 개개인이 운전 습관을 돌이켜보면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선진 운전 문화 구축의 첫걸음일 것이다.

황 용 변호사

동국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뮤추얼스탠다드 등 관세 및 수출입법인 고문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세계최초의 차

(Patent Motorw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