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아무런 절차 없이 박근혜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야당이 공격거리로 삼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이면계약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UAE와 원전 계약을 할 때 이면계약을 했다. 전자는 문서로 밝혀졌고, 후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실무자가 폭로한 것으로 빼도 박도 못한다.
개성공단 폐쇄, 절차 없이 박근혜 단독 결정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관련 부서와 아무런 논의 없이 오직 박근혜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소송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할 당시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박근혜는 개성공단 폐쇄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부처 간 논의를 했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면중단 결정의 사유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이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남북 교류의 유일한 창구였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 단독으로 치리된 것에 대해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최순실이 미국산 무기 구입에 관여하면서 사드배치를 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과거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났다는 정보가 그래서 신빙성있게 들린다. 최순실이 미국산 무기 계약을 위해 개성 공단 폐쇄 결정에 관여했다면 권력서열 1위가 맞다. 박근혜는 그저 헛개비였던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UAE 원전 이면계약 조사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야당들은 일제히 ‘UAE가 원전계약을 파기하려 하자 임종석이 그걸 막으러 갔느니, 이명박과 UAE 사이에 오간 뇌물을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자 UAE가 분노해 외교를 단절하자고 했다’느니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이 UAE와 체결한 원전 계약 때 이면합의를 해주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했다는 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면합의 된 걸 알고도 발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명박에게 국정원 동원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월동주 사이다.
자한당 역풍에 전전긍긍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공격하던 자한당이 역풍에 멘붕 상태다. 당시 실무자가 폭로한 것이니 빼도 박도 못한다. 굴욕외교니 60조를 날려보낸 정부니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한당은 이로써 할 말을 잃게 되었다. UAE 원전 계약 이면합의가 밝혀지면 이명박과 그 아바타 세럭들은 구속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폐쇄하고, UAE 원전은 자신들이 국민 몰래 이면합의해 놓고 굴욕외교니 외교참사니 떠들어대던 자한당은 머리를 땅에 처박고 반성하라. 만약 UAE에 원전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면 이는 매국노 짓이다.
이명박은 이래저래 법정에 설 것이다. 이명박 구속 없는 적폐청산은 속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명박은 단군 이래 취대 사기꾼이다. 내 말이 억울하면 정식으로 고소하라. 그 잘난 쌍/판 좀 보자.
* 적폐들과 엠비아바타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보러가기
http://blog.daum.net/youngan580
* 이상 coma가...
첫댓글 좀더 정리가 잘된 게시글이어서 펌 해옵니다..
현시대 대한민국의 철천지 웬수...이명박그네 그리고 협조 방관한 새누리떨거지들...단죄되리라 봅니다.
개성공단이 되살아나 협력으로 이어지길
불법선거 , 대국민사기 ,천안함 침몰사기 이명박이 빠진 적패청산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가 맞습니다.
곧 모든게 이루어 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