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차이점 - 공안

[섬초롱]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 - 공안>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에요. 

사람들 피부색이 같고 머리카락 색이 같고 젓가락 사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1. 학생들의 꿈이 달라요

필자가 중국에서 나이 40 넘어 유학생 시절에 운남대 수업시간에 젊은 라오스(老师, 선생님)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나라에서는 문과생 이과생이 공부 잘하면 어느 방면으로 나가나요?"

한국 유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문과생들은 판사, 검사,  그리고 이과생은 의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 그 라오스(老师, 선생님)가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아니? 그런 걸 왜 해?"

유학생둥절...??? 그 이유인 즉...
 
중국에서 의대 4년제, 의사는 당시 초봉 2,000위안(한화 33만원), 외국인에게 중국어 가르치는 알바만 잘해도 그 이상 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사 검사는 아무런 실권도 없습니다!

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공안(公安)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안(公安) 위에는 고위 공산당이 공안(公安)의 인사권과 명줄을 쥐고 있지요... 

그래서 중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당깐(党干, 공산당 간부)이나 공안(公安)이 되기를 원합니다. 

2. 파출소가 없는 나라 

중국은 공안(公安)만 두고 얘기해도 몇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중국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공안 파출소에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호적에 관한 업무를 공안에서 담당합니다. 신분증(한국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업무도 파출소에서. 운전 면허증도 파출소. 전출입 등기도, 입국한 외국인 48시간 내에 거주 신고도... 

3. 호적(户口)에 매여 있는 사람들 

중국은 호적(户口 제도가 우리랑 달라요. 호적(户口)이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못 옮깁니다. 누구나 다 대도시 북경 상해의 호적(户口)을 갖기 원하지만 이는 불가합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백히 제한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호적(户口)에 따라서 자녀 학교 보내야 하는 나라지요. 

그래서 북경 상해  호적(户口)을 만들려면 떼 돈이 들어갑니다. 북경 상해에 번듯한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집을 한 채 사야되는 데 그 집 값이 기절초풍할 수준...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북경 상해 자동차 번호로 바꾸려면 큰 돈 들어요. 

그런데  그 호적(户口)에 관한 그 모든 권한을 공안(公安)이 쥐고 있어요. 

4. 중국은 파출소가 우리랑 달라요

파출소에서 우리의 민원봉사실에 해당하는 부서가 빤쩡쓰(办证室)인데 
그 부서가 생긴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빤쩡쓰(办证室)자체가 없었습니다. 권총 차고 때로는 기관단총 들고다니는 공안 앞에 가서 "나 외국인인데 거주자 등기하러 왔습니다"고 말하면 공안이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너 우리나라에 왜 왔냐?" 물어보곤 했지요. 

중국에서는 도시의 한 파출소에 공안이 약 30-4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다 그 지역 모든 아파트 및 집단 거주시설의 경비원과 지역 방범대원격인 '바오안(保安)'이 약 150-200명 정도... 그들이 파출소의 지휘를 따릅니다. 
비상 걸리면 공안들은 기관단총 휴대하고 길거리로 나와요. 분위기 으시시 합니다. 바오안들은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위세가 대단했어요. 

5. 공안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필자가 외국인 거주 등기하러 가면서 파출소 안에 사람 구금하는 방을 보았습니다. 빛 한 줄기도 못들어가는 콘크리트 방입니다. 바닥도 콘크리트, 의자 하나도 없어요. 

그날 싸워서 피 흘리며 붙잡혀온 두 명 중 한 명을 그 문 열고 콘크리트 방에 집어 넣는 걸 봤지요. 그 방에는 이미 여러 명 갇혀있더군요. 그들은 모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한국 파출소는 경찰 너댓 명 근무하는 곳이지요. 밤 중에 술꾼들이 술 먹고  깽판치는 한국 파출소... 그런 한국 파출소와 중국 파출소는 완전히 급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지요. 

폭력이다 절도다 해서 파출소에 끌려간다는 말은 거기 파출소에서 무슨 짓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잡범들 잡아오면 사정 없이 두들겨 패버립니다. 우리 외국인이 보는 가운데서도...

6. 다양한 공안(公安)

중국은 일반 파출소 공안(公安)을 민징(民警) 또는 한 조각 구역을 맡았다고 피엔징(片警)이라 부릅니다. 

동사무소 외에 소방서도 공안에 속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지요. 샤오훠징(消火警)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터징(特警)이 있는데 주로 살인사건이나 조폭등 강력범죄 담당 합니다. 중국에는 강력범죄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살다보면 피부로 느끼지요. 조폭들이 터징들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부서입니다. 

특이한 조직으로는 지두징(缉毒警)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마약(毒品) 전담 공안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약전담 검찰팀 정도 됩니다. 

운남 서쪽은 미얀마와 수백 km 국경을 이루고 있고 엄청난 양의 마약이 미얀마에서 운남으로 유입됩니다. 자두징들이 도로 몇 시간 씩 차단하고 모든 차량 샅샅이 뒤지는 걸 보면 실감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량 세우고 수색합니다. 공안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부서입니다. 마약범들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많이들 죽지요. 

그리고 권력조직인 무장경찰 우징(武警)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60만 명! 대한민국 육군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주로 대도시에 주둔합니다. 

우징(武警)들의 무기 체계를 보면  대단합니다 탱크 자주포 미사일 빼고는 모두 갖추었습니다. 신형 장갑차, 기관총, 모든 보병의 무기... 전시(战时)가 아닌 평상시에는 인민해방군 뺨치는 권력을 가집니다. 

그 외의 비밀 정보조직 수사조직들이 얼마인지 이루 다 헤이릴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중국 공안입니다. 공룡과 같은 거대 조직이지요. 그 공안에서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국 검찰은 공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7.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범죄정보 수집과 분류, 용의자 지목, 체포, 수사개시, 수사종결, 수사자료 작성... 이 모든 일을 고위 공산당의 지휘를 받아 공안이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입니다. 중국은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공안이 갖는다고 말하니까 법대 나온 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 공안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져서 공안이 마음만 먹으면 온갖 부정부패가 다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신고해도 수사 개시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수사 하다가 권력자들 비리가 드러날 것 같아서 수사 종결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권력이 집중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데 그 가운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중국에서 검찰은 단지 법원에 기소만 합니다. 공안이 실세이고 검찰은 공안의 허수아비조직에 불과 하지요. 

국가의 고급 비밀과 중대한 안위에 대한 사항은 '국가 안전부'에서 담당 하고 그 밖의 모든 잡다한 사건은 다 공안 소관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집안에 라디오 방송 시설을 갖추고서 중국 비판하는 전파를 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안이 아닌 안전부가 와서 체포해가더군요...

나머지 사안에 대한 처리는 모두 다 공안이 맡아서 처리합니다. 

8. 중국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을 없애버리겠답니다. 검찰을 행안부에 소속 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의 이전 권력을 모두 갖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안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통제 운영하는 걸 보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중국 껍데기만 관찰한 어리석은 자들의 망상이지요. 

하지만 중국에서 서민의 위치에서 한 십 년 살아보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인지... 대한민국은 그에 비하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매우 훌륭한 나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