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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5,000만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다지도 무지 몽매한 국민이었습니까?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jtbc 손석희가 태블릿PC를 흔들고 사기를 칠 때부터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석희가 거짓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조작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동안의 Jtbc와 손석희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의문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25일 조선 중앙 동아 역시 jtbc의 사기방송과 동조한 점을 직시하고,
우리 모르게 그동안 반역세력이 야합하고 이제는 역모작업을 시작했구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탄핵은 무효이며, 종북좌파 반미세력들이 반역을 도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햇수로 4년 째 태국기 집회와 가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적법절차를 거첬고, 충분한 수사와 토론을 거쳤다면,
태극기 세력은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모든 국가기관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서둘려 탄핵을 결정하고 멀쩡한 대통령을 헌재는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한 8:0 파면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속고, 부정한 세력에 따라 갑니까?
탄핵찬성이 80% 이상이엇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없는데, 조작한 탄핵사유를 믿고 국민 80%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합니까?
2년이 지나고 탄핵사유가 없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많은 국민들이
집단체면에서 벗어나 정상 국민으로 돌아 온 점은 반갑지만, 그동안 속고 속아서 탄핵에 찬성함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만,
누가 정권을 다시 잡아도 경제회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3년 동안에 30년 이상 국가가 후퇴한 겁니다.
누가 이 국가적 불행을 책임질 겁니까?
대한민국
자유논객 이 원 영
[영문기사와 한글번역]
(펌)
월드 트리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성 지적
Report challenges legal, factual basis for impeaching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보고서는 한국의 보수파 대통령을 탄핵한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More than two years after conservative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questions remain on whether the charges against Park were baseless or whether they were worthy of impeachment and a prison sentence, a report said.
보수파 한국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된 지 2년이상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혐의가 근거가 없었던 것인지 또는 탄핵과 징역형이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Most people do not know exactly what happened or how enormously negative of an impact the impeachment had on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Tara O wrote for East Asia Research Center on July 12.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탄핵이 한국의 법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고 있다” 고 Tara O는 7월 12일 동아시아 연구 센타에 기고하였다.
The western press mainly reported that bribery and corruption led to Park’s downfall.
서양언론들은 뇌물과 부패가 박대통령을 몰락으로 이끌었다고, 주로 보도했다.
“The key assumption is that there must have been evidence that found her guilty of various charges, and that they were worthy of impeachment and jailing,” Tara O wrote. “After all, South Korea is an advanced democracy and wealthy, is it not? Also, the media reported it that way, and people held candlelights. Yet, how many people, South Koreans and foreigners, really know exactly what happened?”
“그녀의 다양한 혐의에서 발견된 증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증거들은 탄핵을 받을만한 것이었다고, 그들은 주로 추정하였다” 고 Tara O는 썼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진전된 민주국가가 되었고 더 부유해졌는가, 아닌가? 또한, 언론매체들은 그렇게 보도했으며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당시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Among the questions needing clarification: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 중에서:
“What was she really charged with?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the impeachment bill? Did everyone support her impeachment? What was the evidence? Was there really an investigation? Was the legal process fair and according to the law?”
“그녀가 실제로 무슨 혐의를 받았는가? 국회가 탄핵안 표결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탄핵을 지지했는가? 증거는 무엇이었나? 실제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법적 절차는 공정 했고 법률에 기반 했었나?”
As the forces for impeachment grew, propaganda leaflets were distributed around Seoul in late 2016/early 2017 that portrayed Park GeunHye as a puppet of the U.S., proJapan, and antiNorth Korea, the report noted.
탄핵을 요구하는 세력이 커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친일 및 반 북한주의자로 묘사한 선동 찌라시들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 일원에 뿌려졌다.
Proimpeachment, or candlelight protests, were held regularly and covered extensively by the media.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시위대들은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졌으며 언론매체는 이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였다.
Meanwhile, conservative antiimpeachment rallies, called Taegukki (South Korean flag) rallies, where both the South Korean and U.S. flags were seen, were also preval?ent, but were largely ignored by the media.
한편, 소위 태극기집회라 불리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집회에서는 한국 국기와 함께 함께 성조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들 세력이 더 우위에 있었으나 언론은 대체로 무시하였다.
Any media coverage of the flag rallies, the report noted, stated they were small, while giving extensive coverage to the proimpeachment candlelight protests and overestimating their size.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태극기집회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은 그 수효가 얼마 안된다고 언급했으며 반면에 친 탄핵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도를 했으며 그 숫자를 과장하였다.
For instance, on Dec. 31, 2016, a proimpeachment candlelight protest was held at the Gwanghwamun Plaza while an antiimpeachment flag rally was held near City Hall.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에는 반 탄핵 태극기집회가 시청 근처에서 열린 반면에 친 탄핵 촛불시위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Yonhap News reported 720,000 for the candlelight protest and only 12,000 for the flag rally, although it appears the size of the flag protest was bigger than the size of the candlelight protests,” the report noted. “Such biased reporting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supported impeachment.”
“연합뉴스는 태극기집회의 인원 규모가 촛불시위보다 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72만명이라고 보도하면서 태극기집회는 1만2천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한 편향된 보도는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Park “in a rush”. “There was no hearing, no investigation, and the voting occurred only six day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mpeachment bill. This rushed and unreasonable, if not unconstitutional, impeachment process differs from the U.S. President Richard Nixon case, in which there existed two separate investigations totaling 1 year and 6 months.”
국회는 “황급히” 박대통령을 탄핵했다. “청문회도 없었으며 수사도 없었고 탄핵안이 제출된 이후 불과 6일만에 표결이 이루어졌다. 비록 헌법에 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급하고 비상식적인 탄핵 과정은 미국 대통령 닉슨의 경우와는 다르다. 닉슨 탄핵의 경우, 2개의 독자적인 수사가 1년 6개월 진행되었다.
The impeachment bill was introduced on Dec. 3, 2016 (Saturday), and the impeachment vote was on Dec. 9, 2016 (Friday). “There was not enough time between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bill and the voting of it,” Tara O wrote. “Apparently, most lawmakers did not even read the impeachment bill before they voted. There essentially was no deliberation on an issue of national importance at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voting took place.”
탄핵안은 2016년 12월 3일(토)에 제출되었으며, 탄핵표결은 2016년 12월 9일(금)에 있었다. “법안의 제출 시점과 표결 시점 사이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고 Tara O는 썼다. “분명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표결 전에 탄핵 안을 읽어보지 않았다. 표결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는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필수적인 토론조차 없었다”
South Korean residents, asked why Park was impeached, will likely respond by saying “gookjeong nongdan,” the report said.
박대통령이 왜 탄핵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국민들은 아마도 “국정농단 때문이라고 답할 것 같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What does it mean? The electronic dictionary shows that “gookjeong” means the “affairs of the state” or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nongdan” as “monopoly,” “monopolize,” or “the assumption of an exclusive right.”
무슨 의미인가? 전자사전에 따르면 “국정”이란 “국가의 업무” 또는 “행정부의 업무” 란 뜻이며 “농단”은 “독점” “독점화 하다” 또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Thus it literally means monopolizing the state affairs ? “eerily similar to having absolute power,” Tara O wrote. “But did the public feel Park GeunHye had absolute power as the president? No, it was the opposite. Thus, the term Googkjeong nongdan, as explained in the dictionary, does not match what many people believe it is.”
따라서 문자 그대로는 국가의 업무를 독점한다는 의미이다. ?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Tara O는 썼다. “그러나, 대중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대적 권력자로 느꼈을까? 아니다. 그 반대였다. 따라서 사전에서 설명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The report continued: “The term ‘gookjeong nongdan’ came out of thin air in 2016. Most people did not know what it meant (and many still do not).”
보고서는 계속 이어진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2016년 갑자기 등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모른다.”
The media began to use the “Gookjeong Nongdan” term widely to describe the charge that Choi SeoWon, a friend of Park, and not Park herself, was running the country by intervening in state affairs, the report noted.
박의 친구였던 최서원이 국가적 일에 개입함으로써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묘사하기 위해 언론매체들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 하였다.
This became especially evident after cable TV’s JTBC aired the socalled “tablet PC” story on October 24, 25, and 26, 2016.
JTBC라는 케이블 TV가 소위 “테블렛 PC” 얘기를 2016년 10월 24일, 25일, 26일에 방송한 이후에 이것이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On the 26th, JTBC’s president and anchor Sohn SukHee appeared himself on TV to make unfounded claims about the ‘tablet PC,’ ” the report continued. “JTBC showed a tablet with files on the screen and said that Choi edits Park GeunHye’s speeches and reviews government documents. Other media outlets picked up the story, and the tablet story spread like wildfire.”
“26일에는 JTBC 사장이자 앵커인 손석희가 스스로 TV에 나와서 Tablet PC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하였다”고 말한다. “JTBC는 파일들이 담긴 테블렛을 스크린에 보여주며 최가 박근혜의 연설문을 수정했고 정부 문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른 매체들은 그 얘기를 받아서 기사화 했으며 들불처럼 테블렛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The claim by JTBC “led people to believe that Park was not running the country ? ‘gookjeong nongdan,’ ” Tara O wrote. “JTBC’s unsubstantiated claim about the tablet PC embarrassed and angered the public, leading to multiple, largescale candlelight protest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eferred to the news stories about the tablet PC as ‘evidence’ of ‘gookjeong nongdan.’ JTBC, popular among youths, has made other claims, such as the false story about U.S. beef imports that led to mass protests about ‘Mad Cow Disease’ and antiU.S. beef imports in 2008. It also broadcasted false stories about the Sewol Ferry sinking and the 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THAAD), which also were followed by protests.”
JTBC의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이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다국정농단고 믿도록 하였다”고 Tara O는 썼다. “ tablet PC에 대한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은 대중들을 당황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였으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 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도 또한 테블렛 PC에 대한 뉴스를 국정농단의 증거로 언급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JTBC는 미국 소고기의 수입에 관한 거짓된 얘기인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시위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하게 한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와 같은 주장들을 해왔다. 또한 JTBC는 세월호 침몰 및 THAAD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방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위가 뒤따랐다.”
Not only have JTBC’s claims about the tablet not been verified but “the government’s forensic report indicates many of the documents were put into the tablet after JTBC found the tablet,” Tara O noted.
JTBC의 테블렛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JTBC가 테블렛을 발견한 이후 테블렛에 많은 문서들이 심어졌다고 정부의 포렌식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Tara O는 말했다.
Galvanized by the “Tablet PC” story, antiPark and proNorth Korean forces “joined the very wellorganized candlelight protests, which initially demanded that Park step down, but later that Park be impeached,” the report said.
Tablet PC 이야기에 고무되어, 반박근혜 및 친북 한국내 세력들은 “잘 조직된 촛불시위에 가담했으며, 이는 처음에는 박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이후 박의 탄핵을 요구했다” 고 보고서는 말했다.
The protest organizers included the “violent and antiU.S., proNorth Kore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the report noted. They were, in part,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se candlelight events that were crafted to give a festive atmosphere, complete with concerts, to be more appealing to the crowd. KCTU, one of the key organizers, often protests on va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n addition to the candlelight protests calling to oust Park. Numerous other unrelated demands were made at these candlelight protests, such as the demand to withdraw THAAD and to free Lee SeokKi, who went to jail for sedition. There were also assertions that China was maneuvering by surreptitiously sending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s.”
시위조직들에는 “폭력적이며 반미 친북 노선의 민노총(KCTU)과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콘서트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군중들에게 더욱 호소력을 가지게 한, 조작된 촛불 이벤트를 조직한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다. 시위의 주된 조직 중 하나인 민노총은 박의 축출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이외에도 종종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다. THAAD 철회를 요구하고 선동혐의로 감옥에 간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무수히 많은 그들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도 촛불시위를 했었다. 또한 중국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중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어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To impeach a president, Section 65.1 South Korea’s constitution states the president must violate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hile carrying on the duties of the office.”
“One would presume there would be at least an investigation and evidence for such a grave state matter as impeaching a president,” Tara O wrote. “Surprisingly, there was no investigation into a case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directly nor were there efforts to gather evidence. The ‘smoking gun’ for an offense that is not even in the legal codes ? gookjeong nongdan ? was JTBC’s tablet story, which was never validated. There was no proof that Park GeunHy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mpeaching on suspicions and rumors, and before establishing the facts of the case, therefore, is unconstitutional. This fact is one of many ignored during the impeachment process.”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Tara O는 썼다. “놀랍게도 박 대통령의 탄핵 시에는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법전에 조차도 없는 공격에 대한 스모킹 건인 국정농단은 JTBC의 테블렛 얘기였으며, 이는 결코 검증되지 않았다. 박근혜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의혹과 소문에 의한 탄핵,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진 탄핵은 반헌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탄핵과정에서 무시되었던 많은 것들 중 하나이다.”
“The concep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proven guilty’ was not applied here. What was used was the concept of ‘guilt by association,’ which is not used in the West, but found in places like North Korea. There was an investigation that started on Nov. 17, 2016, but not about Park GeunHye. The investigation, which began less than three weeks before the impeachment vote, focused on Choi SeoWon (Choi SoonSil), Park GeunHye’s friend.”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개념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연좌죄’의 개념인데, 이것은 서구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지만. 북한 같은 곳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2016년 11월 17일에 시작된 수사가 있었으나 박근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수사는 탄핵표결 3주 전에 시작되었는데 박근혜의 친구인 최서원(최순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The report concluded: “If they can do this to a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hen what can they do to an average citizen? What does it mean for the rule of law, and by extension,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만일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에 의한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장하며 말하면,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월드 트리뷴 기사와 번역)
[출처] 월드 트리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성 지적|작성자 계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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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고맙습니다 ^^
무지몽매하고 팔랑귀같은
국민들 이제라도 미몽에서
깨어나 우리공화당과 함께
나라를 구합시다!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한 내용인지요
태극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일반국민 조대표말을 빌리면 99%가 모르는 내용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네요
국민들이 이걸 알고 깨어나야 할터인데 개돼지 국민들은 이미 진실은 아무 소용없고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것들에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선동모함에 속았다는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것이지요
우매한 인간들의 나라
당연히 밝혀지고 치욕적인 조롱거리가 될 인간들의 나라
스스로 판 무덤에서 업보를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