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30 신흥국의 對중국 무역장벽 강화 및 시사점

[이매진]

24.9.30 신흥국의 對중국 무역장벽 강화 및 시사점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4895&mn=003006

KCIF 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금년 들어 태국, 멕시코 등 10여개 주요 신흥국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모습

ㅁ [배경] 중국산 수입 증가로 각국의 생산·고용 감소 등 산업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심화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수출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된 데 주로 기인
          ㅇ 최근 10년간 상기 국가들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평균 20.7%로 이전 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대(중국은 10개국 중 6개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나머지 4개국의 2위 수입국)

ㅁ [전망] 높은 對중국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같이 전면적인 통상마찰 상황은
       자제할 것이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對중국 무역장벽 강화 움직임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
          ㅇ 중국의 경제 영향력(완화 요인): 각국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유치국인 중국과의
                대립은 부담. 관세 인상 조치로 최종 소비자인 자국민에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
                    –  일부 국가의 경우 중국의 자국내 투자 확대 방침에 기존 관세 부과 조치를
                         거둬(튀르키예) 들이거나 對중국 무역장벽 수위를 조절(인니)하는 사례도 관측
          ㅇ 中 저가 공세 지속(심화 요인):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과잉 설비와 재고 누적 속
                초과 공급 해소를 위한 공격적인 수출 전략으로 신흥국들의 중국 견제가 심화될 전망
                    –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기업들의 신흥시장에서 입지 강화 추세가
                         이어질 것 으로 보이면서 무역규제 대상이 기존 철강, 자동차 등에서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 
          ㅇ 미중 분쟁 여파(심화 요인):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중국 관세 압박이 지속되면서
                신흥국으로 중국 물량이 쏠리는 풍선효과 및 동맹국 대중 압박 전선 참여 독촉 가능성
                    –  특히,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 부과
                        (이 외 10% 보편 관세) 등으로 미중 무역갈등뿐만 아니라 제3국 리스크 수위도
                        더욱 심화될 소지

ㅁ [시사점]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 부작용으로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실제로 미중 대립이 본격화된 `18년 이후 전 세계 무역규제 조치 건수가 3.7배까지
                확대 되는 등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가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