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무엇일까?

[장성열]

며칠전, 통리 5일장을 보러 아내와 묵호역에서 기차표를 끊었다. 그런데, 통리역이 없어지고 동백산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도계역에서 터널을 뚫어 동백산역으로 직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럼, 통리역은 어찌 되는거지? 통리5일장을 봐야 하는데.....

통리장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이고, 백두대간 산자락에서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태백준령을 병풍처럼 거느린 곳에서 열리는, 강원도에서는 북평장 다음으로 큰 장이다. 동해바다에서 올라온 온갖 해산물이 풍부하고, 영동선과 태백선이 만나는 통리역에는 강원도 뿐만아니라 충청도 경상도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만나는 곳이다. 풍성한 5일장이 열리는 통리역을 지나치던 과거에, 그곳을 꼭 한번 들려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던 차였다.

그리고, 통리역을 굳이 고집했던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스위치 백......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산간지역에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던 검은 황금 석탄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영동선 태백선 기찻길을 만들고 두 개의 철길이 통리역에서 만나 태백준령의 경사진 고갯길을 내려와 묵호항에서 배에 싣고 일본으로 도둑질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묵호항은 어항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산업항이었던 것이다. 사람도 살지 않았던 묵호항 주변은 전부 산비탈이었기에 어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묵호항(墨湖港)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탄의 검은 물이 항구를 물들인 모습이 마치 먹을 풀어 놓은 검은 호수 같아서 이름 붙혀진 것이다.

그런, 묵호항 옆에 어항이 생기고, 도시에서도 쫒겨난 가난한 농부와 탄광 광부들이 오징어 배를 타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어 묵호항 산비탈에 무허가집을 짓고 살았던 것인데, 그곳 산비탈 묵호항 어판장 앞에 나도 고기를 팔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도계역에서 통리역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이 너무 세서 만든 철길의 이름이 스위치 백이다. 태백산맥의 경사도는 길다란 기차가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었다. 스위치 백은, 지그재그로 기차의 진행 방향이 순방향 역방향으로 교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스위치 백 시스템은 전국에서도 이곳 하나 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것이다.

통리 5일장도 유명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통리역과 스위치백은 관광상품으로도 꽤 괜찮은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아마 영원히 한반도를 지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여 태백산맥의 석탄을 도둑질하기 위해 꽤 괜찮은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남기고 도망을 간 모양이었다.

나는, 스위치 백을 올라갈 때마다 일본인들의 집념에 감탄을 하곤 했었다. 그런 스위치 백과 통리역이 터널을 뚫으면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일은 통리역을 대신했다는 동백산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였다. 동백산역에 내리고 역사를 나서기 위해 높은 비탈의 계단을 올라서 기차길을 가로지르는 공중의 연결통로를 지나 개찰구를 빠져나와 다시 급경사의 계단을 내려와 또 다시 기차길을 공중으로 건너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 육교를 또 건너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육교를 내려왔던 그곳은 통리가 아니었다. 4차선 넓은 도로를 자동차만 씽씽 달리는 허허벌판 황량한 곳이었다. 통리역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통리 5일장은 없어진 것은 아닐까.

황당함과 함께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 동백산역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통리역은 동백산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네 정거장이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멀쩡한 통리역을 팽개치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곳에 우람한 역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 동백산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바에야 차라리 태백역에 내려 볼일을 보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게다가 동백산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공중으로 철길을 가로질러 또 육교를 건너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것이다.

시내버스가 오지 않아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겨우 통리역에 도착했을 때 더욱 화가 나고 말았다. 통리장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은 9월 10일이었는데, 그럼 5 10 장인 통리장은 틀림없이 열렸어야 했다. 그런데, 10장은 없어지고 열흘에 한번씩 5일 15일 25일 열흘에 한번씩 열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리역이 사라진 통리면내는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과 의사는 간 곳이 없이 이런 거대한 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인가.

도계 동백산 간의 18키로 이상의 터널 공사는 규모가 너무 커서 대우 현대 등 대기업 건설사 4개 사가 10년을 넘게 공사하여 완공한 것이다. 그 막대한 기간과 공사비가 무색하게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내가 그곳을 지나며 그나마 일본인들의 파렴치함을 조금이라도 잊게 만들었던 스위치백과 통리역과 통리 5일장 마저 사라져버렸다니. 그곳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 놀랄만한 소리를 들었다.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건설사 4개사는 하청을 주었는데, 지역업체도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자신들의 협력업체에 낙찰가의 35프로에 주었다는 것이다. 터널 공사는 그나마 실날 같았던 지역 건설경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살벌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풍족하지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쫒기듯이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은 진정 우리가 주체인가? 우리가 뽑은 우리의 정치인은 진정 우리를 위한 심부름꾼이 맞을까? 국가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

나는, 다시 한번 수많은 질문을 머리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한 그 모든 것에 아무런 명쾌한 해답을 할수 없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민들은 국가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나 국가라는 틀을 명확히 이해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겨우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라는 생각이다.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회사와 건설사(시멘트사)와 석유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 덕목인 것이다. 삼성이 자동차 회사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겨우 갖기는 갖았는데 그만 운이 나쁘게 IMF에 얻어터져 물거품이 된 것은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그 삼각 트리오 마피아는 국가와 자본주의가 국민을 무시한 불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마음껏 띁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석유를 때우고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짓이다. 절대로 국가가 우리를 도와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나는, 마피아 삼사 트리오를 보유한 대기업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은 마피아 집단의 트러스트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것은, 멀쩡히 잘 운행하고 있는 국도를 무시하고 또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고속 전철을 만드는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우매한 지역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수도 없이 지역개발을 하고 실속없는 행사를 유치하는 단체장의 엉뚱한 짓거리는 차라리 귀엽기까지 하다. 도로를 많이 뚫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줄 아는 우매한 사람들을 이용해 더욱 중앙집중의 경제시스템을 강고히 하는 단체장들에게는 한숨만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우매한 지역민들 보다 더 한심한 인간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한통속이 된 국가주의를 지역자치라고 오해하는, 오히려 지역 자치를 망치는 멍청한 인간들일 뿐이다.

내가 그 동안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의 절차와 실행의 한번도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적이 없었다. 어쩌다 지역 공청회라도 벌어지는 날에는 국가와 기업의 사주를 받은 모리배들의 난장판이 되기 십상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사들이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우리가 신앙처럼 믿고 있는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제도는 전혀 지역민들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랬다.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이었던 군사정권이어서 아니었다. 문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었다.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 미국 일본을 가릴 것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의회와 삼권분립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민들의 삶을 철저히 무시된 절차와 법과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이라는 말도 철저히 거짓말이다.

동사무소의 이름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도 얄팍한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 지방 자치를 한다고 아무리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뽑아봐야 오히려 중앙집권시대의 관선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세금만 축 낼 뿐이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주민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의 생각이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절차와 투표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치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부탄은 왕권 국가이다. 그나라 국민들은 일년에 6개월 밖에 일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간은 축제와 휴식을 보낸다. 세계에서 최빈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은 행복지수가 최고이다.

부탄의 국왕은 모든 결정을 지역민들에게 맡긴다.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전봇대 하나라도 세우지 않는다. 국왕이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도 국민들이 반대한다.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왕은 국민들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행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대표가 행정과 접촉할 뿐이다.

내가, 수도 없이 주장했던 유럽에서 생겨난 대의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비웃는 사람은 여전할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뜻을 오해하고 있고 국가주의에 쇄뇌당한 사람들이다. 국가주의에 쇄뇌당한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들에게 성선설을 이야기 한다.

그들은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다. 절차도 아니고 법과 제도는 더욱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치이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경제적 자립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한다.

경제적 번영을 국가가 기획한 법과 제도로서 나누어 갖고 그 속에서 타율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민주의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나키스트이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