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벽진(碧珍) 원문보기 글쓴이: 碧珍(日德. 靑竹)
國民을 우롱한 자원외교 非理 밝혀야 한다.
자원외교 주역들 李상득-朴영준-郭승준
李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쿠르드 유전개발은 절차와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고,‘王차관’으로 불리던 朴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개입한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문제에서는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까지 짚이고 있는데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를 보장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던 지난 2011년 3월 정부발표도 사실은 단순한 참여 기회를 얻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난 12일 제기되는 등, 李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하였던 資源外交를 둘러싼 뒷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당선자 신분이던 李 대통령이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현 정부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홍보하였지만, 지금까지 4,400억원을 들인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지난 2011년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선전하였던 UAE의 10억배럴 유전 확보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정권 실세인 朴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의 연루설이 나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주가조작 의혹 파문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가스전 역시 빈 광구인 것으로 확인되어 미얀마 가스전 확보 논란 등에 이어 UAE 유전까지, 李명박 정부 실세들이 주도하였던 자원외교의 허상(虛像)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李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대표 brand가 資源外交였는데, 집권 초 李 대통령의 경제전문가 및 실용 image와 부합?하였고, 세계적 자원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있었기에 그 결과 여기저기서 자원 확보의 낭보가 날아들었지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실상은 허울 좋은‘속 빈 강정’이었음이 속속 확인되었으며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까지 나타났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李명박 정부 출범이후 자원외교 문제에서 法的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 수준의‘설익은 밥’을 정식 계약이 된 듯이‘다 익은 밥’처럼 부풀린 경우에다, 특히 자원이 묻혀 있는지도 캐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도 전에 큰돈이 되는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한 때문에, 자원외교의 쾌거로 치켜세웠던 상당수 사업이 작금은 허위-과장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資源外交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system이 아닌 특정 個人’움직인 걸로 지적하는데, 즉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外交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公企業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역할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섰어야 하였는데,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고 부처와 공기업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특히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王차관으로 불린 朴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郭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겨냥한 지적이다.
즉 政治人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자원개발은 資金力과 knowhow가 생명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상당수는 李상득 의원이나 朴영준 전 차관과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하였기에 의혹도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다. 그 실제로 朴영준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여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C&K와, 정부 실무단의 현지조사 결과 빈 광구로 확인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추진 중인 KMDC 등과의 연루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다른 資源外交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나서게 된 배경 자체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李상득 의원이나 朴영준 전 차관 모두 여권 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전횡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脫정치행보의 명분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선택한 흔적이 짙다 보니, 이들은 무엇보다‘과내기가 급하였으며 결국 무리수가 잇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실례로 정부가 독점 개발권을 얻었다는 3개 유전광구는 개발이 될 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이듯이, 지난 2011년 3월 정부가 발표한 UAE 유전 확보가 바로 그런 경우이고, 또 다른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상태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문제는 非理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즉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C&K 마이닝’이라는 한국회사가 추정 매장량 4억 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朴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원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KMDC가 미얀마의 가스전 4곳에 대한 탐사-개발권을 따낸 일도 朴 전 차관 등 정권 실세 개입설에 휩싸이게 하였었다.
그리고 李 대통령의 형 李상득 의원은 볼리비아를 5차례나 방문하며 우리나라가 현지 리튬 광산을 인수 또는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개가를 올린 것처럼 소개하였지만, 볼리비아 광업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우리는 자력으로 리튬을 생산할 것이며 다만 자본과 기술 제공 국가에 대해선 우선 구매권을 줄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생각하기에 정부가 습관적으로 성과를 뻥튀기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으며, 여러 나라 정부와 회사가 consortium을 구성하여 자원개발 경쟁에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신뢰를 잃을 경우 같은 팀에 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생각하기에 大統領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당시 UAE 국영석유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고 BP-쉘-엑손모빌 등 해외 major(메이저)들이 나머지 40%를 보유 중인 10억 배럴 이상 생산 유전에,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들 메이저를 대신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자격 있는 한국 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100% 지분 확보도 가능할 것처럼 발표되었던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40% 한도까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UAE 유전개발 MOU가 이처럼‘뻥튀기’발표된 것은 당시 韓-UAE 정상회담 성과를 과장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바로 자원외교의 실태일 것이라고 예상하듯이, 李명박 대통령-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핵심측근인 朴영준 전 차관이 적극 개입하였던 자원외교는, 國家-企業의 노력보다 個人의 치적(治績)처럼 홍보되어 왔는데 국익(國益)과 국격(國格)차원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李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논란과 문제점과 있을 수 있는 非理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