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1급 : 업무무관지급이자 세무조정

[임진강(임정식)]

업무 무관 지급이자 법인세 손금불산입

최회계사의 원더랜드 ・ 2019. 9. 7. 21:46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번역보기

오늘은 업무무관 지급이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이자는 차입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업무와 관련 있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비에 해당하나,

변칙적 이자 지급의 제재,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취득원가와 손비 구분의 명료화 등의 이유로

소요된 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하고 있답니다.

다음의 예는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로

세금조정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순서	내용	소득처분	손금불산입취지
1순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상여	실명제창작 및 증빙에 대한 책임
2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상여
3순위	건설자금이자	유보	자산의 원가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	투기 성격 자산의 보유 방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한 대상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불분명한 사채 이자가 1,000,000원이고

275,000을 원천징수해서 회사가 납부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고

Dr 이자비용 10,000,000

Cr 예수금(27.5%) 2,750,00

Cr 보통예금 (72.5%) 7,250,000

법인세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7,250,000

대표자 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750,000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의 이자

건설자금을 위한 차입금의 대한 이자 중에

"특정차입금"이라고 하는 지급이자는

건설 준공일까지 계산하여

해당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특정차입금이란

해당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해야 하며

건설 기간 중의 이자이어야 하죠..

특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제외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건설에 사용될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자 계산 시 일시적인 운용수익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1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8억원만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8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겁니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손금불산입되는 지금 이자의 계산 방법은?

사례

1. 전기에 비업무용 토지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이자비용 현황

1) 이자율 7%: 이자비용 5,600,000원

(채권자 불분명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

2) 이자율 6%: 이자비용 7,200,000원

3) 이자율 5%: 이자비용 2,400,000원

(1,200,000원은 공장 건물 건설에 사용- 다다음 염도 준공 예정)

---

계산 공식은

=지급이자*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적수/차입금 적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먼저 지급이자(즉 위에서

소득처분한 이자 제외 남은 분)은

1)은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600,000 상여로 처리

3) 자산으로 해야 하는 데 회사가 이자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1,200,000원 유보처리

그럼, 남은 이자 8,400,000원

(1,200,000 + 7,200,000) 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를 구해보면

1) 이자율 7% 차입금 적수

29,200,000,000원(이자 5,600,000원)

2) 이자율 6% 차입금 적수

43,800,000,000원(이자 7,200,000원)

3) 이자율 5% 차입금 적수

17,520,000,000원(이자 2.400,000원)

건설자금이 자 제외하면 8,760,000,000원

즉, 남은 이자의 차입금 적수 합계는

52,560,000,000원

(=43,800,000,000+8,760,000,000)

여기서

업무 무관 부동산 적수가 36,500,000,000원

업무 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10,9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합계가

47,410,000,000원

그렇다면

지급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8,400,000*(47,410,000,000/52,560,000,00)

= 7,576,940원

만큼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겁니다.

모바일에서 작성된 글입니다.블로그앱에서 보기

블로그앱 설치 URL을
네이버앱 알림으로 전송했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네이버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로그아웃상태인지 확인해주세요

다시 보내기확인

닫기

태그#업무무관지급이자#법인세손금불산입#이자법인세#건설자금이자

[출처] 업무 무관 지급이자 법인세 손금불산입|작성자 최회계사의 원더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