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부 주관 국방 차관급 제5회 서울안보대화 후기!

[호박조우옥]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2016 서울안보대화’가 지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 9월8일 2일차 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오전9시 개회식부터 특별세션2가 끝나는 오후4시30분까지 행사장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토론내용을 주의깊게 들었고, 주요사항들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 취재 자리에는 병무청 청춘예찬 블로그 기자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어머니기자님들과 함께하였는데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서울안보대화(SDD : Seoul Defense Dialogue)는 2012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출범시킨 다자안보대화로써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에는 34개 국가(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캄보디아, 칠레, 체코, 에디오피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태국,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와 5개 국제기구(UN, EU, NATO, OPEW, OSCE)의 차관급 국방관료 및 저명한 민간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남북문제와 전 세계가 직면한 테러 등의 안보문제 해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전9시부터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 G2O 정상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아흐메트 우줌추 OPCW 사무총장이 ‘화학무기 : 새로운 위협, 지속되는 도전’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아흐메트 우줌추 OPCW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학무기 해제는 규칙 기반의 규범이 안보 위협을 없앨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 이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은 19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표된 화학무기의 93%를 파괴하였다. CWC의 장점은 포괄적인 법적 규범과 탄탄한 검증제도를 결합하여 회원국 간에 높은 수준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 임무는 확대, 통합, 규칙 기반의 이행을 통하여 CWC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화학무기금지협정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테러에 대한 공포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의 임무가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CWC 가입을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 화학무기에 대해서 불명확한 견해를 가지는 것과 모호해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며, 그 어떤 국가라도 용납할 수 없다.”

10시부터 12시까지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 본회의1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회자를 맡았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데이비드 쉬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이 발제자를 맡았습니다. 지정토론자는 더글라스 팔 미국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소장, 표도르 브이똘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노보루 야마구치 일본 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원장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 시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UN 및 지역 차원의 실행력 있고 효과가 있는 상호 협력 증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한 각국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 데이비드 쉬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억제력 차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와 반대로 스인홍 교수는 목소리 톤을 높여가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안보위협의 긴장고조로 인해 중국이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중관계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13시40분부터 15시까지 ‘UN글로벌 평화리더십과 평화활동’ 특별세션1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르쿠스 카임 독일 안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사회자를 맡았고, 김원수 UN사무차장/군축고위대표가 발제자를 맡았습니다. 간바트 담바 몽골 전략연구소 소장과 번 나가라 말레이시아 ISIS선임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팟 니응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과 호미존 다다보예프 우즈베키스탄 국방대 총장대리(대령)가 특별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현 시대에 직면한 테러, 사이버위협, 종교, 영토 분쟁, 민족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UN의 글로벌 평화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세션을 통해 각 국가들이 민·관·군의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둔 평화유지활동 모델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바트 담바 몽골 전략연구소 소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6자회담이 개최된다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용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원수 UN사무차장/군축고위대표가 지금 현재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번 나가라 말레이시아 ISIS선임연구위원이 대답으로 코트디부아르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의지가 있지만 역량이 없는 국가를 UN이 나서서 도와야 하고, 정치적 영향이 적은 곳부터 시작한다면 대화하기 수월하다고 하였습니다.

15시10분부터 16시30분까지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특별세션2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카로리나 헤르난데즈 CSCAP필리핀 공동의장이 사회자를 맡았고, 로드릭 파크스 EU안보연구소 선임분석관이 발제자를 맡았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텡지안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이 특별 토론자로 리카르도 다비드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타마스 바르가 헝가리 국방부 차관이 나섰습니다.

현 시대에 폭력적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전 세계 및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UN안보리 결의안 2178호,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등 고위급 및 정상회의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특별 세션을 통해 구체적 행동 계획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리카르도 다비드 필리핀 국방부 차관의 의견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고향에 테러가 발생하여서 무정부 상태를 선포하였고, 필리핀 군인은 경찰을 도와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무법 요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종교적 이유만으로 IS가 자행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폭력적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주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웃 국가들과 3자 해양 협약을 체결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2016 서울안보대화’에 제가 참석하여 취재하면서 현재 예비군 신분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였고, 신기하였습니다. 안보에 대하여 각 국가들 및 국제기구의 생각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심도있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안보에 대하여 스스로 깊게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 박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