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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의 소송, 지난달 30일 13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4인 중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씨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최종 승소 판결을 지켜본 사람은 이춘식씨뿐이었다. 강제징용을 당한지 70여년이나 흐른 뒤에 승소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뒤집었고,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일철주금은 위자료 1억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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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상고된 재판이 최종판결까지 5년 3개월이나 걸렸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판결임에도 그렇게 걸린 데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역겨운 짝짜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겨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 뒤에 가려진 삼성처럼, ‘김앤장’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인사들은 외교부 인사들을 접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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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 12월 1일과 2014년 하반기에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수상한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는 김기춘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2013년)·박병대(2014년), 외교부 장관이던 윤병세,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안행부 장관이던 정종섭,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등이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징용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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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에 따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신일철주금에 유리하도록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정책에도 혼란을 끼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같은 추악한 거래로 서로 얻으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해 판사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쟁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정권과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 대법원에 묻혀서일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신일철주금을 변호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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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었던 굵직한 재판들인 이명박 재판, 화이트리스트 재판(김기춘, 조윤선 등)에서 부각되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굴지의 재벌 삼성이다.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고, 전경련을 움직여 친박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곳은 삼성임에도, 막상 재판에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삼성이 이명박근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공범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음에도..
역시, 법률계의 삼성인 김앤장은 이번 전범기업 재판에서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나 ‘빠지지 않는’ 김앤장의 손길
일제 전범기업에 옥시에, 론스타에..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것은 물론,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015년 기준으로 직원이 2500여명에 달하며 변호사만 700명을 훌쩍 넘길 정도다. 연매출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정말 거대한 로펌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조윤선을 비롯해, 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회선 전 자한당 의원 등이 김앤장에서 근무했었다. 김기춘의 첫째 사위인 김도영 변호사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다.
김앤장은 정재계에 손을 뻗치고 있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다. 외교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취업한다. 변호사 출신도 아닌 이들을 꾸준히 거액을 주고 영입하는 이유는 ‘로비’ 창구로 쓰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 김앤장 출신들은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서 대접받기도 한다. 보통 회사원들처럼 상시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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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연봉은 수억대로 알려져 있으며, 초봉만 해도 1억5천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렇게 대우는 좋지만 수많은 구설에도 올라 있다. 사회적으로 심하게 욕먹을만한 변호를 상당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신일철주금같은 전범기업들도 다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후지코시도 변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은 공식적으로 10건을 담당하고 있다.
강제징용뿐 아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수백명의 희생자를 낳고 수천수만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옥시를 변호를 변호한 것도 김앤장이다. 옥시는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폐 손상은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이 아닌, 황사·꽃가루 때문”이라고 강변해 국민을 황당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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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그 밖에도 ’먹튀‘로 유명한 론스타, ’연비조작‘ 파문의 폭스바겐을 변호해, 돈만 주면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도 ’뭐든지 한다‘는 입장을 적극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재벌의 악행을 변론하는데 있어 김앤장은 빠지지 않았다.
아무리 변호사의 본분을 떠나 사회적 정의보다 ‘돈’을 우선시하더라도, 강제징용 사건은 역사적 의미로는 굉장히 크지만, 소송 규모는 대기업들을 변호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약소해 받아갈 수임료도 많지 않음에도 전범기업들을 적극 변호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사법부와 외교부도 ‘쥐락펴락’
‘이명박 기념재단’ 이사장,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 구속에는?
김앤장이 박근혜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를 뒤에서 사실상 쥐락펴락한 사실이 최근 ‘사법농단’ 정국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앤장은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9월 14일 < 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김앤장은 자신들의 고객인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 재판 대응 TF’를 꾸린다. TF에선 ‘외교관계 악화 우려’를 포함한 대응 논리를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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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김앤장 고문이었던 윤병세가 박근혜 정권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다. 윤병세는 박근혜 정권 내내 외교부 장관을 맡으며 ‘친일외교부 장관’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윤병세가 수장으로 부임한 동시에 외교부는 입장을 급선회, 강제징용 판결 확정을 연기하고 최종적으로 파기하는 방안을 양승태 사법부와 함께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방안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실현됐다.
앞서 언급됐듯, 외교부가 2016년 11월 신일철주금에 유리하도록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정책에도 혼란을 끼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 대부분은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일치한다. 사실상 김앤장이 사법부와 외교부를 조종한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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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사실상 인력을 ‘트레이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김앤장은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명박 청와대나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주요인사들 상당수가 김앤장 변호사 혹은 고문 직함을 달고 있었을 정도로. 참여정부에서도 김앤장 출신들이 있었으나 이명박처럼 전방위적이진 않았다.
특히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그는 ‘이명박 후원회장'을 지냈고 이명박이 설립한 '청계재단' 이사를 지냈다. 지난 2014년 9월 소리소문없이 세워진 ’이명박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기념재단 이사장까지 맡았다는 것은,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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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서로 자문을 구한 밀접한 사이며, 2007년에는 이명박의 자문기구인 ‘국제전략연구원(GSI)’의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명박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또 기소될 죄목들이 넘쳐나는데도) 아직도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후원회장이자 기념재단 이사장까지 맡았으면, 최소한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앤장은 자신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여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여론의 성토가 두려워서 그런지 변변한 입장표명 한 번 내놓은 적도 없다. 그래서 그 큰 건물에 간판 하나도 달지 않는 것일까.
‘찔렸던지’ 그 큰 빌딩에 간판 하나 없구나...
“변호사가, 그냥 돈만 받고 아무 변호나 하면 안 된다”
“조선의열단으로서 폭탄 있으면 저기다 던지고 싶은 심정”
전범기업 변호, 패륜기업 변호 등 막장행각을 하고도 제대로 지탄받지 않고 있는 김앤장을 ‘응징’ 하기 위해 또 < 서울의소리 > 가 나섰다.
지난 2일 < 서울의소리 > 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는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을 찾았다. 경복궁역 인근에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그러나 연매출 1조라는, 웬만한 대기업 수준임에도 건물 외벽엔 간판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 하나은행 > 간판만 보였을 뿐. 김앤장 스스로가 전혀 당당하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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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간판 하나 없는 데 대해 “매국집단이 모여 있는 김앤장이라 그런지, 일제 전범기업이나 비호하고 돈이나 버는 그런 데라 자신들도 부끄러운 줄 아나보다. 돌멩이 맞을까봐 간판 하나 없다”고 힐난했다.
백 대표는 “올해 세계 100대 로펌에 들어갔다는데, 얼마나 국민들의 등을 쳤으면 1조의 매출을 올렸겠나. 전부 (돈만 되는 사건)수임해서 , 또 무슨 전관예우 판사들 전부 영입해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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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 취재진은 세양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김앤장(Kim&Chang) 이라고 써 있는 안내데스크가 보였다.
백은종 대표는 김앤장이 전범기업 등을 변호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표변호사가 안 계시면 대리할 변호사라도 만나서 입장을 한 번 들어보려 한다”고 안내데스크에 전했고, 데스크 측에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물 안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다.
결국 변명해봐야 꾸짖음만 들을 게 뻔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조차 내려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건물의 내부는 촬영하기 매우 힘들었다. 건물을 경비하는 직원들은 카메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시간 넘도록 어떠한 연락도 없자, 직접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의견이라도 듣고 싶었다.
백은종 대표는 데스크로 다시 찾아가 “이재후 대표변호사에게 내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 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기획단장 자격으로, 서울의소리 기자로 여기 왔다. 김앤장이 부도덕한 일을 했기에 항의차원에서 왔다. 그래서 직접 항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크 측에선 “회의실에 예약돼 있는 손님들만 올라갈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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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우리는 긴급한 상황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김앤장 변호사들도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나 지금 매국짓을 하는 매국집단 아닌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안내데스크, 건물경비 등)에겐 죄송하지만, 일제 징용재판을 변호해서 일본 주장을 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변호사라는 이재후란 사람은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의 후원회장을 한 이명박의 공범 아니냐. 더 나아가 청계재단 이사, 이명박 기념재단 이사장까지 했다. 이명박이 감옥 갔으면 이재후씨는 대표변호사 사임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경비직원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백 대표와 취재진을 만류하자, 백 대표는 “나는 부도덕한 짓을 한 김앤장에 항의하러 온 거다. 김앤장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려야지 않나. 돈에 환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전범기업 변호나 한다”고 거듭 항의하러 온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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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변호사법 제 1조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거론한 뒤, “변호사는 그냥 직업이 아니다. 그냥 돈만 받고 아무 변호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직접 항의하고 오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김앤장 경비직원들과 데스크 직원들은 “올라가시면 안 된다”며 이를 제지했다.
백 대표는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오잖나. 그래서 올라가겠다는 거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경비직원은 “혼내줘야 한다. 이해는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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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전범기업 변호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 여기 대표변호사로 있다. 이건 우리 역사를 위해서라도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거듭 외쳤다. 경비 측에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여기서 촬영은 안하셨음 좋겠다”며 나가줄 것을 촉구했다.
백 대표는 끝으로 “김앤장은 나라를 팔아먹고 있지 않나. 나 감옥가도 좋다. 업무방해 따위가 문제냐”라며 “김앤장이 사회공헌을 하나라도 했는지 대 보라. 나는 감옥 갈 각오로 여기 왔다. 나는 조선의열단으로서 폭탄 있으면 저기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일갈하며 밖으로 나왔다. 경비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에, 또 이들과 싸울 이유는 없기에 취재진은 밖으로 나왔다.
‘변호사의 사명’ ‘변호사의 윤리강령’ 들어보세요
“사회적 공헌은커녕 매국짓 할거면 문 닫아라”
“이재후를 응징해서, 잘못 깨닫게 하겠다”
백 대표는 건물 밖에서 “김앤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매국집단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10건이나 수임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걸 똑같이 주장해 일제 전범기업 편을 들었으니까 일제 잔재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면담 신청하고 한 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여기 지키는 분들이나 안내데스크 분들에겐 전혀 감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얘기하던 도중 누군가가 건물로 황급히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시는 분, 김앤장 변호사들 같은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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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후를 향해서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이 구치소 감옥에 가 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않고 김앤장 대표변호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며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꾸짖었다.
그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수임비만 받으면 되는 직업이 아니다. 변호사법 제 1조 변호사 사명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 변호사란 직업은 돈보다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설명했다. 사실, 사명이나 윤리강령.. 이 글을 쓰면서도 처음 알게 됐다.
백 대표는 변호사의 사명이 적힌 종이를 들어 읽었다.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백 대표는 “김앤장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나? 옥시같은 더러운 사건이나 맡아서 돈이면 별 짓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김앤장이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나? 국민기만범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도와주고, 같이 공범 노릇 해왔지 않느냐. 또 일제 강제징용 사건까지 맡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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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또 ‘변호사 윤리강령’도 언급했다.
1,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백 대표는 “이 자들이 민주주의 제도 개선에 노력한 적이 있느냐? 연봉이 5억씩, 최고 적은 사람도 연봉 2억. 그들이 받은 수임비는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김앤장이 사건을 맡으면 정말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승소하는 예가 흔하다. 김앤장 변호사가 사건 맡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사임계 낼 정도로 법조계에서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고 공고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공헌은커녕 매국 짓이나 한다면 문 닫아야지 않겠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끝으로 “언론들이 몇 마디 김앤장을 비판하지만 어디 정계에서 김앤장을 비판하겠나. 그래서 여기 와서 악이라도 쓰는 거다. 오늘 와서 이재후를 만나진 못했지만, 언제 출근하는지라도 알아봐서 얼굴 맞대고 강력히 응징해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