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2024.11.24)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입니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습니다.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습니다.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0065652572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측은 적극반대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법개정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제가 최고위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