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계엄을 향한 「북풍공작」 의혹과 불명확한 국방부 답변...높아지는 수사 필요성

[お持て成し]

계엄을 향한 「북풍공작」 의혹과 불명확한 국방부 답변...높아지는 수사 필요성 / 12/16 (월) / 한겨레 신문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오물풍선 날린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드론이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각종 정찰기 등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무력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평양에 정찰용 무인기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에 포진한 측근들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생김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남한 드론이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12일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양에 보내진 무인기는 "소음이 커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 기종을 북한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북한의 보복 군사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무인기는 최소 2km 반경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실전용이 아닌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됐다고 한다. 

8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 내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배경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화재로 평양으로 보내진 무인기 장비가 불에 타는 등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13일 이 화재가 방화가 아닌 전기 계통의 이상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10월 이후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와 비슷한 기종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정보기관 등이 꼽힌다.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 이들에 있는 드론의 비행기록, 무인기 재고 등을 확인하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현 당시 장관이 지난달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곳을 정밀 타격하도록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야당 주장에 따르면 '12.3 내란'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합참은 북한이 올해 32차례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관한 위협평가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열고 있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장관이 전화해 북한이 풍선을 날리는 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합참의장은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정밀타격을 하는 것은 국방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풍선을 날리는 장소를 정밀 타격하는 것은 우리 군이 북한 황해도 지역을 포격하거나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이어서 북한이 반격할 경우 국지전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 북한이 풍선을 날리는 장소를 정밀 타격하는 것은 무인기를 통한 평양 침투와 마찬가지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미국)를 무시하고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이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하는 해상사격훈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한 것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바다가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며 해병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영해 도발로 간주해 공격해 왔다. 북한이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올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양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 일대의 해상포 사격은 남북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a49aa48b36aada8f0abba162f58bca0cfcfbc162

戒厳に向けた「北風工作」疑惑と不明確な国防部の答弁…高まる捜査の必要性（ハンギョレ新

戒厳に向けた「北風工作」疑惑と不明確な国防部の答弁…高まる捜査の必要性
12/16(月) 10:4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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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白ニョン島海兵6旅団が先月27日、K9自走砲の海上射撃訓練を行っている＝韓国軍海兵隊提供

　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平壌（ピョンヤン）への無人機（ドローン）浸透、汚物風船を飛ばした原点打撃などで、北朝鮮との軍事衝突を誘導した後、これを口実に非常戒厳を宣布しようとしたという「北風（北朝鮮の脅威を強調し国内政治に利用しようとする動き）工作」疑惑について、国防部が事実関係を明確にしておらず、捜査を通じて関連疑惑を究明する必要性が高まっている。

　今年10月、北朝鮮が「韓国から送られたドローンが平壌上空に侵入した」と発表した時、韓国国内では信じがたいという反応が多かった。韓国と米国は軍事偵察衛星と各種偵察機などを利用して北朝鮮全域を監視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南北武力衝突の危険を甘受してまで平壌に偵察用無人機を送る合理的な理由がないと考えたためだ。

　ところが、「12・3内乱事態」以降、雰囲気が急変した。尹錫悦大統領と軍に布陣した側近たちの判断能力に深刻な疑問が生じたことで、北朝鮮の挑発を誘導して非常戒厳を宣布するために平壌に無人機を送った可能性も十分あるという見解が説得力を増している。野党「共に民主党」のパク・ポムゲ議員は9日、国会国防委員会で「北朝鮮が10月、『韓国のドローンが平壌上空に浸透した』と主張したのは、実際に韓国軍の作戦によるものであり、これはキム・ヨンヒョン前長官の指示によるものだという情報提供を軍内部から受けた」と明らかにした。パク議員は「戒厳を前提にした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

　同党のプ・スンチャン議員も12日、資料を公開し、平壌に送られた無人機は「騒音が大きく戦闘用として不適合との判定を受けたドローン機種を、北朝鮮に発見してもらうために（意図的に）投入したもので、北朝鮮の報復軍事行動を誘発し、南北の局地戦に持ち込むためとしか考えられない」と主張した。この無人機は少なくとも2キロメートルの半径で騒音が聞こえるほどうるさく、実戦用ではなく教育訓練用でしか使わ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

　8日、ドローン作戦司令部の隷下部隊内のコンテナで火災が発生した背景も、捜査で明らか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民主党のキム・ビョンジュ議員は「この火災で平壌に送られた無人機の装備が燃えるなど、証拠隠滅が行われたという情報提供を受けた」と主張した。国防部は13日、この火災は放火ではなく電気系統の異常によって発生したという調査結果を発表した。

　問題は、10月以降国防部が「平壌に無人機を送ったのか」という質問に「何も言えない」という曖昧な態度で一貫し、疑惑をさらに大きくしているという点だ。国内で平壌に浸透した無人機と似た機種を運用できる部隊としては、地上作戦司令部、ドローン作戦司令部、情報機関などが挙げられる。捜査当局が強制捜査に乗り出し、これらにあるドローンの飛行記録、無人機の在庫などを確認すれば、関連疑惑を究明できるものとみられる。

　キム・ヨンヒョン長官（当時）が先月、北朝鮮との局地戦を誘導するために、北朝鮮が汚物風船を飛ばしている場所を精密打撃するよう合同参謀本部（合参）に指示したという疑惑も、捜査で究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野党の主張によると、「12・3内乱」5日前の先月28日、合参は北朝鮮が今年32回にわたり汚物風船を飛ばしたことに関する脅威評価会議を開いたが、会議を開いていたキム・ミョンス合参議長にキム長官が電話し、北朝鮮が風船を飛ばしている場所に対する精密打撃を求めた。ところが、キム合参議長は「風船による国民の被害が発生していないのに、精密打撃を行うのはこれまでの国防部の方針に反する」として反対したという。

　風船を飛ばす場所を精密打撃するのは、韓国軍が北朝鮮の黄海道地域を砲撃したり、戦闘機で攻撃することであり、北朝鮮が反撃した場合、局地戦に発展する危険性が高い。北朝鮮が風船を飛ばす場所を精密打撃するのは、無人機による平壌への浸透と同様に休戦協定違反であり、国連司令部（米国）を無視し、韓米関係にも悪影響を及ぼし兼ねない。

　先月27日午後、白ニョン島（ペンニョンド）に配備された海兵隊第6旅団が、K9自走砲約200発を発射する海上射撃訓練を西海（ソヘ）北方限界線（NLL）一帯で行ったことも、捜査が必要な事案だ。2010年11月に行われた延坪島（ヨンピョンド）砲撃戦は、延坪島海兵隊によるK9自走砲海上射撃に北朝鮮が反発して起きた。当時、北朝鮮は延坪島と白ニョン島付近の海が北朝鮮の領海だと主張し、海兵隊の海上射撃訓練を領海挑発と見なして攻撃してきた。北朝鮮がNLLを南北海上境界線として認めていないうえ、今年南北関係を「敵対的二国」と規定したため、北方限界線一帯の海上砲射撃は南北武力衝突の火種になりうる。

クォン・ヒョクチョル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