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금 중국엔 꿈도 희망도 없다…청년 빈곤화 못말리는 「시진핑 정권 대실책」

[お持て成し]

지금 중국엔 꿈도 희망도 없다…청년 빈곤화 못말리는 「시진핑 정권 대실책」 / 12/16(월) / 현대 비즈니스

◇ 미래를 포기하는 중국 젊은이들

최근 중국에서 시민을 겨냥한 무차별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의 경제여건 악화로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기회는 감소하고 경제 격차는 확대됐다. 저임금 불만, 실업 불안 등의 요소가 겹치면서 중국의 사회심리 상황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내용에서는 실업, 취업활동 부진, 삶의 불안 등에 관한 게시물이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른바 "침묵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조 노력으로 양호한 장래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으로 항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장래에 밝은 전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장래를 포기하는 젊은이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 심리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공동 부유책(나라 전체에서 함께 풍요로워진다)"을 내걸어 젊은층등의 고용 대책도 확장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블 붕괴로 장래의 꿈을 갖기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리스크에 과민해져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발상의 실현(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하는 것도 어렵다. 

불안정한 사회심리를 상징하듯 10월경부터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뚜렷하다.

정부·중앙은행은, 위안화의 환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발밑에서 위안화의 매도 압력은 상당히 강하다.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옥죄기 방안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장래 불안을 반영한 위안화

중국 인민은행은 매 영업일, 그 날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레이트를 일본 시간 10시 15분경에 공표한다. 기준환율은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위안화 약세, 위안화 강세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발허, 중앙은행은 위안화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실세보다 강세(달러 약세·위안화 강세)로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1달러=7.20위안을 밑도는 수준으로 위안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래에서는 1달러=7.20 위안을 웃도는(기준금리보다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 상황이 이어졌다. 12월 3일, 상해 외환 시장에서는 한때, 1달러=7.2791 위안, 약 1년 1개월만의 수준까지 위안화는 하락했다.
 
위안화 약세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 고조다. 11월 25일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의 물가 상승 경계감으로부터, 미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걸리기 쉬워지고 있다. 

또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승 중이다.

신축 주택의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황이 본격적으로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이익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악화되는 추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주택이나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부정적인 자산 효과도 겹쳐 개인 소비는 약하다. 중국의 국채 유통 이율은 저하해, 미중의 금리차는 확대했다. 

중국의 사회 심리가 불안정해진 것도, 위안화 매도의 재료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11월 중국에서는 자동차 폭주 등 여러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위안화의 매도 압력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의 양면에서 중국의 장래 전망이 악화되는 전개(차이나 리스크의 상승)를 경계해, 달러를 사서 위안화를 팔러 다니는 투자가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 악화된 경제 환경과 미래의 불안 증가

중국의 사회 심리의 불안정화는, SNS 투고 등에서도 보여진다.

지난 11월 중국에서 8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유명 대학 졸업자조차 취업이 어렵다는 게 사실이냐", "취업 관련 SNS 게시물이 너무 많다"고 댓글을 단 동영상을 올렸다. 투고에 대해서, SNS에서는 젊은이가 직면하는 취직 전선의 엄격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 불길에 휩싸였다. 

그와 대조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에 의한 학원 업계에의 옥죄기 강화로 관련 분야를 떠난 사람이, 실업한 처지를 SNS에 투고. 뜻하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주요 게시물 내용은 실직한 일상생활과 실직자에 대한 조언으로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샀다. 

IT 첨단 분야 등 급여 수준이 높은 업종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년도 급증 중이다. 재정 악화로 공무원조차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기사 〈시근평 정권은 「대학생의 밤놀이」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고학력 워킹 푸어 속출중》의 중국에서 퍼지는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에서는, 젊은이가 괴로워하는 중국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전한다. 

마카베 아키오(타마대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a65bb0e656b2ae94d5d53fd2ba8cb0632dd24967?page=1

いまの中国には夢も希望もない…若者の貧困化を止められない「習近平政権の大失策」（現代

いまの中国には夢も希望もない…若者の貧困化を止められない「習近平政権の大失策」
12/16(月) 7: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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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将来を諦める中国の若者たち
photo by Gettyimages

このところ、中国で市民を狙った無差別の暴力事件が相次いでいる。

主な要因の一つは、中国の経済環境の悪化で人々の不安心理が増幅していることにありそうだ。これまで経済成長を支えてきた不動産バブルが崩壊し、中国経済の成長は限界を迎えている。特に、若年層の雇用機会は減少し、経済格差は拡大した。低賃金への不満や失業の不安などの要素が重なり、中国の社会心理状況は不安定化しているといえる。

【写真】これはヤバすぎる…！中国で「100年に一度の大洪水」のようす

中国国内の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への投稿内容では、失業、就職活動の不調、人生の不安などに関する投稿が増加傾向という。いわゆる“寝そべり族”と呼ばれる人たちは、自助努力で良好な将来を目指すことは困難だと考え、何もせず無言で抗議しているともいえるかもしれない。将来に明るい見通しを持てないため、人生の先行きを諦める若者も増加しているようだ。

社会心理の不安定化を食い止めるため、中国政府は“共同富裕策(国全体で共に豊かになる)”を打ち出し、若年層などの雇用対策も拡張した。

それでも、今のところ目立った成果は出ていないとされている。バブル崩壊で将来の夢を持ちにくくなると、どうしてもリスクに過敏になり現状維持を重視する個人や企業が増える。そうなると、新しい発想の実現(イノベーション)を目指すことも難しい。

不安定な社会心理を象徴するように、10月頃から外国為替市場では人民元の下落が鮮明だ。

政府・中央銀行は、人民元のレートが大きく下落しないよう管理しているようだが、足元で人民元の売り圧力はかなり強い。今後、米国のトランプ政権の対中締め付け策も強くなるとみられる。中国経済の低迷が長期化し、人々の心理状況がさらに悪化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

先行き不安を反映した人民元
photo by iStock

中国人民銀行は毎営業日、その日の取引の基準となるレートを日本時間10時15分頃に公表する。基準為替レートは、中国政府の為替政策(人民元安、人民元高のどちらを重視しているかなど)を確認するうえで重要だ。足許、中央銀行は人民元の下落を阻止するため、実勢よりも強め(ドル安・人民元高)に基準レートを設定している。政府は、1ドル=7.20元を下回る水準に人民元を誘導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だ。

ただ、実際の取引では、1ドル=7.20元を上回る(基準レートよりドル高・人民元安の)状況が続いた。12月3日、上海外国為替市場では一時、1ドル=7.2791元、約1年1カ月ぶりの水準まで人民元は下落した。

元安の原因の一つは、米国の政策リスクの高まりだ。11月25日、米次期大統領に就任予定の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中国に10％の追加関税をかける考えを示した。今後の物価上昇警戒感から、米金利には上昇圧力がかかりやすくなっている。

また、中国国内では、不動産バブル崩壊でデフレ懸念が上昇中だ。

新築住宅の価格は下落基調が続いている。今のところ、不動産市況が本格的に下げ止まる兆しは見えない。土地利用権の譲渡益減少から、地方政府の財政は悪化傾向だ。住宅ローン返済負担、住宅や株式の価値下落で、負の資産効果も重なり個人消費は弱い。中国の国債流通利回りは低下し、米中の金利差は拡大した。

中国の社会心理が不安定化したことも、人民元売りの材料の一つになったとみられる。

11月、中国では自動車の暴走などいくつかの暴力事件が起きた。こうした事件が報じられるたび、人民元の売り圧力は増大したようだ。政治、経済の両面で中国の先行き見通しが悪化する展開(チャイナリスクの上昇)を警戒し、ドルを買って人民元を売りに回る投資家は増加したとみられる。

経済環境の悪化と将来不安の高まり
中国の社会心理の不安定化は、SNS投稿などにもみられる。

11月、中国で800万人のフォロワーを持つインフルエンサーが、「有名大学の卒業者ですら就職が難しいというのは本当か」、「就職に関するSNS投稿が多すぎる」とコメントした動画をアップした。投稿に対して、SNSでは若者が直面する就職戦線の厳しさを十分に理解していないとの批判が殺到、炎上した。

それと対照的なケースもあった。政府による学習塾業界への締め付け強化で関連分野を離れた人が、失業した境遇をSNSに投稿。思わぬ反響を巻き起こしたという。主な投稿内容は、失業した日常生活や失業者へのアドバイスで、同じ境遇に直面する多くの若者の共感を呼んだ。

IT先端分野など給与水準が高い業種での就業が難しくなった結果、公務員を志望する若者も急増中だ。財政悪化で公務員すらリストラの対象になっているに関わらず、応募者が殺到しているという。

つづく記事〈習近平政権は「大学生の夜遊び」すらも恐れている…《高学歴ワーキングプア続出中》の中国で広がる「若者の怒りと絶望」〉では、若者が苦しむ中国の状況をさらに詳しく伝える。

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