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9 - 8/1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9 - 8/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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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마감: 20+

8/10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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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마감                          

9일 - 1.
[210246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0N0D7A2L9E1D0K2X2K4A8V4U2A5
== 이 법안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에는 대학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있는 대학도 문 닫아야 할 판이다.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이중잣대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들을, 사립대학들을, 쥐 잡듯이 하면서, 무슨 특화지역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한다니, 거기는 대한민국 땅 아닌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대학을 가지고 소꿉장난을 해도 유분수이지, 이것은 아니다.


9일 - 2.
[21025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C0H0N7Z3O0I1Y5X3Q0Z3Y1D1U2L3
== 이 법안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규제.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 정부에서도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이렇게 규제함?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무턱대고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2)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유튜브 규제하듯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9일 - 3.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 신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해서, 그 해결책이 세금 감면으로 선심을 쓰자는 것인가?
(1)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서 세금 더 많이 들이면서 유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하면서, 이것이 무슨 난리람?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과 기탸 혜택을 보따리로 싸주면서 유치를 해야 할 만큼 한국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참으로 처량하다.
(2) 이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다.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9일 - 4.
[21025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0N0Z7N3T0C1J5B2R0J5Z0A7S2F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이 외부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이면, 옆집 사람 불러다가 본집 일 결정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9일 - 5.
[210252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0T0R7J3B0H1Y5N3Z5H2W4P5R3E8
== 이 법안은 수훈자가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을 왜 만듬?
누가 본인의 서훈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했음? 아니면, 결격사유가 생겼으니, 좋은 말 할 때 취소하라고 종용하기 위함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자는 법안도 발의했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 사건이 났을 때, 곽예남 할머니 유족은 "여당서 찾아와 조용히 있으라 했다"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특정인들에게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안 생긴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곽예남 할머니 유족 "여당서 찾아와 조용히 있으라 했다" (2020.05.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4541.html


9일 - 6.
[210249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0N0G7R2Q9X1T6J2Y1R0Y2Q3I3U6
== 이 법안은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공개하든 안하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직원의 “알권리”라는 것이 억측이라 할 수 있고, 법 개정 이유가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임?


9일 - 7.
[210249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0Z0S7D2B9B1N7I0L6K4S4W5Y1W6
==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계속 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으로 대형 마트 쥐잡듯이 잡아서 망할 지경까지 몰아 붙이면서,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코스트코, 이케아 등 외국계 유통 기업은 예외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한국 내에서 역차별 오지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징역과 벌금은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면, 다른 법의 벌칙과 벌금을 하향조정해도 된다.
(참고:
* [동서남북]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 (2019.09.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3423.html
* 이마트 롯데마트 피눈물, 주말 영업제한 상생규제 풀어야 (2019-08-20)
새벽배송 이커머스성장속 대형마트 역차별, 해외탈출 땐 일자리사라져
http://www.mediapen.com/news/view/455907


9일 - 8.
[21025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0C0T7C3Q0O0N9J5V4Q0L9O7T4B4
== 이 법안은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만 있으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발의자들이 예를 든 나라들이, “영국·호주 등”이라 했는데, 미국은?
(2) 이미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운전면허 관련으로 이런 법을 만들기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운전면허 따기 쉬워” 한국에 매년 수천명 몰려온다는데 그런 것이나 규제하기 바란다.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본 법안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 면허가 통하니 이런 나라들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잇점도 있기 때문이라 한다. 중국 운전면허로는 그렇게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것 보면, 한국은 중국 사람들 모시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음.
(참고:
“한국 운전면허 따기 쉬워”…중국인 매년 수천명 몰려와 (2019-07-0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8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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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공공주택 임차인에게 특혜 베풀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해소시키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리스크도 해소시킬 수 있게 하고,
(2)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 해괴한 논리라 하겠다. 임차인은 투자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계약 끝나고 더 이상 살기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다. 그 동안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배분할 것인가?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또한, 이런 법이 생긴다면 언제 부터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기존의 계약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 해당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기능이 아니다. 고무줄 처럼 규정을 늘려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임대주택 구입이라도 주택 구입이므로, 다른 주택 구입자와 달리 융자 특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9일 - 9.
[21025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0K0H7G3K0W1R4X5O9L0S7O9B8H1

9일 - 10.
[21025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Z0B7M3X0S1M4G5R7B1F6C8P5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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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경기도 격상  

== 이 법안들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 만큼 많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주기 바란다. 인구가 많다는 것 외에는 그저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인데,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9일 - 11.
[21024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0F0G7H2Q9J1X4Q0N3A4G2N8B3G2

9일 - 12.
[210248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P0N0P7K2R9K1G4E0X6G1H1Y4Z9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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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지방의료원 설립을 국가가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에 기초한 법안인데, 의견과 실제는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
(1) 우한폐렴을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정당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아닌가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안들을 이미 많이 발의한 바 있다.
(2) 우한폐렴과 같은 비상시를 기준으로 의료체계를 설치할 수는 없다. 전염병 없는 평소에는 공간이 텅텅비게 해서 세금으로 운영할 것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 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전염병에 대처할 때는 큰 행사장 같은 것을 이용했다 한다. 큰 도시들인 경우에는 국제 수준의 행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침대를 갖다 설치했었다 한다.
(3)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지방의료원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인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 돈을 끌어다가 지방의료원을 설치하기 위함인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9일 - 13.
[21024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0W0Z7T2X9I1X0Y3N0A3V6T5F2N5

9일 - 14.
[21024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 8/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E0I7K2E9A1B0S2N4N2I4F8N7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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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5.
[21024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0U0B7Y2R9U1D3G3V8U0T5P1U6T9
== 이 법안은 학교 근처 (대학 포함)에서는 담배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담배를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교 근처까지 규제하는 것은 코메디라 하겠다. 대학생들은 성인인데 뭐가 문제람?.그 “자기결정”이라는 것 어디 갔음? 중고등학생들은 이것 저것 자기결정이라 해서 임신까지 하고, 임신하면 학교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판에, 대학생을 담배로 부터 보호한다고라? 뭐가 엇박자라도 한참 엇박자인 것 같다.
(2) 이미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욱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9일 - 16.
[2102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0T0C7Y3J0L1Y6B1I0D2G7L5C5K2
== 이 법안은
(1) 선거운동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선거일 180일전 부터 명함 돌리기.
(2) 사전투표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일 180일전 부터 명함 뿌리면, 후보자들은 신날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은 글쎄올시다.
(2) 사전투표는 날짜 조종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2-1). 사전투표에서는 QR코드를 사용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슨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무슨 정보를 수집하며, 누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 거론 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해도 모를 일이다.
(2-2). 왜 중앙선관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하는가?
(2-3).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 CCTV를 끄거나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했다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다 하는데, QR코드까지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2-4). 투표, 특히 사전투표, 관련 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참고:
*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 (2019.10.07)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6185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9일 - 17.
[210248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0W0S7J2X9U1B5V0E7P3Q5G8K8A8
== 이 법안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다음이 의문이다.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1)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2) 화력 발전 왕왕 돌리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 할 만큼 미미한 것 아닌가 한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9일 - 18.
[21024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R0R7V2T9S1K7Y1X9I1N8V1X4I0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9일 - 19.
[21024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0G0R7B2R9O1H7Y2D3K3X6L9N7J6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대하여는 형의 감경·면제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더라도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민식이 법’ 만들어 놓고 나니, 이제 문제점이 슬슬 나타나는 모양인가? 그렇다면, ‘민식이 법’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9일 - 20.
[2102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0S0B7T3I0E1A5A3J2F0H5X3Q4L2
== 이 법안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조항이 없으므로 만든다는 것이다.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긴급자동차가 부상자를 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시시비비를 따지느라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의문이다.
(1)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 이라 했는데, 우편물자동차가 왜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2)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방해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8/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4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0V0B7P2G9I1Y1I2P7W3R0Q7M4M4
== 이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에 관한 것이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24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Z0A0M7M2F9I1E1B2A7K0P2C5B1W8
== 이 법안은 교원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인헌고 사건이 그 한 예라 하겠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선동에 참다못해 인헌고 학생들이 "끔찍한 사상주입 중단하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태까지 생겼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인공기가 20여일간 게시되기도 했었다 한다.
(참고:
* 수능 코앞인 高3이 나섰다 "끔찍한 사상주입 중단하라"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0277.html
* [사설]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3725.html
*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2018-12-03)
http://news1.kr/articles/?3491817


3.
[21025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H0U0J7W3N0W1G4Z2E2I1Q8A4F5I5
== 이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한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 했고, "그중 절반은 중국인"이라 한다. 그런 것은 왜 언급 안하는가? 내국인은 규제에 발묶인 반면, 외국인은 ‘서울 쇼핑’이라 한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집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한다. 국내 실수요자와 역차별 논란이라 한다.
(참고:
* 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 "그중 절반은 중국인" (2019.12.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2156.html
*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2020.07.12)
https://www.fnnews.com/news/202007121754175827

                           8/10 마감                          

10일 - 1.
[21023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0S0D7V2Y3T2P0U5X1E1S0S1W8J7
== 이 법안은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하청업체가 파업하면, 원청회사도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인가? 원청회사가 누구를 쓰는가는 독자적인 사안이다. 한국 처럼 노조 파업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법은 기업 죽이기에 안성맞춤이라 하겠다.  
(1) 경영계에서는 본 회사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허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본 회사의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고사하고, 하청업체가 파업해도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10일 - 2.
[21023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0Z0C7K2W3N1U5E3H6B4C8F6F6Q1
== 이 법안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니, 더욱 어이가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혜택을 주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10일 - 3.
[210233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0H0L7J2O3Q1D7B2I4I2F6W6H8N0
==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그런 상황에서,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아예 삭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고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조직은 “기업”이라 부를 수 없다.
(참고: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10일 - 4.
[210232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0W0O7O2K3F1Y6M1D4K2Q8N5T5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만능주의 법안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특히, 정주여건 조성이나 생활기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10일 - 5.
[210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0T0S7C2M3Y1Z6I0O0E2C2T0N0M5
== 이 법안은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2)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려되고, 그 책임을 정부에 넘긴다면 국가부채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으로 위험하다. 이것은 마치 공무원연금 운용하는 것 처럼 하자는 것 아닌가?
(2) 지금 공무원연금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는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더 나빠졌다. 2019년 보도를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이라, 세금으로 적자 메꾸고 있는데, 2018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이 충당부채 증가폭이 2013년 이후 최대라 한다.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라는 것이다
(3) 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이고, 본인이 낸 만큼 갖고 가야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10일 - 6.
[2102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0J0M7X2K3V1C5I3I5X4Y5S2U5B7
== 이 법안은 대기업의 보험료 조정을 해서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청 근로자에게 재해가 일어난 것도 대기업 책임이라는 것인가? 하청 근로자는 하청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라고 합리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7.
[2102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0J0H7M2O3E1G1L0S1Q0H2Y2C8T5
== 이 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의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군대는 고용보험과 상관없는 곳인데, 군대에서 나와 취직이 안될까봐 고용보험을 들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2)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10일 - 8.
[21023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0V0Q7L2N3T1Y3G3Q1M4W6P4C0H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재정 충당.
(1) 일본에서 하고 있다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반일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일본에서 하고 있느니 한국에서도 하자는 것임?
(2) 그래도 이 법안은 다른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 보다는 나은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야 할 세금을 끌고 가겠다는 내용은 없다.
(3) 그렇기는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부금 모으는 것을 국가에서 정보시스템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겠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10일 - 9.
[21022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0F0R7K2U3Z1S0A1I0L4Q4D6Q3F4
== 이 법안은 소상공인은 주 52시간제 예외로.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 실시에 따른 땜질 법안인지? 주 52시간 실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주 52시간 실시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진달래(서울)]

네~ 용준님의 꾸준한 열정에 감사 감동 받습니다. 열심히 "의견등록"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오랫만입니다.
읽어보시면 또 열나시겠지만, 그래도 의견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