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width: 711.8181762695313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br></p><table class="txc-table" width="70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6; border: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width: 698.1818237304688px; border: 1px solid rgb(0, 0, 0);"><span style="color: rgb(70, 70, 70); font-family: gulim, 굴림; font-size: 14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한 남성이 은행에 가서 100억짜리 수표 한 장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 100억을 50억씩, 두 통장으로 나눠서 자기 계좌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입금해 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100억짜리 위조수표였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자기 통장 속의 100억을 현금인출기로 뽑아서 달아났는데요. 단 3시간 만에 모든 일이 완료됩니다. <br></span></td></tr></tbody></table><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8994"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9pt; line-height: 1.6;">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8994</a><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놀라운 사기사건이 서울에서 보름전에 있었답니다.</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100억짜리 진짜수표는 발행된지 5개월이 지난 것이었고, 범인들은 1억 112만원짜리 자기네 진짜수표를 100억짜리로 변조해서 위폐감별기도 통과했다는데....</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참 어처구니 없고 허망합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보통 사람들 평생가야 구경하기도 힘든 100억원 수표가 발행된지 5개월이 지나도 결재가 되지않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그 수표는 대부업자가 받아간 것이라니 참으로 아리송합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모름지기 대부업자라면 100억원이란 큰 돈을 그냥 놀리고 있지는 않았을 터. 그 진짜수표가 발행후 5개월 동안 어떤 경로로 움직이며 어떤 힘을 발휘하였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br></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필자는 이미 3년전에 우리나라 자기앞수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바 있는데, </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a href="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ume41&folder=9&list_id=11624230"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 51, 51);">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ume41&folder=9&list_id=11624230</a></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차제에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더 살피고자 합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br></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아니, 현금보다 더 선호되는, 지불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통화관리상의 대접을 하든가 아니면 그 기능을 축소시켜 현금처럼 사용할 수는 없도록 만들든가 양단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br></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대용현금으로 대접을 한다면 그 발행과 결재상황이 현찰처럼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이고, </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아니라면 현금과 달리 무제한 손바꿈은 불가능하게 사문화된 수표법 제29조(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살리는 한편, 무기명 발행을 금지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받는지를 표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br></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서구의 금융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카나다 은행이라면 만불이상 입급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지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거액을 현금으로 찾으려면 자금의 용도를 밝혀야 하구요... </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font size="3">이와같은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은 서구에 없는 자기앞수표제도가 서구식 실명제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font></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color: rgb(51, 51, 51);"><span style="font-size: 12pt;">국민행복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정부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서두에 언급한 100억의 큰돈이 현금도 아닌 자기앞수표로 대부업자의 손에서 가만이 놀고만 있었을까 싶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서민들의 허탈감을 씻어줄 대안을 속히 찾아주길 바랍니다.</span></p></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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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 경제 사회문제
100억 위조수표 뉴스를 보고서
영감
추천 5
조회 725
13.06.28 17: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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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디서 본 기사로는... 1억짜리 수표를 100억짜리 수표로 변조해서 사기친 것이라는데?
1억짜리 수표는 정상수표라 그 종이 다른 인쇄면 도장 등이 진품이라 은행에서도 속았다는.......
◇ 김현정> 그럼 이 남자는 100억을 진짜 수표용지에다가 위조한 거예요?
◆ 신도섭> 그렇죠. 1억짜리 수표용지에다가 100억짜리로. 숫자와 일련번호를 바꿔서 은행에 제시했기 때문에 감별기가 속은 거죠.
◇ 김현정> 진짜 1억짜리 수표에다가 00 이런 것만 친 것이기 때문에.
현금 인출기에서 3시간만에 현금 100억원을 인출하는것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