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혁신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 포럼

[能田]

현대경영포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초청

건설현장 혁신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 포럼

(입력: 2022.12.10/월간현대경영 2022년 12월호-리더&피플)

건설현장 세계화와 일류화를 위하여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건설현장 세계화와, 건설현장 일류화 계획이 ‘말’로만이 아닌 ‘실행’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중이며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최근(2022년 10∼11월)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현대경영포럼은 정부 총괄대책팀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등 지휘부를 모시고 주요 건설사 CEO(대참 임원)를 초청, 건설현장 혁신 포럼을 가졌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오늘 아주 중요한 한수를 배웠다. 공자(孔子)는 “선(善)의 근원, 행(行)의 기본은 인(仁)”이라고 말했는데, 마침 성균관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공자처럼 어지신 분(?)’으로 보이는 박구연 차장은 건설현장의 불법대책을 ‘어질 인(仁)’으로 다스릴 것으로 판단했다. ‘어질 인’을 오판해선 안 될 것이다. ‘어질 인’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리더십이 아닐까?
 
 

주 제 일 정 좌 장 참석

건설현장 혁신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 포럼 2022년 11월 25일 (더플라자호텔 4층 회의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하헌제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국장) 김석조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서강원 인천도시공사 본부장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이사배종건 태영건설 부사장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이종태 호반건설 부사장   – 회사명 가나다 순

기조말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건설업계 CEO 및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현대경영포럼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듯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작년(2021년) 10월부터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출입방해 및 현장 점거, 공정 지연 협박, 출입노동자 신분 확인, 준법투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의 특성,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조의 집단행동, 노조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에 소극적인 사업주의 태도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점검 및 단속 결과
고용부: 간접증거만으로도 과태료를 적극 부과토록 하여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건설기계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노조를 사업주단체로 보아 14건의 채용강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불법행위자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채용강요 행위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채용강요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종종 공기(工期)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공기 압박은 자칫 대형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제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건설현장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당정(黨政)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인력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폐단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도 명확합니다. 노조 등 불법행위자가 문제의 근원이나, 불법적인 요구에 쉽사리 굴복해 온 업계의 태도가 사태를 확산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에서는 공사지연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는 하청회사에서 입을지 모르나 그것이 결국 원청회사는 물론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법행위 대응책임을 하청회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원·하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업계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같은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노조 대표-시공사 간의 정기적 합동회의 성과 있다

김석조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박구연 차장님의 좋으신 기조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주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현장이 멈추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건설사들도 문제이지만, 모든 민원을 거꾸로 저희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한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요구만을 받아들여달라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노조를 대표하는 분들, 시공사와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들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및 정부 시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든 사업관계자가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해결방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제재 등도 중요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율경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기대한다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이사 먼저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건설현장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건설현장 혁신과 불법행위 근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약해진 자율경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부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으로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서, 근무자의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전국에 분포해있다는 업계의 특성상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타 지역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경쟁으로 인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지역업체와 상생하고 자율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겁고 민감한 주제이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시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오늘 정부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구연 차장님의 말씀을 적극 경청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문제란 사실상 업계에선 상당히 무겁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또한 회사별로, 지역별로 처한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오픈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고 공정한 거래와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작금의 상황에서는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들이 적정 대우와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또한 앞서가는 기업, 위축되어 있는 기업의 편차가 심한 상황인 만큼 그 중심점을 찾기란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지가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공공기관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발주처, 건설사, 노조가 함께하는 전담기구 설치도

서강원 인천도시공사 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검단에만 33개 현장이 단지조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장마다 무리한 요구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본사까지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을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코자 하는 뜻을 업계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수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어떤 강압에 의해 일을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발주처, 건설사, 노조가 함께 모여 대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선 물론 단속, 과태료부과 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공사비, 적정 공기 산정이 건설현장 혁신의 출발점

배종건 태영건설 부사장 태영건설의 안전보건실을 맡고 있는 배종건 부사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현장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참여 협력사(하청)에 소속된 여러 근로자들이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보유한 기능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업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즉, 안전·품질·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허점 또는 약점을 찾기가 매우 용이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가되는 건설 비용은 소비자인 국민 또는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노조의 주장처럼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자꾸 옆길로 빠져나간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후의 재해건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과 위주의 압축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시스템이나 절차를 생략한 부분도 많았고, 따라서 코스트가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회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상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 상황으로 볼 때 근로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고 원청과 하청을 떠나 우리 모두 노력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적정 공기가 확보되는 것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혁신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보다 노노 간의 갈등 해소도

이종태 호반건설 부사장 요즘 건설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사(勞使) 갈등이라기보다 노노(勞勞) 간의 갈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양대 노조의 갈등에 의해서 시작되는 문제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브랜드를 보고 집을 마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청이 해야 할 주된 일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이나 하청이 아닌 양대 노조의 대결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보다는 먼저 노노 간의 갈등을 어떻게 구심점을 갖고 해소하느냐가 정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경쟁구도 속에서는 협력사와 원청이 오롯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발주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좀 더 고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원청사들의 노력으로 현장의 근로 여건을 더욱 좋게 만든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참고로 하여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맺음말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좋은 기회 다시 없을 수도

박구연 국무1차장 역시 “현장이 답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건설회사의 여러 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충언(忠言)과 고언(苦言)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에 하나도 빠짐없이 귀중한 정책수립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혹시 시간관계로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무조정실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래된 악습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좋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핵심역량을 동원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_이희규 기자
 
 

세계 최고층 버즈칼리파(Burj Khalifa)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