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실시…정책기초 자료

[행정사]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그간의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8~9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특히, 서울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2월 예비조사 실시…전문화된 '돌봄서비스' 필요성 재확인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사소통 정도,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을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탈시설 후 삶에 만족하는지 등 탈시설화 정책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56