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2급 법인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나야[서울]]

  (보증금적수 - 건설비) / 365 (윤달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질문1) 정기예금이자율이 지금 몇%인가요??

질문2) 이 정기예금이자율이 부가세 간주임대료율 4%랑 틀린건가요??

질문3) 금융수익은 왜 빼주는 건가요?

쉽게 풀이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장대열]

1. 4% 입니다.
2. 같습니다.
3. 금융수익을 차감해주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운용해 최소한 금융수익만큼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세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증금을 통해 금융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이 금융수익은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등으로 계상될 것이기에 법인세가 과세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해줍니다.

[나야[서울]]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