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기출지문에서</p><p> </p><p>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청되며 이에 관한 영창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p><p> </p><p>영창처분은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하고 영장주의 위반은 해당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설에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헌이 아닌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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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