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샘 기일결석 질문드립니다🙏

[3점올려33합격]

광수샘
양쪽 당사자 기일 결석 요건 중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p.258)

양쪽 당사자의 2회결석이 있게 되면 반드시 변론기일을 정할 것은 아니어서 소송기록에 의해 판결할 수 있게 되는데,, (통상 실무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지만)
만약 판결을 내리는 경우라면
2회결석 후 1월을 휴지기간이 만료 되고 나서야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곧바로 2회결석때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원고는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지킴이5.]

2회 쌍불시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선고를 언제하느냐에 대하여 질문했네요. 머 수험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궁금증으로만 끝내시기 바랍니다.

1. 일단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일은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별개입니다.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여 선고일에 선고합니다.

2. 그럼 1월 뒤로 잡느냐인데, 그건 재판부 맘이에요. 당장 2주 뒤에 잡아도 되어요. 왜냐하면 변론을 종결한 이상 쌍불취하규정이 적용이 안 되어요. 그건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그냥 휴지상태로 뒀을 때 이야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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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