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탄핵심판, 조기대선 향방 좌우... 선거시기는 「벚꽃」 「장미」 「혹서」 인가

[お持て成し]

윤석열 탄핵심판, 조기대선 향방 좌우... 선거시기는 「벚꽃」 「장미」 「혹서」 인가 / 12/17(화) / KOREA WAVE

[12월 17일 KOREA WAVE]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가운데 탄핵 결정 시기가 선거 실시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송부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리했다. 심리는 모두 9명의 재판관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3명이 결원돼 6명 체제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추안 수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최장이라도 2024년 6월 11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과거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안은 수리 후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안은 91일 만에 인용됐다. 이번에도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4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리의 속도는 법관의 임기 만료가 큰 요인이 된다. 현직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심리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대선은 장미가 피는 5월 이른바 장미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심리가 최대 180일간의 시한을 꽉 채우면 8월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선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최종 판결 시기가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게 해 이 대표의 출마 기회를 줄이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씨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과거 탄핵 재판과는 다른 전개가 예상된다. 

조기선거가 성사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정당 간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야당 모두 내부의 전략과 지도부 개편이 시급한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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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79e25e82d3e6dbbf7eb7bb3fb72bf4d44465ba41

尹錫悦氏の弾劾審判、早期大統領選の行方を左右…選挙時期は「桜」か「バラ」か「酷暑」か

尹錫悦氏の弾劾審判、早期大統領選の行方を左右…選挙時期は「桜」か「バラ」か「酷暑」か
12/17(火) 13: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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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ws1

【12月17日 KOREA WAVE】韓国国会が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可決し、政局は早期大統領選挙の可能性が現実味を帯びる状況となった。憲法裁判所での審判結果が大きな鍵を握る中、弾劾の決定時期が選挙実施の時期を左右するとみられる。

弾劾案が可決された翌15日、憲法裁判所は国会から送付された弾劾訴追議決書を受理した。審理は全9人の裁判官により進められるが、現在3人が欠員しており、6人の体制で進められる。

憲法裁判所法によると、訴追案の受理日から180日以内に最終決定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最終判断は最長でも2024年6月11日までに下される見通しだ。

過去の事例では、2004年のノ・ムヒョン（盧武鉉）大統領（当時）に対する弾劾案は受理後63日で棄却、2016年の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当時）の弾劾案は91日で認容された。今回も速やかに審判が進めば、早ければ来年4月にも結果が出る可能性がある。

審理のスピードは、裁判官の任期満了が大きな要因となる。現職のムン・ヒョンベ裁判官とイ・ミソン裁判官の任期が来年4月18日に終了するため、それまでに審理を終える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が広がっている。この場合、大統領選挙は「バラが咲く5月」いわゆる「バラ大統領選」となる可能性がある。

一方、審理が最大180日間の期限いっぱいまでかかれば、8月に選挙が実施され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

早期選挙が実現した場合、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代表が大統領選に出馬できるかが焦点となる。イ代表はすでに選挙法違反で1審において有罪判決（懲役1年、執行猶予2年）を受けており、最終判決の時期が選挙戦略に影響を及ぼす。

一方で、ユン大統領側が弾劾裁判を意図的に長引かせ、イ代表の出馬機会を減らそうとする戦略を取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ユン大統領は裁判で自らの無実を積極的に主張するとみられており、パク・クネ氏が消極的な姿勢を取った過去の弾劾裁判とは異なる展開が予想される。

早期選挙が実現した場合、韓国社会における政党間の力学が大きく変わることが予想される。与党、野党ともに内部の戦略や指導部の再編が急がれる一方、国民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の具体的な政策ビジョンが求められる。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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