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책임전가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해야

[크림과빵]

볼썽사나운 책임전가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해야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직원을 포함하여 엄청난 수의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762명이다. 이중에 340여 명은 이미 청송 소재 경북제2교도소(구 청송교도소)로 이감을 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부구치소에는 교도관 등 직원 425명과 수용인원 2,419명이 수용된 시설이다. 2,800여 명 중에서 762명이 우한페렴 양성 환자로 판정되었는데 이는 27.2%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수검사 당시에 음성으로 판정된 직원이나 수감자 중에서 검사 이후에 새로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한 사람의 감염자라도 발생하면 밀집된 장소인 동부구치소에서 또다시 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에 대해 법무부가 그 책임을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떠넘기는 듯한 발표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어 “지난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하에 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부 구치소뿐만 아니라 서울시·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 및 수감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돼 동부구치소는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주장은, 수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전수검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체 예산이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등은,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하에 열린 회의에서 직원 및 수감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하여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동부구치소에서는 전수검사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다면 전수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하는 점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전수조사는 지방차지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 14일 수용자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밀집 공간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으면 즉각적으로 모든 수용자와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차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한 시점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인 어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전수검사가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전수검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시 그리고 송파구청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렇듯 대규모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동부구치소는 최근에 세워진 신축건물이다. 환자가 대규모 발생한 것이 중앙난방이나 환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감방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는 운동시간에 접촉을 하거나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을 하고 있다. 혹여 운동시간에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한 것인지 출정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수용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환자의 발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는 동부구치소와 법무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수검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아 감염 환자가 늘어났다면 전수검사를 하는 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에도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난다.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더 이상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와 직원에 대해 충분한 마스크와 소독제를 공급하여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부 구치소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 등 구치소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어서 기결수가 수용중인 교도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여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